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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구속심문 앞두고 중앙지법 형사34부 전원 기피신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3일 "형사34부는 인신구속에만 골몰해 급행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18조 1항 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기피신청 이유를 밝혔다.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를 향해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준비 기간에는 공소 제기를 할 수..

2025.06.23. 09:57

[속보] 김용현측 "중앙지법 형사34부 전원 기피신청"

2025.06.23. 09:14

내란특검 칼날 끝엔…무인기로 북한 침투해 전쟁 유도 '尹 외환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팀)의 칼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를 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는 평양에 우리 군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 공격을 유도하고 전쟁 또는 무력충돌 상황을 만들어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즉,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위해 북한과의 전쟁까지 불사하려 했다는 것이다.조 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내란 사건을 포함해 의혹이 해소되..

2025.06.22. 18:31

檢출신 '특수·공안' 대거 포진… '尹 부부' 겨눈 3대 특검 칼날

3대 특별검사(특검)의 특별검사보(특검보) 인선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 일각에선 특검보에 검찰 출신의 특수·공안 인사가 대거 포진되자 기존 검찰 수사와 특검팀의 수사가 다를 바 없다며 '무늬만 특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나아가 검찰개혁을 외치는 현 정부가 정작 필요할 땐 검찰 출신 인사를 중용하며 결국 '정치검사'의 꼬리표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도 제기된다.2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2025.06.22. 17:58

국정위, 檢업무보고 퇴짜놓고… 檢은 총리후보 수사 착수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는 검찰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퇴짜' 놨고, 검찰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검찰해체 수준의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여당과 검찰 사이에 첫 만남부터 '불꽃'이 튀고 있다.이재명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는 국정위는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대검찰청 업무보고 도중 대검찰청 지휘부를 중도 귀가 조치시켰다. 대통령의 핵심 공약 내..

2025.06.22. 17:56

이명현 해병특검, 법률검토 시작…"尹, 다른수사 이후 소환"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사건 법률 검토에 나섰다. 이 특검은 "수사가 다 이뤄진 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혔다.이 특검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에 출근해 기자들과 만나 "수사의 원칙은 대면 수사"라며 "서면 수사나 출장 조사는 원칙이 아니다. 원칙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타 특검과 수사 대상이 겹쳐 일정 조율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직권남용 부분에..

2025.06.22. 16:05

[속보] 내란특검 "尹 내란 재판에 박억수 특검보 출석해 공소유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측이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죄 제8차 공판에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해 공소유지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2일 조 특검은 "특검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죄 등 사건 재판이 특검에 이첩됐다"며 "23일 재판기일에는 박 특검보가 출석해 공소유지를 담당할 예정이며, 같은날 오후 2시 30분에 예정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심문기일에는 김형..

2025.06.22. 15:24

尹 내란 혐의 8차 공판에 조은석 특검팀 참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참석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팀은 23일 오전 10시 15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윤 전 대통령 8차 공판에 참석한다. 법정에는 조 특검이 아닌 특검보 일부와 파견 검사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조 특검팀은..

2025.06.22. 13:09

'마약사범 송환정보' 공개 거부한 법무부…法 "비공개 정보 아냐"

법무부가 해외 마약사범 송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들여온 유통책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지난 2021년 2월 A씨는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공급책과 공모해 1억원 상당의 필로폰 약 2.003kg을 국내로 수입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025.06.22. 09:00

법원, 김용현 측 내란특검 추가 기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 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 사실을 전했다.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

2025.06.21. 22:11

검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재산 누락 의혹'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김 후보자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등 혐의 고발 사건을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앞서 국민의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공식 수입은 최근 5년 사이 세비 5억1000만원이 전부인 반면 지출은 확인된 것만 최소 13억원"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지난 19일 국민의힘 이..

2025.06.21. 11:35

순직해병 특검보 4명 임명…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이명현 특검팀의 특검보 4명이 임명됐다.이명현 특검은 지난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류관석(63·군법무관 10회)·이금규(52·사법연수원 33기)·김숙정(45·변호사시험 1회)·정민영(45·변시 2회) 변호사가 특검보로 임명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류 변..

2025.06.21. 11:05

내란특검에 특검보 6명 확정…3대 특검 진용 짜기 속도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검팀에 특검보 6명이 20일 임명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파견 검사들과 함께 업무에 착수했고, 순직해병 특검의 경우 특검보 임명 통보를 기다리며 물밑인선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이날 조은석 특검에는 김형수(50·사법연수원 30기)·박억수(53·연수원 29기)·박지영(54·연수원 29기)·박태호(51·연수원 32기)·장우성(56·연수원 34기) 변호사와 이윤제(5..

2025.06.20. 18:22

'김건희 특검' 민중기, 법무부에 검사 28명 추가 파견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일 법무부에 검사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다.민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법무부에 28명의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앞서 민 특검은 법무부에 요청해 선거·금융 수사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 5명을 파견받았다.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사법연수원 36기)을 비롯해 채희만 대검찰청 반부패2과장(연수..

2025.06.20. 15:29

'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별도 재판…오는 23일 구속 심문

내란 특검의 1호 기소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기존 내란 사건을 전담해왔던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특검의 이른 기소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서울중앙지법은 20일 김 전 장관의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2025.06.20. 15:24

김용현 추가기소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배당

조은석 특별검사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이 기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다.서울중앙지법은 20일 김 전 장관의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김 전 장관의 보석 취소, 구속영장 발부 여부 등은 해당 재판부가 결정하게 됐다.한상진 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30기)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을 맡아..

2025.06.20. 11:26

'순직해병 특검' 이명현 "특검보 임명통지 아직…물밑준비 중"

순직해병 사망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 특별검사가 20일 "대통령실로부터 특별검사보 임명 통지를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이 특검은 지난 18일 대통령실에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추천했다. 특검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 3일 이내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이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된 후 순직해병 사망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구지검..

2025.06.20. 10:58

'내란 특검보'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이윤제·장우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할 특별검사보 6명이 20일 결정됐다.이재명 대통령실은 지난 19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합류할 특별검사보 6명의 임명을 재가했다.이번에 임명된 특검보는 김형수(사법연수원 30기)·박억수(연수원 29기)·박지영(연수원 29기)·박태호(연수원 32기)·장우성(연수원 34기) 변호사와 이윤제(연수원 29기) 명지대 교수다. 김형수·박억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17일 특검보 후보로 추천한 인물들이다...

2025.06.20. 10:35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 첫 출근…업무 개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20일 근무를 시작했다.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파견 요청한 검사들이 오늘 출근해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민 특검은 전날 법무부에 채희만 대검찰청 반부패2과장(사법연수원 35기),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36기), 송봉준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36기),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37기), 정선제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

2025.06.20. 10:19

이재명표 '사법개혁'…法 "국가 백년지대계, 충분한 논의 필요"

정부·여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원 안팎에선 사법개혁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퇴임 후에도 사법 리스크가 남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임 기간 자신을 위해 사법개혁에 나선다는 우려와 자신에게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겨냥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여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상고심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2025.06.19. 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