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보유주택 1인당 7채, 10년새 3.5채 증가”

"10년간 주택 490만채 늘었지만 절반은 다주택자 사재기"
정동영 의원·경실련, 국세청·행안부 자료 분석 결과

제공=정동영 의원실

상위 1%가 보유한 주택이 지난 10년 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8년 37만채에서 2018년 91만채로 늘어났고 이들의 1인당 보유 주택 수는 2008년 3.5채에서 2018년 7채로 2배 증가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전국에 신규 주택 490만채가 공급됐지만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다주택자들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세청·행정안전부에서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8년까지 10년간 주택 보유자 상위 1%는 10만6000명에서 13만명으로 2만4000명 증가했다.

전체 주택 보유자는 2008년 1060만명에서 2018년 1300만명으로 240만명 늘었다. 같은 기간 주택 수는 1510만채에서 2000만채로 490만채 증가했다. 전체 주택 2000만채 중 소유자수 1300만명을 제외하면 700만채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다. 이 중 임대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 40만명이 보유한 주택은 136만채로 1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의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자가보유율(내 집을 가진 가구의 비율)은 61.1%에 그쳤고, 수도권은 54.2%에 불과하다.

정 대표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주택물량은 490만채 증가했으나, 보유 인원은 240만명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판교신도시 80개 규모인 250만채의 주택을 투기세력 등 다주택자들이 사재기 했다는 의미”라며 “결국 3기 신도시를 통해 주택공급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주택공급 시스템, 보유세 등을 개선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투기세력들이 주택을 사재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택 소유 편중에 따른 자산 불평등도 최근 10년 새 더욱 심화됐다. 상위 1%가 보유한 주택가격은 1인당 25억원에서 36억원으로 11억원 급등한 것으로 추정됐다. 전체 평균 가격(1억9000만원)보다 6배 높은 수준이다. 상위 10%는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평균 주택가격이 늘었다.

정 대표는 “지난 10년간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1주택자와 다주택자간에 막대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됐다”며 “청년들의 미래, 국가의 미래를 위해 극소수에 의한 자산편중 해소, 부동산 거품 해소를 통한 불로소득 근절 등의 조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