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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한문혁 부장검사 '이종호 술자리' 의혹 감찰 착수

대검찰청(대검)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술자리 논란으로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서 파견이 해제된 한문혁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대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한 부장검사가 현 보직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법무부와 협의 후 수원고검 직무대리로 발령했다"고 밝혔다.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후 "한 부장검사는 수사를 계속하기 어..

2025.10.26. 19:44

상설특검까지…물고 물리는 사상 초유의 수사기관 난립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후폭풍으로 수사기관이 난립하고 있다. 심지어 한 수사기관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으로 전락하면서, 물고 물리는 '먹이사슬' 구도가 형성됐다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관봉권 분실·구팡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수사를 상설특검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을 결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론 '제식구 감싸기' 의혹 해소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2025.10.26. 18:10

대법원장 대신 집권 세력으로…'인사권 분산' 외면한 사법개혁

사법개혁이 대법원장 권한 축소라는 외피 속에 집권 세력의 인사 장악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여당이 11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대법원장 힘 빼기'로 요약된다. 시선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데 쏠려 있지만, 대법관후보추천 방식 개편도 병행해 인사권을 집권 세력이 사실상 독점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지적된다.사법개혁안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

2025.10.26. 18:00

헌재 "사전투표제 합헌…선거권 침해 아냐"

사전투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첫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이 공직선거법 148조, 158조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각각 '사전투표소 설치 시점'과 '사전투표용지에의 일련번호 기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이 교수 등은 2023년 10월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2025.10.26. 16:45

김건희 특검, 새 특검보로 박노수·김경호 변호사 임명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박노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와 김경호 변호사(22기)를 새로운 특검보로 임명했다. 박 변호사와 김 변호사는 모두 부장 판사 출신이다.박 신임 특검보는 전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서울지법에서 판사를 지낸 뒤 전주지법 남원지원장·인천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23년 2월부터는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지내고 있다.김 신임 특검보는 서울 홍대사대부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

2025.10.26. 15:31

檢, 5년간 경찰 징계 요청 5건…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도 감소

검찰이 최근 5년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법 위반이나 수사권 남용을 이유로 징계를 요청한 사례가 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찰청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5건의 경찰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2건, 2024년 0건, 올해 1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4건만 징계로 이어졌다.형사소송법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2025.10.26. 10:48

탈모약 '셀프 처방' 의사…法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정부가 스스로 탈모약을 처방·복용한 의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자격정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1년 2월~4월 전문의약품인 모발용제 연질캡슐들을 주문해 직접 복용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A씨의 이 같..

2025.10.26. 09:41

'라임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과징금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1조 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전 부사장이 과징금 7000만원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박형준 윤승은 차문호 부장판사)는 최근 이 전 부사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은 라임자산운용의 부사장 및 최고운용책임자로 근무하며 각 펀드의 설정·운용을 모두..

2025.10.25. 18:13

법무부, 檢 관봉권 폐기·쿠팡 의혹 상설특검 결정

법무부가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을 운영하기로 했다.법무부는 24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두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에 따라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다발(5000만원 상당)의 한국은..

2025.10.24. 18:05

순직해병 특검 "영장 기각 아쉬워…수사 내용·법리적 판단 적극 주장"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이후 절차에서 기존 수사 내용과 법리적 판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겠다"고 밝혔다.정민영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피의자들의 영장 기각 사유에서 알 수 있듯, 수사 외압의 구체적 과정들에 대해서는 실체가 상당 부분 확인됐고 법원 역시 이를 인정했다"고 말했다.정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후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가 하..

2025.10.24. 15:41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의혹' 박성재 前 법무장관 첫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했다.박 전 장관은 24일 오전 9시 59분께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박 전 장관은 '검사 출신으로서 피의자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문제 될 거라고 생각한 적 없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나'란 질문에는..

2025.10.24. 10:44

[속보] 박성재 前법무장관, 순직해병 특검 첫 피의자 출석

2025.10.24. 10:07

대검 "관봉권 띠지 분실, 檢 지휘부 지시·고의 없었다"

대검찰청(대검)이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윗선의 고의나 지시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남부지검 수사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실무상 과실은 있지만,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윗선의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감찰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했다.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현금 1억..

2025.10.24. 07:52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구속 기각…임성근은 구속

법원이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2025.10.24. 07:40

내란특검, 박성재 前 법무장관 재소환…영장 기각 후 첫 피의자 조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첫 소환이다.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3시께 내란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특검이 조사 전부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어떤 입장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실에서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답했다.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9월 24일 박 전 장관을 상대로 약 13시간에 걸쳐 피의자..

2025.10.23. 17:56

김건희 특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최은순·김진우 내달 4일 소환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다음 달 4일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김형근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오는 11월 4일 최씨와 김씨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라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이라고 말했다. 최씨와 김씨는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증거 인멸 혐의 부분도 조사에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시행사..

2025.10.23. 16:12

군인권센터 “이예람 수사 부당 개입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강등 유지해야”

군인권센터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 대해 강등 처분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군인권센터는 이 중사의 유가족,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함께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전 실장에 대한 징계는 군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의 바로미터"라며 "강등 징계가 취소된다면 그간의 군성폭력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기울인 군과 사회의..

2025.10.23. 15:21

헌재 "재판소원은 헌법심…'4심제' 표현, 본질 왜곡"

헌법재판소(헌재)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을 '4심제'로 표현하는 건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헌재는 23일 언론에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재판소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포함시키는 것"이라며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여부가 아닌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 구제절차"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은 재판에 대한..

2025.10.23. 14:15

'이우환 그림 청탁' 김상민 재판 시작…法 "6개월 내 1심 종료해야"

김건희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의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6개월 이내 심리가 종료될 수 있도록 양측에 협조를 당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3일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검사는 이날..

2025.10.23.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