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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7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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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서병주 기자

byeongju454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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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發 해킹 위협, AI로 막는다"…사이버 보안체계 고도화 나서는 정부

고속철도 기업결합 공정위 승인…"9월부터 KTX 운임 1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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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성장률 반등 이끌 세제 지원…국내생산세액공제·생산금융 ISA 도입

정부, 성장률 반등 위해 전산업 AI 혁신…"국민 체감 변화에 총력"

홈택스에서 '4대 사회보험' 내역 본다…"소득 신고 편의 향상"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다 편리한 서비스 이용과 탄소중립을 향한 행정에 이바지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건보공단은 납세자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2024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

[新건강위협, 극복의 키2] 올 희귀질환 지원 2배 확대… 질병청, 기후보건도 적극 대처

질병관리청이 만성질환을 넘어 희귀질환으로 시선을 넓히며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제한된 치료 기회 속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은 희귀질환인 만큼, 관련 사업의 규모를 배로 늘리며 질환자들의 예후 개선에 나서기 위함이다. 여기에 온열질환 등 기후 변화에 따른 건강위협까지 대두되는 가운데, 범부처적인 협력을 비롯한 전문적인 접근을 시도하며 신규 질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도 강화한다. 28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질병청은 지난달부터 올해 말까지 '..

철도공단, '청렴 신고포상제' 가이드라인 제정…"청렴 문화 확산"

국가철도공단이 투명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리 행위의 신고 포상 규모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책정했다. 28일 공단은 '청렴 신고포상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청렴 신고포상제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기술형 입찰 및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의 입찰참가자와 심의위원 간 비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다. 공단은 2023년 12월 정부의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억..

과기혁신펀드, '선도분야' 반도체에 1000억 결성…"산업 성장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 특화펀드를 통해 반도체분야에서만 1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펀드 조성으로 전략기술분야의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해 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과기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과학기술혁신펀드'의 올해 주목적 투자방향을 최종 확정, △반도체·디스플레이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첨단 모빌리티 △양자 등 5개..

익산역서 화물열차 바퀴 이탈…인명피해는 없어

전북 익산역 내에서 시멘트를 싣는 열차(벌크화차) 1량의 바퀴 1개가 선로에서 이탈했지만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25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5분께 20량이 연결된 민간 화물열차가 운행을 마친 후 익산역에서 정리 작업을 하던 중 이탈 사고가 발생했다.당시 화물열차가 여객 열차가 사용하지 않는 선로를 이용하던 중 궤도를 이탈해 여객 열차 운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은 전했다.코..

식약처, 디지털의료제품법 세미나 개최…"현장 목소리 듣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지털의료제품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산업계와 학계, 의료현장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했다. 25일 식약처는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투명하고 유연한 규제,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산업계, 학회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라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 제도의 추진 배경을 공유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

여건이냐, 경험이냐…수련시간 '딜레마' 맞은 전공의법

정치권에서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에 가속도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선 '근무여건 개선'과 '양질의 교육'이냐를 두고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의학계에서는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주당 80시간의 수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전공의들은 향후 주 52시간제 단계적 도입을 외치며 처우 개선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을 최대 60시간으로 제한..

과기부, 29개 대학에 연구장려금 9000억 투입…'K-스타이펜드'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연구 생활을을 지원하기 위해 9년간 9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25일 과기부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올해 참여대학 29개교를 확정하고 오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안정적 연구 생활을 지원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 도입을 위한 재정 지원사업이다. 한국형 스타이펜드는 이공계 대학원..

TS 정용식 이사장 "연구성과 공유로 모빌리티 혁신 선도"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이 그간의 연구성과를 발판으로 모빌리티 환경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24일 TS는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오는 26일까지 열리는 '한국ITS학회 2025년도 춘계학술대회'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한국ITS학회 춘계학술대회는 도시와 교통, 통신, 자동차, 항공 분야를 아우르는 학회이자 지능형교통체계(ITS) 산업 발전을 이끌고 있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토론의 장이..

과기부, R&D-IP 시너지 방안 모색…"특허 기반 첨단 기술사업화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래 패권기술로 주목받는 지식재산(IP)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25일 과기부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유상임 장관 주재로 '국가 R&D & IP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변리사회 등 국내 주요 IP 리더와 5대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이 참석했다..

'위생·안전기준 충족' 식당에 강아지·고양이와 함께 입장 가능

위생·안전기준을 충족한 곳에 한해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입장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

우주청, 국내 개발 시스템으로 '슈퍼지구' 발견

우주항공청은 한국천문연구원이 참여한 국제 공동연구진이 외계행성탐색시스템(KMTNet) 관측자료를 활용해 토성보다 먼 궤도로 공전하는 장주기 슈퍼지구 외계행성을 발견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연구 결과는 이날 사이언스지에도 게재됐다. 이번에 발견된 외계행성 'OGLE-2016-BLG-0007Lb'은 지구 질량의 1.3배 정도 되는 슈퍼지구 행성이다. 행성은 태양 질량의 0.6배에 해당하는 모성으로부터 약 15억km..

[新건강위협, 극복의 키] 노인 1000만시대… '건강 지킴이' 질병청, 노쇠예방 나선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안으로는 초고령화, 밖으로는 기후위기라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사회를 강타하는 변화는 구성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이 되며 만성 및 희귀질환 확산의 우려를 낳고 있다. 올해 '국민 건강 지킴이'으로의 도약을 외친 질병관리청은 극복의 방안으로 질환 관리체계 개편과 건강조사 고도화, 연구 역량 강화를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발걸음을 떼고 있다. 질환 대응의 중요성이 커진 지금, 질병관리청의 행보를 조명한다. 우리..

TS, 독일 첨단車 연구소와 협력 논의…"공동 기술표준화 마련"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미래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독일 첨단자동차검사연구소(FSD)와 첨단차의 운행안전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TS는 국제 기술포럼을 개최, 필리프 슈리히트 FSD CEO와 글로벌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FSD는 자동차검사 제도 관리와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독일 법령에 따라 2004년 설립된 기관이다. TS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KAVIC)는 자율주행차의 ADAS 장치, 전기차의 사용..

과기부, 기후위기 대응 기술 고도화에 234억원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가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및 인공지능(AI) 기반 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과기부는 '2025년도 기후·환경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결과를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는 지난 1월 기후·환경 연구개발 분야에 862억원을 투자하는 2025년 기후환경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중 234억원 규모로 올해 신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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