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도' 알려주는 앱 9월 출시
오는 9월부터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은 선순위 보증금 규모와 근저당권 설정 현황,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와 관련된 주요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18일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고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대책의 추진 현황과 후속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예비 임차인이 전세 계약 전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