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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관련 기자간담회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원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03.10. 14:21

계속 드러나는 특검 '빈손'…2차 종합특검 '돈 먹는 하마' 우려

'2차 종합특검'이 '3대 특검' 미제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달 25일 출범 이후 열흘이 넘도록 수사 채비만 하는 모양새다. 수사 개시 직후부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며 존재감을 드러냈던 3대 특검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게다가 아직 수사 인력 구성도 마무리하지 못해 제대로 된 수사 궤도에도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2차 종합특검에는 15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다만 앞선 특검들 역시 수백억원의 예산에도 뚜렷..

2026.03.09. 19:10

‘36주차 낙태 사건’의 또 다른 경종, 낙태죄 입법공백-임산부 보호장치 부재

권모씨는 2024년 6월 임신중절 수술을 받으러 인천의 한 의원에 방문했다. 초음파 진료 결과 권씨는 조산이긴 하나 의료적으로 충분히 생존 가능한 태아를 품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씨는 임신중절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고 집도의는 제왕절개 수술로 태아를 꺼낸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했다.이후 권씨가 자신의 수술 과정을 기록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권씨와 집도의, 병원장 등은 재..

2026.03.09. 19:00

공소청, 검찰보다 세진다?… 檢개혁 법안 쟁점 따져보니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이재명 대통령이 9일 새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올린 글이다. 지난 주말 집권 세력의 책임을 강조한 데 이어 이날도 당내 상황을 겨냥한 듯한 메시지를 낸 것이다. 당내 갈등이 검찰개혁 후속 입법의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으로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지만,..

2026.03.09. 17:48

검찰 '삼성전자 기밀 유출' 전 직원 등 6명 기소

검찰이 삼성전자 특허 기술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100만 달러(약 15억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삼성전자 전 직원을 구속기소 했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전 직원 A씨와 특허수익화전문기업(NPE) 대표 B씨를 배임 수·증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A씨와 함께 내부 정보를 유출한 삼성전자 전 직원과 B씨로부터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삼성전자와 협상에 활용한 NPE..

2026.03.09. 16:36

[검사수첩] "필벌은 정의의 실현"…판사 속인 'AI 위조범' 엄단한 초임 검사의 집념

부산/ "'죄를 지은 자에게 반드시 벌을 준다'는 '필벌(必罰)'은 검사로서 중요한 신념이죠."부산동부지청 공판팀 소속 허호재 검사(변호사시험 11회)는 지난해 8월 임용된 새내기 검사다. 초임 검사로 수사 경험을 쌓고 있는 그가 청 내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형사3부 소속 당시 맡게 된 '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허 검사는 지난달 6일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의사 면허와 계좌 잔액을 조작해 구속을 면한 20대 남성 A씨(사기와 사문서위조,..

2026.03.08. 18:00

대장동 등 7건 국조 추진… 공소취소 카드로 '재판 무력화' 논란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인사가 연루된 재판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 검찰의 공소취소를 겨냥한 정치적 압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당이 국정조사를 통해 수사의 정당성을 재단하고 공소취소까지 요구하는 것은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흔드는 행위라는 지적이다.특히 검찰을 겨냥한 국정조사가 단순한 진상 규명이 아닌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후 수사를 책임질 경찰·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간접 경고'라는..

2026.03.05. 17:47

[포토] 수사 결과 발표하는 안권섭 특검

안권섭 특별검사가 5일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3.05. 14:39

[포토] 안권섭 특검, 관봉권·쿠팡 관련 수사 결과 발표

2026.03.05. 14:38

대장동부터 불법 정치자금 사건까지 연이은 항소포기…법조계 "정권 눈치보기"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비판 등 정부·여당의 압박 속에 검찰이 주요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무더기로 포기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와 재판에서 '정치적 중립'이 붕괴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았다. 당시 대검찰청 지휘부가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을 꺾은 정황이 나오면서 내홍도 벌어졌다. 항소 포기로 7800여 억원에 이르는 대장동 업자들의 수익에 대한..

2026.03.04. 19:52

尹 체포 방해 사건 2심 돌입…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심판’ 변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사건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항소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재판부가 제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본안 심리가 정지된다.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지난..

2026.03.04. 19:00

[취재후일담] '대법관 증원'과 '독재'의 상관관계

미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4선 대통령이 있습니다. 바로 '프랭클린 D. 루스벨트'입니다. 그는 대공황이라는 초유의 경제 비상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뉴딜'을 내세우며 각종 경제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의회 역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없이 순조로운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은 곧 암초에 직면했습니다. 보수적 성향의 연방대법원의 반대였습니다. 뉴딜 정책의 핵심 법안들이 대법원의 위헌 판단으로 줄줄이 제동이 걸렸습니다. 1..

2026.03.04. 18:30

유죄판결 지우는 '지우개 입법'… '입법의 사유화' 정점으로

여권의 입법 행보가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과 맞물리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 왜곡죄 도입에 이어 배임죄 폐지까지 예고되면서 공소취소 요구와 결합한 '방탄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선 5개의 형사재판이 멈춘 상황에서 특정 사건을 겨냥한 법 개정이 속도를 내자 법조계에선 "입법의 사유화"라는 비판이 제기된다.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026.03.04. 17:39

변협·여변 역대 회장들 "李대통령, 사법 3법 거부권 행사해야"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법조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직 법조단체장들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사법파괴 3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전직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8인과 전직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6인은 4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사법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권력 구조의 변경 시도"이자 "명백한 입법 폭주"..

2026.03.04. 17:03

'1억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1억원 공천 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소재 호텔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을 만나 쇼핑백에 1억원을 담아 건넨..

2026.03.04. 00:53

사법3법 다음엔 '법원행정처 폐지'… 범여, 추가 입법 만지작

'사법개혁 3법'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곧바로 2라운드가 시작됐다. 범여권이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해체하겠다는 취지다. 범여권은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법행정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인사 구성에 대한 별도의 견제 장치가 없는 한 거대 여당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여당의 '사법부 장악'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지만..

2026.03.03.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