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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성숙 후보자 "검찰개혁 원칙 유지하되 부작용 방안 강구해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해 검찰개혁의 원칙인 '수사·기소 분리'를 강조하면서도 국가 범죄대응 부실 등 부작용 방지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권 내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 후보자의 '신중론'이 향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한 후보자는 23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보완수사권 문제는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분배라는 검찰개혁이라는 측면과..

2026.06.23. 05:00

[로스쿨 개혁 리포트] 변시 개선 요구에도 '신중론' 택한 법무부…"적정 합격자 규모 산정 위해 노력 중"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수를 둘러싼 업계와 학계의 갈등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 권한의 '키'를 쥔 법무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변시 제도 개선 논의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아시아투데이는 지난 4월 20일부터 6인의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장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응시자 대비 50% 수준의 합격률을 유지하며 '선발 시험' 방식으로 이뤄지는 변시를 '자격 시험'으로 전환해야 한다..

2026.06.23. 05:00

사법부 '구속기간' 개선 필요성에도…국회서 먼지만 쌓이는 법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심 재판의 구속기간 제한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수개월째 계류돼 사실상 논의가 멈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6월 형사재판 중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내란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고인들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2026.06.23. 05:00

'유전무죄' 화이트칼라 보석…대법 "구속기간 6개월, 재검토 필요"

법원이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제한한 제도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공식 인정했다. 아시아투데이가 지난달 화이트칼라 범죄 사건의 재판에서 일률적인 구속기간 제한이 충실한 심리를 어렵게 하고 '보석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이후, 사법부가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복잡한 화이트칼라 재판, 6개월도 짧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심 구속기간 제한 제도의 실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는 본지..

2026.06.23. 05:00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징역 25년…'김건희 수사 무마'는 공소기각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중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소기각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

2026.06.22. 16:40

정교유착 합수본 '집단 당원 가입 의혹'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구속영장 청구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 관련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합수본은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사건 관련해 이 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합수본은 이 회장 등이 지파별로 '필..

2026.06.22. 12:37

[인터뷰]“소액사건 항소심, 사실상 1심 반복…범위 줄이고 법관 늘려야”

"소액사건 판결문에 이유를 적지 않는 것은 간이한 절차를 통한 신속한 사건 처리에 우선한 나머지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위원이자 법무법인 문무의 김숙희 변호사(57·사법연수원 39기)는 '소액사건 특성상 이유를 미기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법원의 입장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소액사건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적지 않는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온 인물이다.그는 "소액..

2026.06.22. 05:00

[르포] "과밀 수용에 정신질환자까지"…청주여자교도소 직접 가보니

"혹서기, 혹한기가 되면 수용자 간 다툼이 더 잦아집니다. 서로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싸우고, 개인 관물대에서 물건을 떨어트리고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화를 냅니다."충북 청주시 청주여자교도소에서 15년째 근무 중인 한 교도관은 "과밀 수용으로 좁은 공간에 더 많은 수용자가 생활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1989년 개청한 청주여자교도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여자교도소다. '계곡 살인사건' 이은해,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고유정, '재벌..

2026.06.21. 15:48

경찰·공수처, 중대범죄 인지시 '중수청 통보' 의무화…시행령 입법예고

오는 10월부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군 수사기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은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할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행정안전부는 중수청의 세부 운영 기준을 담은 '중수청 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시행령안은 중수청법에서 위임한 사항 가운데 조직과 인사를 제외한 수사 절차, 보상 기준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

2026.06.21. 15:33

法, '매관매직' 혐의 김건희 오는 26일 1심 선고

인사 청탁과 고가 귀금속 수수 등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재판이 다음 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사업가 서성빈씨와 최재영 목사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된다.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회..

2026.06.21. 11:27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합수본, 주말간 압수물 분석 총력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을 규명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주말간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선거 당일의 현장 혼선부터 인쇄 매수 축소 결정, 예산 오남용 의혹에 이르기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행정 전반의 부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고강도 조사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2동 투표소 담당 투표관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2026.06.20. 16:23

'술 파티 위증' 이화영 1심 징역 4개월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해 국회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0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단은 지난 8일부터 10일간 재판에 참여했다.검찰은 전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

2026.06.20. 08:44

'연어 술자리 위증' 이화영 1심 징역 4개월..."진술 일관성 없어"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해 국회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상 최장기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으며,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직권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회증언..

2026.06.20. 05:59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군사기밀인 정보사 명단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9일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군 지휘 체계를 이용해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자유롭게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

2026.06.19. 16:44

'교사 복직 농성' 고진수 지부장 첫 재판…"혐의 일부 인정"

해임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진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김수경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건조물 침입 및 공동재물손괴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고 지부장 측은 지난 2월 1일 세종호텔에서 복..

2026.06.19. 14:42

'유가 담합'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구속

유가 담합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소속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같은 부서 김모씨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수사 상황 등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

2026.06.19. 11:32

시행 100일 앞둔 재판소원…헌재·대법 갈등 여전

재판소원 제도가 19일 시행 100일을 맞은 가운데 헌법재판소(헌재)와 대법원 사이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월 12일 제도 도입 이후 이날까지 접수된 사건 중 8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이 중 4건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1건)·항소이유서 기간 도과로 인한 항소 각하(3건) 등 재판의 절차에 대해 주로 다툰다. 나머지 사건은 법리 해석 등 내용적 측면 등과 관계된다. 헌재 관계자는 "최대한 연내에 심리..

2026.06.19. 08:36

‘CU물류센터 사고 운전기사 집행유예…화물연대 "피해자 죽음 외면한 판결"

화물연대가 'CU 진주 물류센터' 사망사고와 관련 당시 운전기사에 대한 1심 재판결과에 대해 "피해자의 죽음이 가진 사회적 무게를 외면한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는 18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운전기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 지시에 따라 차를 몰았으며, 조합원들이 달려들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2026.06.18. 17:07

"檢개혁 추진단, '검사 제거' 목표 정해놓고 형소법 개정 추진"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100여 일 앞두고 정부 내 검찰개혁 논의에 균열음이 커지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이 구성한 자문위원회(자문위)가 여권이 추진 중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여권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꾸려진 자문위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2026.06.18. 05:00

검찰, '위안부 모욕' 시민단체 대표 추가 기소

검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공공수사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김 대표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김 대표는 2021년 12월 15~16일 집회 도중 이용수 할머니를 '일본 매춘 업소에서 일한 직업 여성·가짜 위안부'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2026.06.17. 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