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한반도 전개, 중국 왜 강력 반발하나?

"중국, 패트리어트-3 배치때도 문제 삼았지만 지금은 아무 말 없어", "롱 레인지 한국 '그린파인' 레이더와 사드 레이더 뭐가 다른가?", "한미 군사동맹 억제 차원" 분석도 제기

탄도미사일 방어체계(BMDS) 핵심 요소인 전구 고고도 방어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사진)의 한반도 배치에 중국이 강력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한 소식통은 16일 “미국이 정말로 중국이 왜 사드 배치에 반발하지는 좀 물어 봐 달라고 오히려 반문했다”고 전했다. / 사진=록히드마틴 제공

“중국은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패트리어트-3가 한반도로 전개되는 것을 문제 삼고 강력 반발한 것으로 안다. 그 당시 중국을 위협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얘기하지 않는다.”

한 군사전문가는 16일 탄도미사일 방어체계(BMDS) 핵심 요소인 전구 고고도 방어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한반도 배치에 중국이 강력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이렇게 반박했다.

최근 주한미군과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사드 관련 발언을 보면 사드의 한반도 전개가 기정 사실화되고 있으며 시간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까지 사드의 한반도 전개를 깊이 우려하며 강력 반대하고 있지만 주한미군과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사드를 한반도에 전개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16일 소식통들에 따르면 사드체계 중 레이더가 24시간 주변국과 중국을 마치 손금보듯 감시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드 레이더는 중국의 영토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다 감시할 수도 없으며 사드 시스템을 어디에 갖다 놓느냐에 따라 추적 반경도 결정되기 때문에 미국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 비용과 함께 미사일 발사 발수, 4000km까지 탐지·추적할 수 있다고 알려진 레이더 반경까지 현재 외부로 알려진 사드에 대한 사실들은 모두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 배치 비용도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사드 구매가 많으면 그만큼 가격이 떨어지고 레이더 반경은 어디에 갖다 놓느냐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확한 배치 비용과 레이더 반경 등은 보안이기 때문에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이 소식통들은 “사드의 레이더는 최종 종말단계의 미사일 궤적을 정확히 탐지하고 추적해 요격하는 레이더로 설계돼 있는데 ‘왜 중국이 자국 방어용 사드체계에 반발하는지 제발 중국에 좀 물어봐 달라’고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중국과 주변국들이 사드 체계 중 고출력의 레이더 탐지 반경 때문에 문제를 삼고 있다면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롱 레인지 ‘그린파인’ 레이더는 왜 문제 삼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고고도 미사일 요격 체계인 사드(THAAD·사진) 레이더가 중국을 마치 손금보듯 감시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드 레이더는 중국의 영토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다 감시할 수도 없으며 사드 시스템을 어디에 갖다 놓느냐에 따라 추적 반경도 결정되기 때문에 미국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 사진=록히드마틴 제공

사실 주한미군과 주한 미 대사, 한국을 찾는 미 정부의 국방·외교·안보 고위 관료들도 자국 방어용 사드에 왜 중국이 반발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제스처가 단지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직접 관계자들을 만나 보면 미국 공식적인 입장으로 판단된다. 사드 관계자들과 일부 국내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유는 한국 내에서 사드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사실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급기야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한반도 사드 전개에 중국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은 군사 전략적인 측면보다는 한·미 군사동맹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분석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이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분명한 상황에서 중국의 반대 움직임은 당황스러우면서도 의도가 있어 보인다”면서 중국이 한·미동맹을 취약하다고 간주하고 있고 한·미동맹을 억제하려 하는 점을 중국의 반대 입장에서 엿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해 미국에 사드 전개를 요청한 배경에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 확대가 있다”면서 “그 일이 공식적은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인 한·미 간 논의의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과 사드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군사전문가는 “주한미군이 어느 정도 시급하게 사드 전개를 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한국과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패트리어트 시스템으로는 북한 위협에 적절하게 대처하기는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이 직결된 사드 전개에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줄여 주는 노력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 방어를 위해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63.7%였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어 외교관계를 고려해 배치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29.7%였다. 주변국과의 외교적 이해관계보다 당장 국가 안보와 국민들의 안위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