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아시아투데이

오피니언

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경제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아투시티

종합

메트로

경기·인천

세종·충청

영남

호남

강원

제주

국제

세계일반

아시아·호주

북미

중남미

유럽

중동·아프리카

문화·스포츠

전체

방송

가요

영화

문화

종교

스포츠

여행

최신

지면보기

구독신청

First Edition

후원하기

제보24시

알립니다

뉴스스탠드 네이버블로그 아투TV(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글로벌리더스클럽

전체메뉴
아시아투데이
오피니언 정치 사회 경제 아투시티 국제 문화·스포츠
2026년 5월 6일(수)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봉사활동 미끼로 'AI 농업' 투자사기…'2000억' 꿀꺽 총책에 중형 선고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명 인증을 해야만 후원금을 주겠다." "AI 기술 활용한 친환경 사업에 투자하라."정모씨는 2024년 3월 서울 구로구의 한 사무실을 빌려 주식회사 '글로벌골드필드'를 설립했다. 글로벌골드필드는 '더 많은 이들의 봉사와 사회 공헌 참여 독려'라는 봉사단체 후원을 목적으로 설립됐다.정씨는 글로벌골드필드를 앞세워 각종 봉사활동단체 행사에 참석하거나 단체 회원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며 회사를 알리고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전직총리 헌정사 첫 법정구속… '尹 내란'재판에도 영향줄듯

12·3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인정되면서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내란 관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도, 법정구속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재판부는 선고 초반부터 '친위 쿠데타' '독재자' '추종 세력'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를 두고 향후 내란 재판에서 법원이 취할 기준과 태도의 윤곽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재판부가 이번 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12·3 비상계엄은 내란" 법원, 韓에 '징역 23년'

법원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심에서 특검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국정 2인자'에게 이 같은 중형이 선고되면서 최고 권력자이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법원 "12·3 비상계엄은 내란"…한덕수 징역 23년

법원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심에서 특검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국정 2인자'에게 이 같은 중형이 선고되면서 최고 권력자이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컬리' 김슬아 대표 남편, 수습직원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국내 이커머스 업체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이 수습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1일 강제추행 혐의로 넥스트키친 대표 정모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컬리에 가정간편식(HMR) 등을 납품하는 업체 넥스트키친의 대표를 맡고 있다. 넥스트키친은 지난 2024년 사업보고서상 컬리가 지분 46.4%를 보유한 관..

세입자 155명에게 138억 떼먹은 전세사기 가담자 징역형 집행유예

'무자본 갭투자'로 원룸형 다가구주택 4채를 사들여 세입자 155명으로부터 138억원을 떼먹은 전세사기에 가담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등에서 15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35억원과 전세자금 대출금 3억원을 가로챈 범행에 가..

[속보] 법원, 한덕수 법정구속…"증거인멸 우려"

[속보] 법원, 한덕수 법정구속…"증거인멸 우려"

[속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1심 징역 23년

[속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1심 징역 23년

[포토] 한덕수, 법정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포토] 1심 선고 앞둔 한덕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포토] 한덕수, 오늘 운명의 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포토] '한덕수 1심 판결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포토] 한덕수, 선고 공판 출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포토] 선고 공판 출석하는 한덕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포토] 법정 향하는 한덕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포토] 한덕수, 1심 선고 공판 출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 '김병기 부인 법인카드 의혹' 공공수사2부 재배당

검찰이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아내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재배당했다.서울중앙지검은 21일 반부패수사1부( 이희찬 부장검사)에 있던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 사건을 공공수사2부(송봉준 부장검사)로 지난 12일 재배당했다고 밝혔다.검찰의 재배당은 검경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경찰과 함께 집중 수사를 하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천 헌금 의혹,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김 의원 수사를 맡고 있다...

'6700억대 한전 입찰담합'…효성·HD현대 등 무더기 재판행

검찰이 수년간 전력 설비 입찰을 담합해온 대기업들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검찰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67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등 대기업과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담합으로 16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고, 그 비용이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형태로 국민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

검찰개혁 공청회 '갑론을박'…"보완수사권 누가 통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 검찰개혁안을 두고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와 공소청 3단 구조,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에 대한 찬반이 엇갈렸다.20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청에서 '공소청·중수청법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찬성 측 토론자로는 최호진 단국대 법학교수·신인규 변호사·김민하 평론가, 반대 측 토론자로는 김필성·장범식 변호사·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각각 나섰다. 이날 최 교수는 전문수사관..

대법, 블랙요원 명단 유출한 정보사 군무원에 징역 20년 확정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등 군사기밀을 중국에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정보사 군무원 천모씨(51)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천씨의 연령·성행·환경과 범행 동기와 수단·결과·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볼 때 원심의 선고가 심히 부당..

previous block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next block

많이 본 뉴스

‘김건희 2심 재판’ 신종오 판사, 숨진 채 발견…유서에..

코스피 7000 시대,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31..

안에서 새는 정보 밖에서도 샌다…공무원은 맘대로 보는 국..

서울 관악구 상가주택서 폭발 추정 화재…40대 남성 심정..

중동 전쟁에 테러 위협 고조…국정원 “과시 위한 ‘외로운..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지원단 출범…불법촬영물 피해 신속 차..

“생산성 향상 통해 노동시간 단축 한다”…장시간 노동 구..

회사소개 광고안내 신문구독 채용
윤리강령 독자권익보호위원회 알립니다 제보24시 저작권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사이트맵
아시아투데이

등록번호 : 서울 아00160  |  등록일 : 2006년 1월 18일   |   제호 : 아시아투데이   |   회장·발행인·편집인 : 우종순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34 인영빌딩  |   발행일자 : 2005년 11월 11일   |  대표전화 : 02) 769-50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희제

아시아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재 및 수집, 복사, 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by ASIATODAY Co., Ltd.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네이버뉴스스탠드
  • 네이버블로그
  • 유투브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