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공무원연금법과 연계 처리...아동학대예방 법안,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영유아보육법과 연계 처리...지방재정법 개정안, 목적예비비 집행 연계, 관광진흥법과 최저임금법 조목조목 비판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 과정도 없이 그것도 아무런 연관도 없는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연계해 하룻밤 사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다”고 여야의 정략적 정치 행태를 강력 비판했다.
또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처리 못한 기가 막힌 사유들로 국회에서 처리 못한 법안들을 열거하는 것이 어느덧 국무회의의 주요 의제가 되어버린 현실정치가 난감할 따름”이라면서 “지난 1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고 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안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여야는 아동학대 예방과 아무 관련도 없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을 영유아보육법과 연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런데 정작 시급한 영유아보육법은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연계법안만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방채 발행요건을 완화해서 지방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와 행정부의 고유권한인 목적예비비 집행을 연계했다”면서 “법안 내용상 전혀 관련이 없는 관광진흥법과 최저임금법의 처리를 연계하기로 합의했던 바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더구나 연계처리에 합의했던 관광진흥법을 포함해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많은 법안들은 길게는 3년이 다되도록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하고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라면서 “아마 내년 총선까지도 통과시켜 주지 않고 가짜 민생법안의 껍질을 씌워 끌고 갈 것인지 묻고 싶다”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을 당리당략으로 묶어놓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당략적인 것을 빅딜을 하고 통과시키는 난센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통과시킨 법안들은 국민들의 민생과 삶에 직결되는 삶도 아니고, 국민세금만 가중시키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해마다 800억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아시아문화전당같이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 빅딜을 해서 통과시키면서 민생과 일자리창출 법안은 몇 회기에 걸쳐서도 통과시켜 주지 않는 것은 경제살리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