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향상 통해 노동시간 단축 한다”…장시간 노동 구조 개선

1인당 생산성 OECD 37개국 중 21위…질적 노동으로 전환해야
노동부'민·관 합동 생산성 향상 지원단'출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6일 노동 관행 개선 및 산업 현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사말 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제공

정부와 경제단체가 장시간 노동을 막고 산업 현장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 합동 생산성 향상 지원단'을 출범시켰다.

고용노동부는 산업부·중기부와 함께 6일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 및 산업 현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 합동 생산성 향상 지원단'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경기경영자총협회·부산경영자총협회 등 10개 지역 사업주 단체도 참여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노·사·정이 합의한 '실노동시간 단축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로 장시간 노동 중심의 관행을 개선하고 생산성 중심의 일하는 문화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임금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24년 기준 1859시간으로 OECD 평균(1708시간)보다 151시간 많은 반면, 1인당 노동생산성은 OECD 37개국 중 21위에 머물러 오래 일하지만 효율은 낮은 구조적 문제로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기술 혁신과 근로 방식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인공지능(AI) 도입 등 기술 기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노동부는 일·생활 균형 제도와 현장 컨설팅, 직업훈련 등을 통해 근로 방식 개선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정부는 발대식에 참여한 정부 부처·사업주단체·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지역 확산, 업종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 세부 추진 사항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현장 사례도 공유됐다. 포스코의 스마트공장 지원 사례와 지역 협업 모델 등이 공유되며 기업 현장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정부는 향후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업종별 맞춤형 지원과 지역 확산 전략을 구체화하고,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동시에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짜 노동'의 저자인 데니스 뇌르마르크가 '오늘날 혁신을 이끄는 힘은 장시간 노동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아이디어를 확산·발전시키는 능력'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양적 투입에서 벗어나 질적 노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생산성 향상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작업환경 개선으로 효율적으로 일하면서 산업재해도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경영계가 함께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