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정책, 능력중심 사회 만드는 것이 최종목표...선취업 후진학 공공기관 민간기업 확산 중요...자유학기제, 행복교실 공교육 변화 주도 초석...농어촌 소외지역 진로체험처 확보 적극 배려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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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와 핵심 개혁과제 2차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일학습병행, 자유학기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에 정책성과를 조기에 거둘 수 있는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일학습병행 정책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너무 학벌만을 따진다. 학벌중심이 아니라 능력중심으로 가야 된다”면서 “능력중심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 일학습병행에 최종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능력중심 사회로 가기 위해 일학습병행제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라면서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이 공공기관 선도와 민간 기업까지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선취업 후진학 확산으로 조기취업과 평생직업교육 관행도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개발된 NCS를 기반으로 130개 공공기관이 직무능력중심 채용을 선도하고 있으며, 2816개 기업이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면서 NCS 활용과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추진 성과를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산 정책과 관련해 “교실을 행복공간으로 바꿔 자유학기제가 공교육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면서 “농어촌 등 소외 지역에 대한 진로체험처 확보 등을 적극 배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진로체험과 함께 인성·경제·법질서 교육 내실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전체 중학교의 80%인 2551개 학교로 자유학기제를 확산 실시하게 됐다고 주요 성과를 보고했다. 자유학기 운영에 필요한 진로체험처를 확충하는데 범정부·민간기업 참여로 당초 목표치를 웃도는 4만 2000여개의 진로체험처를 확보했으며, 자유학기로 따돌림이나 학교 폭력도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아지고 인성·협동 능력 등 미래지향 역량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핵심 개혁과제 1차 점검회의를 언급하면서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제조업혁신 3.0 전략도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에너지 사용을 줄이겠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제조업이 주력산업까지도 경쟁력을 자꾸 잃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 3차원(3D) 프린팅의 첨단기술을 융합하는 분명한 전략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와 비서실도 현장을 구석구석 점검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