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에 꺼냈던 초시계, 평의·선고 땐 왜 시계 멈췄나
|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야권의 국무위원 연쇄탄핵을 거론에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공세'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여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초선의원 70명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재명, 김어준 총 72명을 내란 음모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며 줄탄핵 시나리오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나섰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극단적인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공당 국회의원으로선 해선 안되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선동"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4월 1일'이라는 명확한 데드라인을 거론하며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심'을 행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중대 결심이 탄핵인가'라는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최후 통첩 시간은 4월 1일"이라며 "그 이후, 이 혼란을 막기 위해 어떤 결단도 내릴 수 있다"고 말을 흐렸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내각총탄핵 협박은 사실상 내란총탄핵 선언이다. 헌법 명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마비시키려는 국헌문란 행위"라며 "이재명 대표는 초선들의 반헌법적 집단행동을 조종하고 지배하는 배후 주범이다. 심리변론은 초시계를 가져다놓고 하더니 평의·선고할 때는 왜 시계가 멈췄나"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도 "초선 의원들 보면 김어준 뉴스공장에 자주 나가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주동된 것인데 김어준표 입법독재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쯤되면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를 해야 한다"며 "이정도로 민주당이 나오는 것은, 헌재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어서 마은혁 임명에 모든 사활을 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의원도 "외교·금융·민생 등 전방위적 위기가 몰아치고 있는데 상상할 수도 없는 내각 총탄핵 운운이 제정신인가. 국민·민생 배신한 이들 72명은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더 큰 문제는 초선의원들 뒤에 숨은 이재명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행태다. 이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고 일침했다.
이윤성 헌재 공무원 직장협의회 초대회장은 "헌재가 무리한 절차를 진행해 변론을 종결하고도 선고를 못하고 있다. 마 후보자를 기다리느라 시간을 끌면서 민주당 초선들을 시켜 한덕수를 협박하는 것이라면 한심하다"며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재판관은 평결 참여가 어렵다. 처음엔 인용을 빨리 하겠다는 듯 방어권 보장도 안해주고 급히 절차를 진행하려다 선고할 때 되니까(급하다)"고 비판했다.
임무영 변호사도 "국무위원 줄탄핵으로 구성원을 과반수 이하로 줄여서 국무회의를 개의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무회의를 못 열면 법안공포나 재의요구가 불가능해 자동 확정된다는 주장"이라며 "정부를 붕괴시켜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실상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권력을 배제할 목적이 명백하게 인정된다. 폭동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경고했다.
이인제 전 국회의원도 "한덕수는 마 후보자 불임명으로 탄핵 소추됐다가 기각결정을 받은 바 있다. 다시 소추한다면 일사부재리 대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국무회의를 없애버리는 것이 정부를 전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민주당은 스스로 집단광기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것이 그들도 살고 나라도 사는 길"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