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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해마다 2000가구씩 공급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사회주택 계획 등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기존공공·민간임대와 달리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며사회적 가치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공공임대와 같이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간 거주기간이 보장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면 입주할 수 있다. 전체가구의 40% 이상은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15년 이상이며 전세 임대료는 시세 85% 이하로 책정된다.
주체별로 부지공급 규모는 △서울시 1500가구 이상 △한국토지주택공사 500가구(고양·세종시 등 토지임대부 300가구,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200가구) 이상 등이다.
사회주택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때는 공공성 요건 확인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심사기준을 개선한다.
또한 사회주택 목적에 맞도록 공동체 코디네이터를 양성·위촉해 입주 초기부터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한다.
사회적 경제주체를 위한 지원도 다양화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기능을 주택도시기금 지원 위주에서 컨설팅·교육·홍보 등 종합 지원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중앙, 지자체, 사회적 경제주체, 주택관련 전문기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과 제도 개선 사항도 논의한다.
단순한 주거제공 기능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시재생 등과 정책연계도 유도한다.
백승호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 과장은 “상반기 중 사회주택 이해도 증진과 공감대 향상을 위해 사회주택 활성화 내용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