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중 조기 가시화땐 누구에게도 득되지 않는다는 판단 깔린 듯, 뎀프시 미 합참의장·카터 미 국방장관 '사드 논의' 시기적으로 사전 조율 너무 촉박 '부적절'
하지만 뎀프시 의장은 2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한미 군사동맹에 기여한 공로로 보국훈장 통일장을 받는 자리에서 사드 문제가 언급됐다는 공식 발표는 일단 없었다.
한·미 주요 외교안보 라인이 대거 참석한 이날 훈장 수여식에서 사드 문제가 거론됐는지 외부로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단지 공식 발표에서는 사드와 관련된 발언들은 전해지지 않았다.
더구나 뎀프시 의장과 최윤희 합참의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27일 공식 만남에서도 사드 문제가 논의 되거나 거론됐다는 발표는 없었다. 한·미 군 수뇌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통합 항공·미사일 방어체계(IAMD)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합참과 국방부는 밝혔다.
뎀프시 의장이 언급한 IAMD는 항공기와 미사일 위협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체계로 미사일 방어체계(MD)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합참의장 회담이 끝난 뒤 발표한 공동 보도문에서 “한미 합참의장 회담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준비와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방안,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 논의를 했다”면서 “한·미 합참의장은 62년 역사를 가진 굳건한 한미동맹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임을 재확인했다”고 짤막하게 발표했다.
뎀프시 의장이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해 평가와 함께 한·미 연합방위체제 중요성, 미국의 한반도 안보 공약의 확고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또 한미가 지난해 10월 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후속조치가 추진돼야 한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6일 한국을 찾은 뎀프시 의장은 28일 오전 출국한다.
이번 한·미 합참의장 회담에서 일단 사드 문제를 한·미가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달 둘째 주로 예상되는 에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방한 때는 어떤 식으로든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서 과도하게 사드 배치 논란이 확산되면서 ‘사드의 정치화’가 더 커지게 되면 한국이나 미국 정부 모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한미 정부 모두 의도적인 숨고르기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조기에 가시화하게 되면 한국 정부가 26일 전격 발표한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가 마치 사드와 AIIB 간의 포괄적인 주고받기처럼 비쳐져 사드도, AIIB도 한·미·중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드 배치 문제는 단순히 미사일방어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와 자동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한미군의 기술적인 협의와 검토, 배치 후보지에 대한 정밀 탐색 등 사전에 보다 더 심도 있는 조율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미가 사드 배치 문제를 정식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 위해서는 미리 의제를 설정해 물밑에서 사전 조율해야 할 사항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드 배치 문제를 거론하기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촉박해 보인다. 다음 달 중순 한국을 찾는 카터 미 국방장관 방한 때도 사드 문제가 정식으로 거론되기는 한미가 준비할 시간이 촉박해 보인다.
넷째,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한미가 심대해지고 가시화되고 있는 북한의 현존 위협에 잠시라도 소홀할 수 없는 안보적 환경의 시급성이 있다. 자칫 한·미·중 간에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신속하고도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장기 간 질질 끌게 되면 결국 대북 안보태세나 소모적인 내부 논란만 확산되는 부작용을 심각하게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들 때문에 결국 뎀프시 의장의 이번 방한이나 다음 달 예정된 카터 미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길에서는 한미 연합의 굳건한 대북 억지력을 확인하고 다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 문제의 조기 가시화나 공론화가 결국은 한·미·중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당사국들이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