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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김지용 의혹, 추가 검증서 사실 부합 안해"…초대 중수청장 적임자

행정안전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28기)에 대한 추가 검증 결과 '검찰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하고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준비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0월 2일 출범하는 중수청은 검찰 개혁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김지용 후보자는 수사 전문성과..

2026.09.17. 11:36

[포토] 조희대 "어떤 도전에도 사법권 독립 지켜져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6.09.17. 10:47

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지방선관위 등 9개소 압수수색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할 이태한 선관위 특검팀이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 7일 선관위 특검팀 출범 후 10일 만이다.선관위 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9시 10분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9곳에 대해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선관위 특검팀이 압수수색에 나선 곳은..

2026.09.17. 09:42

法, 공정위 제지·밀가루 '가격 재결정 명령' 효력 정지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인쇄용지 제조사와 제분 업체에 내린 가격 재결정 명령 효력을 정지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박영주·김민기 고법판사)는 무림SP, 무림페이퍼, 무림P&P 등 제지업체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법원은 공정위의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과 보고 명령 효력에 대해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을 정지했다. 무림페이퍼와 무림P&..

2026.09.16. 21:46

檢, '1억 공천헌금' 혐의 강선우에 징역 4년 구형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1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 의원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최종 의..

2026.09.16. 21:37

김한정 육성에 담긴 ‘내가 했다’…명태균 진술 신빙성 흔드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새롭게 증거로 채택된 통화 녹음파일이 녹음이 기존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고,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까지 바꿀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녹음파일에는 오 시장의 의뢰가 아니라 사업가 김한정씨가 명태균씨의 말을 듣고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정황이 담긴 발언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명씨의진술 내용과 배치되는 김씨..

2026.09.16. 17:58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2심서 '명태균 통화녹음' 제출…1심 뒤집히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대납했다는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에서 여론조사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이뤄졌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이 증거로 채택됐다. 향후 해당 증거가 1심의 시장직 상실형을 뒤집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사업가 김한정씨 측이 제출한 증거를 채택했다. 해당 증거는 김씨와 명씨가 4·7 서울시..

2026.09.16. 17:57

檢, 강선우·김경 1억3000만원 '쪼개기 후원' 추가 기소

검찰이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1억3000만원대 '쪼개기 후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김 전 시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십명의 명의를 빌려 여러 차례에 걸쳐 강 의원에게 모두 1억3000여만원의 후원금..

2026.09.16. 16:46

檢, '입시점수 조작 혐의' 특성화고 교장과 학교 관계자 항소심서 징역형 구형

서울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 신입생들의 입시점수 조작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특성화고 교장과 학교 관계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허명산 부장판사)는 16일 업무방해,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혐의를 받는 특성화고 전 교장 한모씨(59)와 대외협력부장 박모씨(66)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한씨와 박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이들은 2020년 11월 서울의 한 특성..

2026.09.16. 15:04

북한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1심서 징역형 집유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장성진·정수영 부장판사)는 16일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2명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재판부는 "SD카드 장착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비행 형태와 자세,..

2026.09.16. 14:16

尹 '한덕수 재판 위증' 2심도 무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우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사전에 계획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내적 또는 주관적인 사실에 대한 진술이므로, 위증죄의 대상인 '증..

2026.09.16. 12:47

[속보]'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윤석열, 항소심도 무죄

[속보]'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윤석열, 항소심도 무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6.09.16. 11:33

北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법원 "정부에 446억 배상하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44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북한이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소송은 정부 차원에서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제기 약 3년 3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16일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가 원고..

2026.09.16. 10:40

공소청 출범 앞두고 미제 16만건인데…검사 정원 감축 추진에 우려

전국 검찰청에 쌓인 미제사건이 2개월 연속 16만건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급증세를 보였던 미제사건은 지난달 소폭 감소하며 가파른 증가세가 일단 꺾였다. 하지만 공소청 출범을 불과 보름 앞두고 여권이 검사 정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공소청 직제 제정안' 손질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미제사건이 새 형사사법체계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넘어갈 전망이다.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16만4822건으로 집..

2026.09.16. 05:00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청탁 의혹' 브로커 양모씨·강모씨 결심 11월로 연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돼 재판받는 브로커 양모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에 대한 검찰 구형이 오는 11월 12일로 연기됐다. 강모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약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되면서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결심공판도 미뤄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5일 오후 4시 30분 양씨와 강씨의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곧바로 공..

2026.09.15. 18:09

"폭언·폭행 시달려" 흉기 휘둘러 祖父 살해 20대 징역 20년 구형

서울 동대문구 한 아파트에서 80대 친할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손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5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학생 노모씨(24)의 존속살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노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11시 53분께 동대문구 답십리동 주거지에서 친할아버지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방에 보관 중이던 흉기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2026.09.15. 16:58

최태원, 노소영측 '동거인 1000억' 발언 변호사 불기소 처분에 항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썼다'고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 측 A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금융거래 내역 조사로 확인돼 재산분할 재판부에 상..

2026.09.15. 15:31

중수청 준비단, 오는 20일까지 검찰청 검사·공무원 대상 2차 특례임용 실시...'철회기간 미운영'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오는 10월 2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청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한 '2차 특례 임용'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특례 임용은 중수청의 원활한 출범과 조기 업무 안착을 위해 실무경험을 갖춘 검찰청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특례 임용 신청 대상은 검사와 검찰·마약수사직렬 7급 이상 공무원, 전산·방송통신직렬 등 일반직 공무원이다.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다. 신청..

2026.09.15. 15:21

서울 곳곳 돌며 여성 27명 불법촬영…20대 중국인 관광객 재판행

서울 성수동과 마포·영등포 일대에서 여성 27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관광객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은 지난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중국 국적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6시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당시 현장에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026.09.15. 15:01

아·태 사법부 수장들 서울로…16~19일 역대 최대 규모 대법원장 국제회의

전 세계 약 40개국의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이 참여하는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The 20th Conference of Chief Justices of Asia and the Pacific)가 오는 16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열린다.대법원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과 대법원 청사 등에서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에서 회의를 여는 것은 1999년과 20..

2026.09.15.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