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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외교부·통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 기자입니다. 010-3009-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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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3군 사관학교 통합, 재검토해야
해병대 영외숙소서 간부 1명 총기사고로 사망
육군 K1 전차, 훈련중 불…인명피해 없어
하사 연봉 4000만원…軍, 중견기업 수준 올린다
국방부, 민간과 함께 지뢰지대 200여곳 제거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기대선 청년층 표심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 정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전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현안과 제도화 정책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위는 가상자산 현물 ETF발행·상장·거래허용, 증권용 토큰 법제화 등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컷뉴스는 지도부 관계자가 "이재명 대표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소 40일 만에 취소하라고 결정한 뒤 후폭풍이 검찰과 공수처로 불고 있다. 검찰의 구속기간 계산 문제 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권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 존폐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돼 관저로 돌아간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을 결정해 야권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번 석방에 가장 말이 많았던 부분은..
여야가 국정협의회를 열고 민생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논의했으나 30분 만에 파행됐다. 10일 여야가 국정협의회를 열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정협의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추경편성 논의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 회담이 파행됐다"고 밝혔다. 추경과 관련해선 "추경을 편성키로 하고 실무협의회를 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의 줄탄핵 비판에 대해 "국회의 권한이고 의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10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29번의 줄 탄핵이 문제가 아니고 왜 탄핵되도록 했는지가 중요하다"며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기도 하고 국회의 의무이기도 하다. 위헌 사유에 대해 국회가 탄핵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며 잘못"이라고 분명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인용에 대해 "검찰의 산수 잘못이라 해도 윤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현재 가장 중대한 과제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며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탄핵심판과 전혀 무관하고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7일 비상긴급의원총회를 갖고 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인가.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며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고..
진보당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소식에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판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7일 "그야말로 백주대낮에, 차마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법원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며 "구속기간 만료일 제기는 그야말로 지엽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비상계엄이 명백한 친위쿠데타 내란이었다는 것, 내란 주도·실행한 흉악범이 윤석열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 모..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 깊은 분노를 표하며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구속시간을 잘못 계산한 것"이라며 분명히 했다. 특히 검찰의 고의성이 보인다고 꼬집었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7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 소식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 취소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행은 "검찰이 중차대한 일에 시간 계산을 잘못할 리 없다. 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소식에 야권잠룡들 사이에서 일제히 반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야권잠룡으로 거론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SNS를 통해 "내란우두머리의 구속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차상 엄정함을 내세우며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은 간과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한다. 헌재는 빠르게 탄핵을 인용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소식에 "그간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며 건강을 챙기라고 덕담했다. 한 전 대표는 7일 SNS를 통해 "그간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며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그러니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소식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7일 SNS를 통해 "구속 후 체포적부심 기간 산입에 대한 검찰의 절차적 오류로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 같다"며 "공수처와 관계된 법령의 미비 등이 지적받는 바 공수처는 존재자체가 문제가 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판단은 존중받아야 하고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소식에 국민의힘이 '사필귀정'이라며 반겼다. 신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을 취소했다. 사필귀정이다"며 "늦었지만 반드시 이뤄졌어야 할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서부지법의 '영장쇼핑'은 사실로 드러난 것과 다름없다. 사법 체계를 악용해 헌정질서를 흔들고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줬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7일 민주당은 법원이 구속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날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도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키로 했다. 7일 박범계·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이들을 경찰철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에 대해선 지난 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에서 TV조선 저녁뉴스 보도를 인용해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과 지인과의 통과 녹취를 거론하며 "민주당 의원들이 내란죄로 엮기 위해 곽 전 사령관을 외유·겁..
영장쇼핑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전에 윤 대통령만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2월 18일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압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계엄선포 3시간 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