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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매입에 이미 1조원 이상 쓰는데…개악된 양곡법에 韓 거부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야당의 탄핵 압박을 감수하고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들 법률안의 위헌적 요소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특히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쌀값이 평년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법 개정안의 경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시행할 경우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

2024.12.19. 18:01

"쌀 과잉생산 부추기고 혈세 축내"

2024.12.19. 17:58

국정원 “우크라 참전 북한군, 사망자 최소 100여명·부상 1000명”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북한군이 최소 100명 사망했으며 부상자는 1000명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국민의힘 소속 이성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에서 "우크라이나 크루스쿠 지역에 배치된 1만1000여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일부가 이달 실제 투입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최소 1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부상자는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국정원은 "사상자가 다수 발..

2024.12.19. 11:13

韓대행·이시바 통화…"한·일, 한·미·일 긴밀 공조 지속해 나가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하고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9시에 이시바 총리와 통화하며 현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한·일 관계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한 대행은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며 "우리..

2024.12.19. 10:57

[속보] 韓권한대행, 국회에 양곡법 등 6개 법안 재의요구

2024.12.19. 10:31

韓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막대한 재정부담 초래"(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쟁점법안 6개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즉시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을 맡은 지 닷새만에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농업 4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2024.12.19. 10:30

정부, 내일 임시국무회의…6개 쟁점법안 거부권 여부 결정

정부가 오는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확정한다.18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정부는 이 자리에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농업재해 대책법·농업재해 보험법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 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다.앞서 총리실은 이들 법안에 대..

2024.12.18. 18:21

총리실 "김건희 특검 거부, 韓 탄핵 관계 없이 헌법·법률 따라 판단"

국무총리실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그것과 관계없이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여러 가지 해석도 있고 논란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이라며 "다양..

2024.12.18. 14:58

최상목 "여야 간 협의체 구성…정부도 적극 협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 간 협의체가 구성되면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최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민주당에서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동의하는가'라는 야당 측 질문에 "저는 명칭에 관계없이 여야가 장을 만들어주면 가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최 부총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외신인도를 굳건히 지키는 모습들, 그리고 민생..

2024.12.17. 18:25

韓대행 "민생경제 회복 총력"… 내년 예산 75% 상반기에 푼다

정부가 '탄핵 정국'으로 얼어붙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우리 경제에 유례없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한파가 밀려오는 만큼 재정을 조기에 투입해 경기 하락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구상이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2024.12.17. 18:01

정부, 이르면 19일 양곡법 등 6개 법안 재의요구 심의(종합)

정부가 이르면 오는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19일), 아니면 금요일(20일)에 최종적으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실장은 "현재 각 부처에서 6개 법안에 대해 각각 검토하고 있다"며 "국가 재정에 과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2024.12.17. 17:08

한 권한대행 "내년 예산안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국무위원들을 향해 "우선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날 국무회의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처음으로 주재하는 정..

2024.12.17. 10:34

정부, 양곡법 등 6개 쟁점법안 재의요구안 상정 보류

정부가 양곡관리법 등 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6개의 쟁점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상정을 보류했다.1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 해당 안건(6개 법안재의요구안)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며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 권한대행이 말씀하신..

2024.12.16. 18:11

경제수석 보고 받고 중견기업인 만나고… 韓대행 '경제'로 첫 주간 시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대통령실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첫 평일 업무를 시작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과 신중범 경제금융비서관에게 경제분야 업무 보고를 받았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박 수석에게 "경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번 주에 사회·과학기술·저출산 등 다른 수석실로부터도 업무 보..

2024.12.16. 17:57

野, 감액 예산 강행해놓고… '추경 카드'로 또 국정흔들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정협의체를 제안하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를 띄우는 등 국정 주도권을 쥐려는 시도가 이어지자 '월권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심판이 현재 진행 중이고 헌법 규정에 의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된 상황에서 이 대표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 편성 논..

2024.12.16. 17:55

정부, 이번주 국무회의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심의키로

정부는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이번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심의하기로 했다. 오는 17일 예정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해당 법안들의 상정을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이들 법..

2024.12.16. 17:44

한 권한대행, 첫 외부일정 '경제'… "중견기업인, 한국 혁신성장 주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6일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업인과 국민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의 날' 축사에서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까지 우리 중견기업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1.3%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수출의 18%..

2024.12.16. 17:05

'거부권 행사' 권한 넘겨 받은 한 총리, 여야 대치 속 '고심' 거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간 한 총리는 여당과 호흡을 맞춰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해왔지만 이젠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서 야권과의 직접 충돌도 불가피해졌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총리는 당장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2024.12.16. 15:59

[탄핵 가결] 한 총리 "그 어느 때보다 국가안보 최우선시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4일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안보를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북한이 어떠한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며 "한 치의 안보 공백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미국의 신 행정부의 출범에 즈음한 유동적인 국제정세에서, 민첩하고..

2024.12.14. 21:30

[탄핵 가결] 한 총리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 대외신뢰 안정적 관리하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4일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대국민담화문에서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여건은 매우 어렵다"며 "경제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

2024.12.14.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