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정책 성공해야, 서민 주거비 부담 덜어, 세탁·육아 주거 서비스, 기업 적정 수익, 저소득 독거노인 원룸 대학생 맞춤 지원, 원스톱 안내체계 지시...FTA, 한류 헬스케어 수출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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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핵심 개혁과제 3차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형 임대 주택 활성화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자유무역협정(FTA) 전략적 활용을 통한 해외진출 확산에 대한 추진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조기 성과 전략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형 임대 활성화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과 관련해 “주택은 소유가 아니라 거주 목적이 돼야 하며 이러한 인식개선을 위해서도 ‘뉴스테이’ 정책이 성공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살아보니 이전 임대주택과는 달리 살기에 참 좋더라’ 하는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단순히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말고 세탁·육아 등 종합적인 주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에게 적정 수익을 확보해 줘야 한다”면서 “저소득 독거노인이나 원룸 거주 대학생에 대한 맞춤 주거지원이 필요하며, 다양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원스톱 안내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 시범사업 1만8000호 추진과 함께 다음달부터 입주자 모집에 착수한다고 성과를 보고했다. 올해 역대 최대인 12만호 공공임대 공급과 행복주택 첫 입주가 10월 시작된다는 성과도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FTA 전략적 활용을 통한 해외진출 확산 정책 과제와 관련해 “‘전 세계가 우리의 시장’이라는 진취적 자세와 의지, 용기를 가져야 한다”면서 “한류와 헬스케어 등이 집적된 코리아타워를 통한 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기관 간 거미줄 같은 네크워크 구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부는 현 정부 들어 5건의 FTA 타결과 중소·중견기업 FTA활용율 63%를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369개 내수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성장해 연말까지 800개의 수출기업화 성과를 거둔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와 산업부, 금융위원회 등 과제 소관부처 장관, 청와대 관계 수석, 부처 실무 간부인 실장·국장·과장까지 참석한 가운데 장관이 직접 보고 후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점검회의는 점심시간을 넘겨가며 약 2시간 40분 동안 열렸다.
박 대통령은 올해 추진할 핵심 개혁과제 24개를 선정해 지난달 25일과 29일에 이어 이날 세 번째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촉발된 새누리당 지도부나 국회 정치권과의 ‘정쟁’은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국민을 상대로 한 국정 현안과 경제 살리기, 민생 챙기기 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