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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꿈꿉니다. 정치부 박영훈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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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헌법 위배 인식…대통령 임명권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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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북제재-北 핵·ICBM 개발중단 맞교환 상당한 가치”
대미투자 1호 사업 확정 지연… 원전·가스 협상 '막판 진통'
정부는 4일 대북 전단 추가 살포를 예고한 탈북민 단체와 소통하며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정부는 그 취지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과거 전단 살포 단체와 주민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직무집행법에 따라 차단한 사례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현장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국정과제 현실화를 위해 당 차원의 정책 특별위원회 14개를 순차 가동한다.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자 상임위가 구성되기 전 14개 특위를 먼저 띄워 정책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영역별 특위 구성을 순차적으로 완료하겠다"며 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정부와의 정책 간담회, 현..
북한 나진항 석탄 선적 부두에 또 다시 초대현 선박이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 선박 포착은 다량의 석탄이 포착된 이후 두 번째다. 4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민간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해 지난 2일 나진항의 러시아 전용 석탄 선적 부두에서 190m 길이의 선박이 발견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의 해외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선박에..
정부가 6월 한 달 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을 수임해 북한 인권 관련 회의를 소집한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의장국 수임 기자회견에서 "6월 중순에 북한 인권 관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 대사는 "안보리는 지난해 사전 의결 없는 공개토의를 진행했다"며 "회의 개최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 때문에 일부 반대의견을 억..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검찰조작특검법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를 막기 위한 '이재명 방탄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특검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모두 중단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4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국민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보상할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로 차량 파손 등 국민의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보상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복구를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북한의 폐기선언에 유명무실화된 9·19..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광판 전단 살포 등의 내용이 포함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자신의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단 살포 금지 규정은 효력을 상실했다. 하지만, 심판 대상이 아니었던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금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조항을 정비함과 동시에, 확성..
22대 국회 시작부터 특별검사 임명 법안(특검법)이 줄줄이 발의되면서 국가 시스템 불신을 국회가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과 고위공직처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까지 특검 대상에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때 도입하는 특검법이 정치적 복수의 수단, 극단적 지지층 달래기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 행위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북한 탈북민 단체가 K-팝 등을 담은 대북전단 풍선을 북으로 보내겠다고 예고했다. 오물풍선이 넘나드는 북측 접경지역 주민들은 연일 풍선이 발견되는 불안감에 이어 대북전단 살포예고까지 나오자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북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따르면 최근 북한이 오물을 담아 풍선을 살포한 데 대해 "김정은이 대한민국 전역에 3500개 풍선에 15톤가량의 오물 쓰레기를 담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이 3일 국회 의안과에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22대 국회 시작부터 특별검사 임명 법안(특검법)이 줄줄이 발의되면서 국가 시스템 불신을 국회가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과 고위공직처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까지 특검 대상에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
국민의힘은 3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인도를 방문했을 당시 기내식에 약 6000만원을 사용한 의혹을 두고 공세를 퍼부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 인도 출장 2일 전 결재한 '공무 국외 출장 계획서'에 따르면 3박 4일간 모든 일정의 식비로 책정된 금액이 총 692만원이었다고 한다"며 "그런데 (김 여사 동행에..
탈북 공학도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최근 오물풍선 등 북한의 도발의 다양화를 놓고 향후 사이버 테러를 위한 전략일 수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테러 방지를 위한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제22대 국회 공동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물풍선이라 중저도발로 관심을 끌어 향후 대형 도발로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며 "향후 성동격서로 해킹이나 국내 포털 사이트 여론조..
국민의힘이 파리 올림픽이 개막하는 다음달 26일 전까지 전당대회를 치른다.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와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 구성도 마쳤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대위회의를 열고 선관위 11명, 당헌·당규 특위 7명 구성을 의결했다. 선관위는 총 11명으로 위원장은 '5선' 서병수 전 의원, 부위원장은 성일종 사무총장이 각각 맡았다. 당내 선관위원에는 박종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혼자 무리하게 독식하면 배탈이 난다'고 경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서 힘 자랑하며 떼쓰는 정치는 그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에 진척이 없어 답답한 마음"이라며 "민주당은 다수당이란 이유로, 소수당의 굴복만을 강요하고 있..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놓고 내달 26일 파리올림픽 개막 전에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를 가급적 올림픽 경기 시작 전에 마쳐보겠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전당대회 개최를 위해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집중적·효율적으로 써야 하고, 이를 위해 온 당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