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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AI 부정행위 방지에 국가역량 집중…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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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6. 11. 1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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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 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AI(인공지능)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 그리고 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 부처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시험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일부의 부정 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교육부는 우선 시험장 관리와 감독 체계를 긴급 점검하고 마련한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빈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시험 이후에도 제반 상황에 비추어 상식에서 벗어나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사실 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수능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치러질 국가고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근본적인 대책, 국가시험 관리와 기술적 대응 체계의 유기적 연계, 사후점검 체계 강화 등도 주문했다.

특히 한 총리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의 시험관리 방식만으로는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AI 스마트안경 뿐만 아니라 초소형 전자기기, 또 외부 조력 등 갈수록 다양하고 지능화되는 부정행위 수법에 신속하고 폭넓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시험관리와 기술적 대응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가 시험에 첨단기술 탐지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인공지능을 통한 탐지 기술들을 개발하는 방안 등 다양한 기술 계획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총리는 "시험 관리 기준 정비, 부정 행위 제재 강화 등이 반영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시험 결과의 이상 징후가 발견 될 경우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사실 관계를 면밀히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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