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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됐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정교유착 의혹' 수사가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한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통일교 2인자로 꼽히는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공범 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죄책 유무나 책임 정도 등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됐다.영장실질심사에는 김건..

2025.09.23. 03:44

[속보] '정교유착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

2025.09.23. 03:25

서울고법, 특검 사건 '집중심리 재판부' 운영 검토

서울고법이 3대 특검 기소 사건의 항소심에 대해 집중심리 재판부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서울고법은 이날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전체 형사법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건의하기로 했다.서울고법은 "쟁점이 동일하거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을 가급적 함께 배당해 집중적으로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 사건들의 집중심리를 위한 재판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배당은 형사부 법관들의 제척·회피 사정을 파악해 배당..

2025.09.22. 18:43

검찰, 文 전 대통령 '서해 피격 사건' 직무유기·명예훼손 불기소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고소 제기 2년 9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병주 부장검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에서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앞서 이씨의 유족은 2022년 12월 문 전 대통령이 구..

2025.09.22. 16:48

피고인석 앉은 김건희, 공개된다…법원, 법정 촬영 허용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열리는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의 법정 촬영을 22일 허가했다. 다만 촬영은 공판이 시작되기 전에만 허용돼 재판이 진행되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는다.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법정 촬영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부 직권으로 허가할 수 있다.앞서 민..

2025.09.22. 16:44

특검, 25일 김건희 소환…'이우환 그림 청탁' 의혹 관련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이우환 그림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오는 25일 소환한다. 지난달 29일 구속기소 이후 첫 소환이다.박상진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김 여사를 오는 25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로 소환 예정"이라며 "구속된 김상민 전 검사 사건과 관련한 조사"라고 밝혔다.김 전 검사는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을 받기 위해 김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

2025.09.22. 15:57

대검, 전국 검찰청에 '아동 유괴 사범' 엄정 대응 지시

대검찰청(대검)이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아동 유괴 미수'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 검찰청에 유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대검은 "미성년자 유괴 범죄와 모방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6일 전국 검찰청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전파했다"고 22일 밝혔다.정 장관은 검찰에 경찰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신속·적극적으로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유괴..

2025.09.22. 14:30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심사 출석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이날 오후 12시 53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총재는 '권성동 의원에게 1억이 아니라 세뱃돈과 넥타이를 줬다고 진술했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샤넬백과 1억 전달 사실을 인정했는데 어떻게 보냐'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

2025.09.22. 14:03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의혹' 박진 전 외교부 장관 23일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오는 23일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소환한다.정민영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박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관련 논의는 2023년부터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박 전 장관의 재임 시기에 있었던 호주대사 관련 대통령실의 지시 사항 및 외교부 조치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박..

2025.09.22. 13:56

[속보] 檢, '초등생 살인' 교사 명재완에게 사형 구형

2025.09.22. 11:27

조희대 "사법에서 인권 존중 가치 실천한 세종대왕 자세 배워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서 사법의 전 영역에서 인권 존중의 가치를 일관되게 실천한 세종대왕의 자세를 배워나가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사법부 국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9년 만에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싱가포르·일본·중국·필리핀·호주·그리스·이탈리아 등 10여 개 국가의 대법원장과 대법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전·현직 소장과 재판관 등이 참석했다..

2025.09.22. 10:31

'특검 추가기소' 윤석열, 보석 청구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구속 70여일 만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사유를 청구 사유로 들었다.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이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풀려났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기간 만료 후..

2025.09.22. 09:35

'尹 석방 지휘' 심우정 전 총장, 17시간 반 내란특검 조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7시간 반 넘게 조사했다.심 전 총장은 지난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내란 특검팀 조사를 받고 22일 새벽 3시 36분께 귀가했다.조사를 마친 심 전 총장은 '오늘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해명했는지', '수사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를 빠져나갔다.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3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

2025.09.22. 09:22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주일 뒤 사망…法 "인과관계 인정"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일주일 뒤 숨진 환자의 사망과 백신 접종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최근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후 숨진 A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2021년 12월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A씨는 2시간 후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일주일..

2025.09.22. 08:48

[발달장애 범죄 법적 사각지대] 예산 없어 제자리걸음… 법무부 "필요성 충분히 공감"

발달장애인 대상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이다. 발달장애인을 교육하는 전문강사 고용은 물론 교육 프로그램·매뉴얼 개발 등 모두 비용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특히 검찰의 상급 기관인 법무부는 해당 제도와 관련해 별도의 예산 항목을 가지고 있지 않아, 법무부 차원에서의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이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지만, 발달장애인의 재범을 줄이고 사회적 약자..

2025.09.21. 17:59

[발달장애 범죄 법적 사각지대] 전문가 "해외처럼 반복 교육·재활로 재범률 줄여야"

발달장애인 대상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시행 8년째를 맞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름은 있으나 실체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단순한 '봐주기'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전문 강사 확보 △지역사회 기반의 장기적 사후관리 체계 △안정적 예산 지원이라는 세 가지 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김기룡 중부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는 대검찰청이 추진한 '발달장..

2025.09.21. 17:58

[발달장애 범죄 법적 사각지대] 8년간의 시행에도… 전문강사 부족 '반쪽'

획일적인 처벌을 넘어 교화를 지향한 실험이 8년째 이어지고 있다. 발달장애인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2017년 대전에서 첫발을 뗀 뒤 전국 20여 개청으로 확대됐지만, 현장에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다. 일선 검사들은 '형벌만으로는 교화가 어렵다'는 공감대를 가지면서도, 전문 강사 부족과 불안정한 예산 구조 속에서 '반쪽짜리' 제도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토로한다.이 제도를 시행한 대검찰청 역시..

2025.09.21.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