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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연임개헌·인사 '3대 쟁점'…李 돌직구로 국정동력 살리나
李 "연임 생각 전혀 없어…특검법 '공소취소권' 삭제해 달라"(종합)
김승원 사퇴에도 이어지는 논란…구멍난 靑 인사검증
靑 "김승원 결정 존중…후속 절차 규정따라 진행"
李대통령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일 "정부는 금융, 세제, 재정, 인프라 등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해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2025년 4대 첨단산업에 대한 정책 금융은 올해보다 약 40% 증가한 25조 5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
아사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일 "정부는 글로벌 대외여건 변화에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감과 동시에, 최근 어려움의 과정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 에서 "먼저 경제팀이 긴밀히 공조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비상경제 대응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야당의 탄핵 압박을 감수하고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들 법률안의 위헌적 요소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쌀값이 평년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법 개정안의 경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시행할 경우 우리 농업의 경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야당의 탄핵 압박을 감수하고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들 법률안의 위헌적 요소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쌀값이 평년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법 개정안의 경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시행할 경우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하고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9시에 이시바 총리와 통화하며 현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한·일 관계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한 대행은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속보] 韓권한대행, 국회에 양곡법 등 6개 법안 재의요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쟁점법안 6개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즉시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을 맡은 지 닷새만에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농업 4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윤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4대(연금의료노동교육) 개혁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한 여야의 줄다리기 싸움이 이어지면서 한 대행이 탄핵 정국으로 멈춘 4대 개혁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번 주 대통령실 참모들로부터 국정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지난 16일 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을 시..
정부가 오는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확정한다. 18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농업재해 대책법·농업재해 보험법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 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다..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대리인을 통한 여론전 등 본격적인 방어전을 벌이고 있다.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검찰 등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며 수사와 재판 준비에 신중한 모습이다. 이 기간 동안에 우호 여론을 조성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조기대선을 늦춰보겠다는 셈법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18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 등 관..
국무총리실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그것과 관계없이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여러 가지 해석도 있고 논란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좀..
정부가 '탄핵 정국'으로 얼어붙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우리 경제에 유례없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한파가 밀려오는 만큼 재정을 조기에 투입해 경기 하락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구상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가 이르면 오는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19일), 아니면 금요일(20일)에 최종적으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실장은 "현재 각 부처에서 6개 법안에 대해 각각 검토하고 있다"며 "국가 재정에 과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국무위원들을 향해 "우선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