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한·미·중 갈등’ 전문가 해법은?

사드 문제 계기 동북아 안보이슈 다룰 '한·미·중 소다자협의체' 구성, 3자간 기술적 타협안 도출 가능, AIIB·TPP 가입·사드 배치 '포괄적 딜' 미·중 적극 설득 절실

탄도미사일 방어체계(BMDS) 핵심 요소인 전구 고고도방어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사진)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드 문제를 계기로 한·미·중 소다자협의체를 만들어 동북아시아의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 사진=록히드마틴 제공

“사드(THAAD) 문제를 계기로 한·미·중 소다자협의체를 만들어 동북아시아의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17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중국의 이해관계가 심각하게 충돌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해법을 이렇게 제시했다.

이 전문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주한미군 안전을 위해 미국이 사드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한국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중국 측의 실제 의견을 들어보면 정말로 사드가 중국을 철저히 겨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아무리 중국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해명을 해도 잘 먹히지 않고 굉장히 반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 전문가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이 자꾸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를 개발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사드 배치를 논의하기 위해 한·미·중 소다자협의체 신설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다자협의체를 추진하는데 적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제3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미·중 사이에서 선제적으로 문제를 조율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책연구기관의 또 다른 전문가는 “미국과 중국, 일본 간에는 이미 다자안보 대화를 해 오고 있으며 한국도 사실 한·미·중 안보전략대화를 오래 전부터 해왔다”면서 “이번 사드를 계기로 한·미·중 다자협의체를 새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좋은 구상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탄도미사일 방어체계(BMDS) 핵심 요소인 전구 고고도방어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사진)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한·미·중 모두 국가 안보와 국익을 고려하는 3자 간의 기술적 타협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사진=록히드마틴 제공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사드 문제 해법과 관련해 “한·미·중 모두 국가 안보와 국익을 고려하는 3자 간의 타협이 기술적으로 나와야 한다”면서 “한·미·중 3자 간의 기술적 타협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당연히 서로 논의하고 타협해야 하며 한국에게만 미룰 수는 없는 문제”라면서 “그러한 논의들을 자꾸 회피하면서 한국에게 양자 택일적 강요를 하는 것에 대해 한국은 국익과 안보를 잘 지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직 고위 장성은 “현재 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과 사드 배치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동시에 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주고 받기’를 통해 미·중의 이해를 적극 구하는 방식으로 풀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한국이 미국을 잘 설득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이 적극적이라는 것을 잘 설명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직 장성은 “현재 사드는 단순히 비용이나 군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국익과 주권 사이에서 명쾌한 현실적 해법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사드의 필요성이나 실효성은 차치하더라도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과도한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략적 모호성이나 결정 유보를 하면서 시간을 두고 봐 나가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