박원순 “신혼부부 집 걱정 말아요” 3년간 3조1060억원 파격지원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방안' 발표
2쌍 중 1쌍 금융지원이나 임대주택 지원
"신혼집은 출발선" 공정 가치 전면에 내세워
신혼부부 주거안정→서울 미래성장 동력 확보

박원순 서울시장이 28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3년간 3조원을 투입해 연간 2만5천쌍 신혼부부의 주거를 지원하는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정’ 기치를 내걸고 청년정책에 이어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랄 수 있는 신혼 때 가장 큰 부담인 주거비 문제를 해결해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하면서 서울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3년 간 총 3조원을 투입해 연간 2만5000쌍을 지원하는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지원방안은 금융지원부터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도 지원하는 등 지원 범위와 대상을 대폭 늘렸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집 문제만큼은 서울시가 해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시장은 “언젠가부터 집은 짐이 되고 고통이 됐다. 수도권 가계소득의 1/4이 주거비로 지출된다. 신혼집 마련을 못해 결혼을 미루고 아이 낳기를 미루고.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이러고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라 말할 수 있나”라며 “경제의 저성장과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깨고 가계 안정, 투자 혁신,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방안’은 △금융지원 확대 및 조건 완화(연평균 5000가구→1만500가구)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연평균 1만2000가구→1만4500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 후 자녀 출생 시 평형 확대 이주 지원 △주거지원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이 주요 골자다. 서울시는 당초 계획보다 2조849억원(연평균 6949억 원)을 증액해 파격적인 투자를 단행한다. 내년부터 3년 간(2020~2022) 총 3조1060억원을 대거 투입한다.

서울시에서 매년 결혼하는 2쌍 중 1쌍이 ‘금융지원’이나 ‘임대주택 입주’ 중 하나의 혜택은 반드시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무주택 소득 1억 원 미만인 신혼부부는 모두 수혜를 받게 되고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된다. 이는 기존의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공급계획’에서 8000가구나 늘려 목표치를 대폭 상향한 것이다.

박 시장은 예산 문제에 대해 ”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결단의 문제“라며 ”결혼 기피, 저출산,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의 저성장 악순환을 깰 필요가 있다. 이런 위기와 도전과제 등을 해결해야 할 정치인으로서 서울시장으로서 무거운 책무감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계획/제공=서울시

최대 핵심인 금융지원의 경우,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대폭 완화한다. 부부 둘이 합쳐 월급 약 800만 원(1인당 400만원) 이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어 웬만한 직장인이 대부분 포함된다. 이는 그동안 많은 신혼부부가 소득기준에 걸려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지원대상자 수도 연 5000가구에서 연 1만500가구로 거의 두 배로 늘어난다. 지원기간도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각각 늘린다. 또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실혼 부부’에 대해서도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임차보증금 지원을 받도록 추진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조례 개정, 대출기관(은행·주택금융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모자보건법과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사실혼 관계자를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다”며 “현재 (사실혼 관계인) 난임 부부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 물론 그것을 확인하는 제도는 보완해야 하지만, 형식상의 확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확인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장함으로써 좀 더 우리 정책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에 입주하는 ‘주택공급’ 방식은 공급물량을 연 평균 2445가구를 추가해 매년 1만45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규물량은 신혼부부에게 딱 좋은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로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지하철 주요노선 위주 역세권과 교통이 편리한 곳 중심으로 입지를 선택한다.

서울시는 아울러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온라인 포털 ‘서울주거포털’을 11월 말에 오픈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주거지원 확대를 통해 사회경제적 편익 6.4조, 생산유발효과 7.8조, 부가가치 4.7조, 일자리창출 3만2825개 등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번 대책은 청년의 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수당 확대와 청년월세지원 신설의 연장선상에 있는 신혼부부 출발선 지원정
책”이라며 “양적 확대를 넘어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여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 문제가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신혼부부의 새 출발에 집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이번 대책으로 웬만한 직장인들은 모두 수혜 대상에 포함시킨데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