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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김윤태 국방연 원장, 이재명 대선 불법 지원…해임 건의"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이 지난 2021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감사원은 31일 공개한 '부패행위 신고사항 등 조사'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김 원장의 해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김 원장은 2021년 3월말 '북한산등산모임'이라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세종연구소 부소장 A씨로부터 이재명 후보의 국방 정책공약을 개발해 달라는..

2024.01.31. 18:10

정부 "이태원특별법, 위헌소지 커…피해자 실질 지원 집중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태원특별법이 규정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부여된 권한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을 만큼 과도하다는 판단이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정부는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별개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며 이들을 돕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방..

2024.01.30. 17:49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의결…"재판 확정 전 배상 등 신속 지원"(종합)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정부는 이날 거부권 행사와 별개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재정 지원,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영구 추모공간 조성 등을 담은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해, 특별법 취지에 맞게 이들을 돕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규정한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2024.01.30. 13:18

[포토]방기선 실장, 이태원 참사 피해 지원안 발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브리핑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국회에서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2024.01.30. 11:37

정부,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의결…"내실 있는 지원 방안 신속히 마련"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이태원참사특별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에서 규정한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업무에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과..

2024.01.30. 11:31

[포토]이태원 참사 관련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30. 10:45

[포토]국무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30. 10:42

[포토]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30. 10:40

[포토]모두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30. 10:38

[포토]국민의례하는 한덕수 총리와 국무위원들

한덕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전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01.30. 10:36

[포토]국무회의 참석하는 이주호 부총리와 조규홍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와 조규홍 보건복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1.30. 10:33

[포토]국무회의 참석하는 한덕수 총리와 유인촌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와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1.30. 10:27

[포토]의사봉 두드리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1.30. 10:23

[속보]한총리 "여야, 이태원특별법 문제 조문 다시 논의해달라"

2024.01.30. 10:19

총리실 민정실장에 홍종기 전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에 홍종기(45) 전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을 임명했다.총리실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홍 신임 실장은 청주외고, 고려대 법학과를 거쳐 미국 UCLA에서 법학석사를 마쳤다.46회 사법시험으로 법조계에 입문한 홍 신임 실장은 2020년까지 삼성전자에서 사내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2020년21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수원시정에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이후 경기 수원시정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했다.지..

2024.01.26. 08:08

단통법 전면 폐지…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사라진다

정부가 22일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또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제도도 폐지해 평일 휴무를 유도하고, 획일적인 도서정가제를 유연화해 영세 서점의 판매 활로를 열어주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2024.01.22. 14:25

권익위 "대학생 임대주택, 학사일정 맞춰 입주할 수 있게 해야"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대학생들이 앞으로 학사일정에 맞춰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생들의 임대주택 입주 시기를 학사일정에 맞춰 조정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충남 소재 대학교 재학생 A씨는 작년 8월 학교 근처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LH는 A씨에게 입주 순서 추첨을 통해 10월 입주 대상이라고 통보했다. A씨는 개학 일정에 맞춰..

2024.01.22.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