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재판!] 대법 "경미한 행위라도 반복되면 '스토킹행위'로 처벌"

경미한 수준의 행위라도 이를 반복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등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면 스토킹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6차례에 걸쳐 전처인 B씨의 주거지에서 B씨와 자녀들을 기다리거나,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는 등..

바이든 "이스라엘·우크라 지원 예산 20일 의회 제출…전례없는 규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긴급 안보 예산을 20일 의회에 송부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내일(20일) 의회에 우리의 핵심 동맹인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해 긴급 안보 예산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예산 패키지가 전례없는 규모가 될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보호..

美 10년 만기 국채금리 16년 만에 5% 돌파

미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연 5.0% 선을 돌파했다.미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채권 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19일(현지시간) 오후 5시 직후(미 동부시간 기준) 연 5.001%로, 5% 선 위로 올라섰다.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7월 이후 16년 만에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5% 선 위로 올라선 것이다. 이는 제롬 파월 미..

[2023 국감] 공수처, 올해 공소제기 0건…무용론 도마 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9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수처 '무용(폐지)론'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 출범 후 올 9월 말까지 7304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6907건(95%)가량이 처리됐다. 하지만 이 기간 공수처가 공소제기및 유지 건수는 총 3건, 공소제기 요구 결정 건수는 총 4건이다. 법사위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

연대 위해 이스라엘 땅 밟은 英 총리…"하마스의 끔찍한 테러행위"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을 방문해 하마스의 '테러 행위'를 규탄했다. 19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스라엘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도착한 수낵 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은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테러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출국 전에 발표한 성명에서도 민간인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하마스의 끔찍한 테러 행위로 너무..

한은, 기준금리 3.50%로 6연속 동결…경기 불확실성에 '관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3.50%로 유지했다. 지난 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이후 2·4·5·7·8월에 이은 여섯 번째 동결이다.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가 장기화되고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자 현재의 동결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판단이다. 한은 금통위는 19일 오전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3.50%로 동결하기로..

이스라엘 편드는 美에 분노…이라크 미군기지에도 드론 공격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충돌로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18일(현지시간) 주이라크 미군기지가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는 사건이 벌어졌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동과 이집트, 서아시아 등을 담당하는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라크 서부의 알아사드 공군기지와 북부 아르빌의 알하리르 공군기지가 각각 2기, 1기의 드론에게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알하리르 공군기지를 공격하려던 드론..

"가자지구 휴전 촉구" 유대인 시위대, 美 의회 건물 점거

유대인 시위대가 미국 워싱턴DC의 의회 건물을 점거하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멈출 것을 호소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반(反) 시오니즘(유대민족주의) 성향 유대인 단체 '평화를 위한 유대인 목소리(Jewish Voice for Peace)' 소속 활동가 200명은 이날 의회의사당 인근 부속건물인 캐논 하우스 오피스 빌딩 내 원형 홀을 점거했다. 이들은 "우리 유대인은 즉각 휴..

러 하원, 핵실험금지조약 비준 철회 결정…핵실험 재개 징후?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이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인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비준 철회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와 미국 등 서방 간 대리전 양상을 보이면서 전세계 핵무기 경쟁도 점차 격화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은 CTBT 비준 철회 법안을 2·3차 독회(심의)에서 모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법안은 오는 25일 상원을 거쳐 블라디미르 푸틴..

이창용, '빚투'에 경고 메시지 "금리 1%대로 안 떨어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빚투(빚내서 투자)'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집값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더라도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레버리지해서(돈을 빌려서) 하는 분이 많다"며 "금리가 다시 1%대로 떨어져서 금융 부담이 금방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경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리는 1%대로 안..

한은 "올해 성장률 1.4%…소비자물가는 목표 수렴 시기 늦춰질 가능성"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이 8월 전망수준인 1.4%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영향으로 목표 수렴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한은은 19일 '경제상황 평가' 자료를 통해 "국내 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다소 더딘 모습이나 수출 부진이 완화되면서 완만한 성장세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은 8월 전망 수준인 1.4%에 부합할 것이라고..

이창용 "금통위원 6명 중 5명,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열어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저를 제외한 금융통화위원 6명 중 5명이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현 상황을 평가할 때 물가 상승 압력이 더 높아졌고 물가 목표 수렴하는 시기도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지난 8월 회의 때보다 긴축 강도를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2023 국감] 지난해 판·검사 입건 약 1만건…정식 기소는 '0'건

검찰이 지난해 현직 판·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한 사건이 1만건을 넘어섰지만 단 한건도 정식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고소·고발 등 일부 '허수'가 있긴 하지만,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40%를 넘는 것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법무부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3.50% 유지…6연속 동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0%로 유지했다. 지난 2·4·5·7·8월에 이어 6회 연속 동결이다.1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3.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한은이 기준금리를 6회 연속 동결한 건 경기 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 0.6%)은 1분기(0.3%)보다 높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50% 동결(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