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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본격 가동…'윗선' 전·현직 법관 수사 쟁점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전·현직 법관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총책임자인 선관위원장이 투표를 방해할 고의적 의도성이 있었는지가 법적 처벌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당시 실무진의 보고 내용과 '윗선'의 대처 과정 규명이 수사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아울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관의 선관위원..

2026.06.17. 19:00

특검, 징역 1년6개월 구형…오세훈 "선거 맞춰 부도덕한 기소"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에 따라 정치적으로 종속된 검사들이 기소한 사건"이라며 김건희 특검팀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

2026.06.17. 16:46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2차, 3차 해경 수사 발표에서 월북의 핵심 근거인 발견 당시 구명조끼 착용 사실, 북한군에게 월북 의사를 표명한 사실은 비교적 분명하게 인정된다..

2026.06.16. 12:07

法, '회생 신청'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자산·채권 동결

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종합편성채널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와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각각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금..

2026.06.16. 10:57

검찰 '유가 담합' 의혹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구속영장

국내 정유사들의 '유가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2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 2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는 사전 협의를 통해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들 정유사가 이란 전쟁..

2026.06.15. 17:00

오동운 "성역 없는 수사 위해 공수처법 개정 필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오 처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력 한계와 구조적 단점을 극복하는 공수처법 개정은 공수처의 권한을 키우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에 자리잡은 거악을 제련하기 위한 호소"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직 공수처법만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제한 사항이 있다. 뇌물사건이 있어도 뇌물 공여자의 회..

2026.06.15. 16:58

보완수사 존폐 기로인데…법무부 뒤에 숨은 검찰 지휘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에 공개적으로 반박한 가운데 정작 제도의 직접 당사자인 검찰 지휘부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이 단순한 권한 문제가 아닌 국민 권익에 직결된 제도라는 점에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직 공무원(검사)의 발언이 정치적 행위로 비칠 수 있다는 부담이 공개 대응 자제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파장이..

2026.06.15. 05:00

[로스쿨 개혁 리포트]'변시 학원'으로 전락한 법전원…합격률 경쟁의 그늘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제도가 도입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교육을 통한 다양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건립 취지와는 동떨어진 커리큘럼이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4월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수도권과 지방 법전원장 6인에게 법전원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성을 물었다. 이들은 변호사시험(변시) 중심 체제가 법전원 교육을 왜곡하고 있다고 진단했다.법전원장들은 변호사 업계가 시장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숫..

2026.06.14. 19:00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에 대해 연이틀 강제수사 중이다.12일 합수본은 이날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합수본은 전날 경기 과천 소재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강제수사에 나섰다.영장에는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및 각 지역 선관위 위..

2026.06.12. 14:51

'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2026.06.12. 11:49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좌천 인사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 법무부가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법무부는 11일 "정 검사장이 게시한 글이 부적절하다는 사실은 재판부도 인정했고 당시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과 관련한 정 검사장의 업무 수행에 대해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보직을 변경한 것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계가 아닌 인사 명령에 있어..

2026.06.11. 19:38

지적장애 부인 유흥업소 일하게 한 남편…징역 2년 실형

지적장애가 있는 부인을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한 남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전날 장애인복지법 위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26)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김씨는 2024년부터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에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니 도우미로 일해보라"며 유흥업소에 출근시킨 혐의를 받는다...

2026.06.11. 16:24

대법, 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가담자 징역 5년 확정

텔레그램 성착취 조직 '자경단'에서 이른바 '전도사'로 활동하며 성착취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범죄단체가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됐다.A씨는 텔레그램 채널 '자경단' 총책 김녹완의 지시를 받아 성착..

2026.06.11. 14:13

이유 빠진 소액사건 판결문에…'100원'된 국민 알권리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 안 하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국민들이 알 수가 없지 않느냐."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사법부의 소극적인 판결문 공개에 대해 이같이 비판하며 사법 정보 공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익 정보는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다.최근 사법부 안팎에서는 판결문 공개 범위 등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이..

2026.06.11. 05:00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출범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실에 대한 의도적 묵인·방치 여부가 향후 수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선관위의 행정적 절차 과실로 판단될 경우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다.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선관위의 폐지론까지 제기되고 있다.합수본은 지난 9일 출범 발표와 동시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선관위..

2026.06.10. 18:30

[포토] 법원, 잠실 투표소 현장검증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오른쪽에서 두번째)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6?3지방선거 당시 잠실7동 제2투표소 현장을 찾아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함께 투표용지 부족 관련 증거보존 신청관련 현장검증에 나서기 전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2026.06.10. 16:13

변시 오탈자 2000명 시대…"변시 응시 제한 제도 재검토 필요"

변호사시험(변시) 응시기회를 모두 소진해 더 이상 시험을 볼 수 없게 된 이른바 '오탈자'가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들의 경험과 실태를 토대로 법학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9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유)율촌 Lecture Hall에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협의회와 서울대 법전원 공동 주최로 '변호사시험 제도의 실행과 응시제한자의 경험을 통해 본 법학교육의 미래와 비전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들을 대상으로..

2026.06.09. 21:29

'투표용지 사태'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에 김태훈 3차장 검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출범한다. 본부장은 김태훈(48·사법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맡는다.대검찰청은 9일 "검찰과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검경 합수본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합수본 출범 전에도 검경 전담수사팀은 상호 협력하며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수사를 진..

2026.06.09. 18:24

촉법소년 재범 끊는다…법무부, 소년전담기관 설치

법무부가 급증하는 촉법소년 범죄에 대응하고자 '소년전담기관'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광범위한 범죄예방정책을 성인과 소년으로 분리하고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분석 시스템을 개발, 소년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한다.법무부는 9일 경기도 안산시 소재 소년사법 통합기관(가칭)에서 '촉법소년 등 소년 재범률 감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우선 우선 법무부는 소년정책 결정기구를 신설하고,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국을 본부로 격상해 소년정책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강..

2026.06.09. 16:00

檢개혁 자문위 "보완수사 필요…전건송치 복원해야"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자문위)가 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문위는 현재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를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 초점이 맞춰진 나머지 사건 처리 지연, 부실수사 통제 약화, 피해자 보호 공백 등 제도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자문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2026.06.09. 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