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휴부지” 서울시 “정비사업”… 주택공급 이견

수도권 5만호+αvs 재개발·재건축 팽팽
방식·우선순위 달라 실제 착공까지 난관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정책 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권 유휴부지를 활용한 '5만호+α' 규모의 신규 공급을 검토하고 있는 반면,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핵심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어서다. 정부 대책의 성패는 서울시와의 조율과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실행력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는 전월세·매매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 공급 후보지와 금융지원 범위 등을 놓고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수도권 '5만호+α' 공급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서울 준공업지역과 용산어린이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여의도 부지, 강남권 개발제한구역 등을 후보지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2~3년 내 착공이 가능한 물량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추리는 데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주목하는 변수는 서울시와의 정책 조율이다. 당장 오 시장은 1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장과 서울시 주택 공급 정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가용 택지가 부족한 서울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핵심 공급 수단이라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정부가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규 공급에 무게를 둔다면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두는 셈이다. 공급 확대라는 목표는 같지만 방식과 우선순위에서는 정책 간극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주민 반발도 변수다. 용산어린이정원과 과천 경마장 등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에서는 개발 가능성이 알려질 때마다 반대 여론이 고개를 들었다. 인허가와 도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서울시 협조가 필요한 부지도 적지 않아 중앙정부 단독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역시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자체 주거정책을 앞세우고 있는 만큼, 공급 방식과 주도권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날도 "청년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집이어서는 안 된다"며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