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남북협력기금 15곳 조성, 5곳은 집행 전무

전국 15개 시도가 지난해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했지만 장기간 남북관계 단절 여파 등으로 5개 시도는 집행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와 경기도 등 15개 시도가 조성한 남북협력기금액은 총 1822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그러나 15개 시도의 실제 집행액은 조성액의 4%에도 미치지 못하는 총 69억원에 그쳤다.접경지역 시군이 많은 경기도의 조성액..

추석 앞두고 김 총리 "관계부처, 재해·교통사고·화재에 철저히 대응하라"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계부처는 산업재해, 교통사고, 화재 등 각종 위험에 철저히 대응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1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하반기 (다중운집) 행사의 사고 제로를 목표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기후 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대책도..

국무총리-부총리 '3+α 회의' 첫 가동…내각 통할 논의

국무총리와 두 명의 부총리 등 3명을 중심으로 국정 현안을 다루는 회의체가 2일 처음으로 가동됐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총리인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 제1회 '3+α 회의'를 주재했다.참석자들은 전날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향후 각종 국정협의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이번 회의를 활용해 내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할할 수 있을지에 대해..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출범…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47명 투입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를 전담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총리실에 따르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추진단장을 맡았다. 추진단은 국조실과 기재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47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향후 공소청·중수청 설립 등과 관련한 검찰 개혁의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는다. 구체적으로 검찰 개혁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령 등 제·개정을 지원하고, 중수청 등의 예산 편성 및 인력·시설..

5극3특 권역별 메가시티 조성…비수도권 투자비중 확대

韓·日·中 인사장관회의 서울서 개최…미래지향적 인사행정 협력 논의

한·일·중 3국의 국가 인사를 담당하는 핵심인물들이 30일 서울에 모여 인사행정 분야에서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논의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제10회 한·일·중 인사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장관회의에는 일본 인사원(NPA), 중국 국가공무원청(NCSA)의 중앙인사기관장을 비롯해 3국협력사무국(TCS), 청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3국 인사장관회의는 2005년 1월 한·일·중 인사행정분야 협력에 관한..

권익위, 서해선 이주단지 조성문제 해결 실마리 찾았다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화성시 구간의 향남역 인근에 22가구 규모의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문제가 10여 년 만에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국가철도공단은 2018년 10월 경기 화성시 향남읍 소재 향남역 정거장 인근에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실시계획을 고시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주단지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어 이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물론 막대한 재산 손실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에 이주민들은 이주단지를 조속히 조성..

金총리, 추석 연휴 안전관리·방역대책 마련 주문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안전관리 대책과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명절 기간 대규모 이동과 생활 양상의 변화로 인한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상황실 24시간 근무 등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종요하다"며 "교통사고나 화재 등..

金 총리 "자주국방 강화해 한반도 항구적 평화 도모할 때"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73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자주국방 강화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축사했다. 김 총리는 "지금 세계는 지정학적 경쟁의 심화와 각종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국제사회와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되 자주국방을 강화해 국력을 키우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도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우리나라가 전쟁의 잿더미 속..

더 센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기간·인력 늘리고 재판 중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과 인원을 대폭 늘린 '더 센 3대 특검법'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해당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재량에 따라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김 총리, 추석 앞두고 우리 농수산식품 적극 홍보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추석을 앞두고 우리 농수산식품 소비 촉진에 나섰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 명절맞이 우리 농수산식품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했다. 김 총리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농수산식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소비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서도 우리 농수산식품 소비 촉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농식품부와 해수부 장관은 직접..

청탁금지법 선물액 한도 상향 2년 현장의 효과는…권익위, 농축수산업계 간담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선물 허용 가액 한도 상향이 현장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확인하고 농축수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권익위는 23일 오후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농협, 수협, 농축수산 관련 단체 등 농축수산업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 가공품 선물 허용 가액 한도는 2023년 8월 상향됐다. 권익위는 농축수산업계를 지원..

권익위, 추석 前 공직자 금품·향응 수수 등 집중 점검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선물 구입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허위출장 및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해킹과의 전쟁 선포한 金총리… "직권 조사권·제재 강화"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잇따른 대규모 해킹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업자의 사고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문제가 없는지 밝히겠다"며 "문제가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서 국민께서 갖고 계신 모든 의혹을 낱낱이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 사고 관련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관계부처는 정보보안 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두고 챙겨달라"며 "해킹과의 전쟁에..

권익위, 공군사관학교 청렴 교과 개설 지원

공군 사관생도에 대한 청렴 문화 확산과 권익 보호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군사관학교에 청렴 관련 정규교과 개설을 지원한다. 권익위는 공군사관학교와 22일 충북 청주 공군사관학교에서 사관생도의 청렴 인식 제고와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은 장차 우리 군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될 사관생도들이 체계적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청렴 가치를 내재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

KT·롯데카드 해킹사고에 김 총리 "은폐, 축소 있다면 책임 물을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KT, 롯데카드 등에서 대규모 해킹사고가 발생하자 "사업자의 사고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문제가 없는지 밝히겠다"며 "문제가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서 국민께서 갖고 계신 모든 의혹을 낱낱이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 사고 관련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관계부처는 정보보안 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두고 챙겨달라"며 "해킹과의..

김 총리, 추석 앞두고 물가점검…"작황 좋아 가격 안정적일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추석을 앞두고 물가를 점검하기 위해 22일 현장을 찾았다. 감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개최한 '추석 맞이 물가 현장점검 회의'에서 "대통령님께서 농산물 수급 관리,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셔서 이를 중장기적으로 잘 개선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축산물 공급과 가격 안정 등에 있어 농협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며 "이번 추석에서 질 좋은 농산물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권익위, 공공도서관 폐기도서 개인·단체에 '무상배부' 근거 마련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폐기 도서를 무상배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권익위는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폐기 도서를 무상배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권익위에 따르면 매년 공공도서관의 신규도서 증가 건수는 보존 도서의 폐기 건수보다 100만권 이상 많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보관장소는..

국가 AI전략위 분과위, 고삼석 등 85명 체제 완료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가 민간·학계 전문가 52명을 추가로 위촉하며 분과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활동에 돌입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최근 '기술혁신 및 인프라', '과학 및 인재', '산업AX 및 생태계' 등 8개 분과에 총 52명의 분과위원을 추가 위촉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출범 당시 임명된 민간위원 33명을 포함해 전체 분과위원은 총 85명으로 확대됐다. 새롭게 합류한 분과위원에는 학계에서 고삼석..

음주운전, '정지' 수준이어도 2번 이상이면 '면허 취소'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되더라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면,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심판 결과가 17일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정지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