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에 방치된 관심병사, 이대로 둘 것인가

총기난사 빚은 병력 편성.. 심각한 실태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은 군 병력 편성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강한 용사의 대명사였던 ‘경계초소(GP)·GOP 근무 요원’은 항상 총기와 탄약을 휴대하다시피 생활하고 언제든지 북한군과 조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상황에 24시간 노출돼 있다.

긴급 상황 발생시에는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고도의 작전 수행 능력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GP·GOP에 병력을 배치할 때는 엄격한 신원확인과 인성검사를 거친다.

하지만 최근 육군 병력 감축에 따라 GOP 선발 자원이 줄어들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병무청에 따르면 연도별 현역병 입영인원은 2011년 28만1000명에서 2012년 27만4000명, 2013년 25만 6000명으로 감소했다.

더욱이 징병 신체검사에서 확인된 ‘인성검사 이상자’ 중 대다수가 현역병으로 분류되고 있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검 인성검사 이상자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징병검사 대상자인 37만5525명 중 2만7836명이 인성검사 이상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이 중 15%인 4216명만이 재검·면제·4급(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2만3620명은 모두 현역으로 입대했다.

이 같은 병력 수급 한계로 인해 GOP에 배치돼서는 안 될 인원까지 경계 작전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실제 징병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들의 입대 차단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군내 자살, 우울증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각 야전 부대에서 병사에게 부여된 주특기와 다르게 병력을 운용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신병들은 육군훈련소에서 주특기 배정을 받고 자대에 배치되나 각 부대의 필요에 따라 병력이 편성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강원도 전방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중대장은 “학력이나 인성이 비교적 좋은 자원은 대부분 참모부서 행정병이나 중대 행정반 근무요원으로 배치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주특기 1111(소총수)로 부대에 오더라도 대대 본부 계원으로 차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GOP에서 근무했던 예비역 소대장은 “관심병사라고 해서 근무에서 빼게 되면 정상적인 경계 작전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관심병사를 근무에 투입한 야전부대도 문제가 있지만 이 같은 인원을 전방 부대에 배치한 상급 부대의 잘못이 더 큰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