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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연임개헌·인사 '3대 쟁점'…李 돌직구로 국정동력 살리나
李 "연임 생각 전혀 없어…특검법 '공소취소권' 삭제해 달라"(종합)
김승원 사퇴에도 이어지는 논란…구멍난 靑 인사검증
靑 "김승원 결정 존중…후속 절차 규정따라 진행"
李대통령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 아닌 '통치행위'라고 거듭 강조하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사법 심사 대상 성립 자체를 부인하며 불법 행위가 아니라는 논리를 펼치면서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 내내..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하며 비난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했을 때,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하며 야당의 사법부 무력화 시도가 이번 비상계엄 선포의 기폭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고 강조하고 야당이야말로 '국헌(國憲) 문란 세력'이라고 비판한 것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질서있는 조기 퇴진'을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하..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
[속보] 尹 "野, 검사·감사원장 탄핵 결정에 판단…비상계엄령 생각"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정말 그렇습니까"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속보] 尹 "野, 대통령 끌어내리기 위해 탄핵 선동 멈추지 않아"
[속보]尹, 곧 대국민담화 …탄핵안 등 입장 밝힐듯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면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소추안 발의에서 헌법재판소 인용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이 오는 14일 국회를 통화할 경우 내년 3월 전후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했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내 진입에 실패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1시45분께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했지만 대통령실·경호처과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며 오후 7시 40께까지 대치 상황을 이어갔디. 결국 압수수색 집행 시간인 일몰(이날 기준 오후 5시 14분 예정)까지 협의점을 찾지 못해 이날 대통령실 진입은 불발됐다. 다만 대통령실이 특별수사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면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소추안 발의에서 헌법재판소 인용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이 오는 14일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3월 전후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가 오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 절차에 착수했지만 경호처와의 협의가 지연되며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1시45분께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했지만, 대통령실·경호처와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며 5시간째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현재까지 수사단과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실 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날 대통령실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최근 비상계엄 사태 대응에 관해 설명했다. 10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골드버그 대사와 만나 "우리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 5일, 8일 골드버그 대사를 접견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개의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예산안이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