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년 예산안 마약 7배·분석장비 9배 증액…‘첨단수사’ 힘 싣는다

경찰청 2027년 예산안 14조9832억원,올해보다 7210억 증가
마약·가상자산·국제범죄 등 복잡·초국가 범죄 수사 인프라 확충
AI 로봇 등 기술 기반 현장 대응, 대규모 신규 투자

/이 이미지는 AI가 생성한 이미지 입니다.

경찰청이 내년도 마약류 범죄 대응 예산을 올해의 7배 가까이로 늘리고, 일선 수사부서의 고성능 분석장비 예산도 9배 이상 확대한다. 경찰청 전체 예산 증가율이 5.1%인 것과 비교하면 수사 현장의 마약·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에 상대적으로 큰 폭의 증액이 이뤄진다. 범죄예방을 비롯한 4개 분야 인공지능(AI) 로봇에도 560억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면서 첨단 수사역량 강화와 치안 현장의 기술 고도화가 경찰의 내년도 핵심 사업으로 추진된다.

경찰청이 3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총액은 14조9832억원으로 올해보다 7210억원(5.1%) 증가했다.

전체 예산 증가율과 비교하면 수사 분야 일부 사업의 증액 폭은 두드러진다. 마약류 범죄 대응 예산은 올해 9억8000만원에서 내년 68억3000만원으로 7배 가까이 늘어난다. 단속부터 탐지, 수사까지 마약범죄 대응 전 단계에 관련 예산을 투입한다. 일선 수사부서의 분석 장비에는 더 큰 폭의 증액이 이뤄진다. 사진·동영상과 방대한 금융자료 등 고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고성능 워크스테이션 보급 예산은 4억4000만원에서 41억8000만원으로 9배 이상 확대된다. 경찰은 이를 일선 직접수사부서까지 보급해 대용량 수사자료를 보다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약 대응·고성능 인프라 예산 증액의 배경은 범죄 수법의 온라인화와 수사 과정에서 다뤄야 할 데이터의 증가다. 경찰이 검거한 온라인 마약류 사범은 2020년 2608명에서 지난해 5341명으로 5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전체 마약류 사범 가운데 온라인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1.4%에서 39.9%로 높아졌다. 올해 1~4월에는 전체 마약류 사범의 9.2%가 거래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마약 수사가 단순 투약·판매자를 검거하는 데서 온라인 유통경로와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형태로 확대되면서 분석 역량의 중요성도 커지면서 예산도 크게 늘었다.

고성능 분석장비의 대폭 증액은 수사 현장에서 처리해야 하는 디지털 증거가 늘어난 것과 맞물려 있다. 경찰의 디지털 증거 분석 건수는 2020년 6만3935건에서 지난해 8만3432건으로 30%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분석관 1인당 처리 건수도 300.2건에서 388.1건으로 늘었다. 휴대전화와 영상, 금융자료 등 수사 대상 데이터가 방대해진 상황에서 장비의 처리 능력 자체가 수사 속도와 직결되는 구조가 된 셈이다.

기술 투자는 현장 치안으로도 확대된다. 경찰은 내년 대테러·과학수사·범죄예방·경비 등 4개 분야 AI 로봇에 총 560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범죄예방 로봇에 450억원, 위험현장 증거채취 로봇에 22억5000만원, 경찰부대 보조로봇에 40억원이 신규 편성됐으며 대테러 대응 로봇 예산도 24억원에서 48억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경찰이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은 범죄 수법이 온라인·데이터 기반으로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수사관 개인의 역량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분석 장비와 기술 인프라를 동시에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평가다.

이와 함께 경찰은 국외도피사범 송환과 공조수사 예산을 내년 14억6000만원으로 올해보다 2.6배 늘리고, 피싱·사기와 기술유출범죄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범인검거보상금은 25억5000만원에서 35억9000만원, 기술유출범죄 신고포상금은 5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증액했다. 피해자 보호 분야에도 고위험 피해자 주거지 등에 설치하는 지능형 CCTV 예산 22억8000만원, 관계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위치추적장치 탐지 전문용역 3억원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