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등 해외성공사례 토대
소음진동 큰 문제없어 가능
8만가구 공급 올해 본격추진
"'박원순표 대표 주택'될 것"
소음진동 큰 문제없어 가능
8만가구 공급 올해 본격추진
"'박원순표 대표 주택'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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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안정을 목표로 발표한 서울시의 ‘주택공급 8만 가구’ 공급정책은 개발제한구역을 사수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낸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도심의 빈 업무빌딩과 호텔은 물론, 주차장과 유휴부지도 활용해 공공주택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 실무를 맡고 있는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7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 주택공급 추진에 대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인 만큼 정말 무수히 많은 회의를 거쳤다”며 “서울시의 핵심 사업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기대해도 좋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서울시 공급정책 중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찻길 위 공공주택’. 북부간선도로 위에 인공지반을 쌓고 그 위에 공공주택 1000가구와 공원을 지어 올리는 계획은 국내 첫 시도다. 류 본부장은 환경·기술적인 우려에 대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간선도로를 상부 복합화를 통해 덮어주게 되면 소음 및 비산먼지를 오히려 감소시켜 주변 주거단지의 주거환경 측면에서도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류 본부장은 “서울시의 대표 랜드마크가 되도록 짓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류 본부장은 2022년까지 사회주택 1만 가구 공급 계획에 대해 “주변 시세 80%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주거위기에 놓인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대안 주거모델”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는 심각해지는 초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신축 건물 ‘미세먼지 95% 필터링’ 환기장치 의무화를 발표했다. 류 본부장은 “500세대 이하 공동주택과 일반 비주거 건축물까지 환기장치 설치의무 적용대상을 확대했다”며 “많은 시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건물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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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주택 8만가구 공급 추진을 위한 ‘주택공급혁신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는데?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공급혁신 TF’는 주택건축본부, 도시재생실, 도시계획국 등 관련 실·본부·국들이 사업별 추진공정 점검, 주요 쟁점사항 등을 논의한다. 월 1회 공정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논의사항은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회, 시장관리협의체 등 주요 논의의제로도 활용된다. 시가 가진 권한과 재원, 제도 범위 내에서 조속한 추진이 가능한 부지활용 방식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전략을 수립했다. 특히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방안을 ‘역점사업’으로 정해 중앙 투자심사 면제 같은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TF는 주택공급을 목표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점검할 것이다.”
-‘찻길 위 공공주택’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환경·기술적인 우려도 있다.
“환경·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독일 베를린의 슈랑겐바더 슈트라세, 프랑스 파리의 리인벤터 파리, 일본 도쿄의 니시야마토 단지 등 소음·진동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국내외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북부간선도로 복합화는 도로상부의 인공대지 조성을 통한 단절된 시가지를 연결하고, 인공대지 위에 공공임대주택 건설뿐만 아니라 지역 내 필요한 생활SOC 시설 등도 함께 건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 디자인에서도 서울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가, 국제현상설계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사회주택 1만 가구 공급 계획도 눈에 띠는데?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대안적인 주거모델이다. 제3섹터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서울시는 모색해 왔는데 과거 민간 차원에서 협동조합주택, 코하우징 등으로 진행되던 것을 2015년 ‘사회주택’이라는 이름으로 공급하기 시작했다. 토지임대부, 리모델링형 등 다양한 사회주택 유형을 개발해 지난 4년간(2015~2018) 약 1100가구를 공급했다. 지난 2월 국토부도 사회주택 공급계획 등 발전방향을 마련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0가구 4년간 총 8000가구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커뮤니티 공간이 함께 조성돼 1~2인 주거취약가구에 적합하다.”
-주택공급 정책이 청년계층에 집중돼 다른 계층이 소외된다는 지적도 있다.
“인구총조사(2016~2017))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381만 가구 중 1~2인 가구는 213만(56.1%), 청년가구는 76만5000 가구(20.1%)나 된다. 청년실업률 증가 등으로 청년주거 빈곤은 악화돼 사회·경제적 성장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은 새로운 주거취약계층인 청년세대를 포함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과 주거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향후, 1~2인 가구 증가 등 가구분화, 청년인구 감소, 소득 양극화 및 주거환경 악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변화를 검토하겠다.”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을 정부가 ‘생활적폐’로 규정했는데 서울시 역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과 클린업 시스템 등을 구축했다.
“클린업시스템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투명한 시행을 위해 2010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정보공개 홈페이지로 추진위 또는 조합이 정비사업과 관련한 사업추진 현황정보를 공개해 온라인을 통해 사업운영 과정을 서울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2018년 말 현재 646개 사업, 46만9505건, 공개율 95%를 보이고 있다.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은 조합의 모든 생산문서를 전자화한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조합원들에게 예산·회계를 포함한 조합 운영 전반적인 문서가 실시간 온라인으로 즉시 공개되도록 한 시스템이다. 2017년 시스템 구축 이후 2019년 의무 사용을 대비한 2018년 시범운영으로 467개 구역 등록, 213개 구역에서 사용 중이다. 향후 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로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축 건물에 ‘미세먼지 95% 필터링’ 환기장치 의무화를 했는데?
“서울시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선진 주요도시들보다 2배 높은 수준이다. 사회적 비용도 연간 10조원 추정되고 있다. ‘미세먼지 필터링 환기장치 설치 의무화’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써서 호흡기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막는 것처럼 건물 내부를 미세먼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매년 신축 연면적 1329만㎡(여의도 면적의 약 4.5배 크기)와 공동주택 2만4000여가구에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