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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준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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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유 수급 90% 육박…차량 2부제→5부제로 완화 검토"
"李, 윤석열처럼 하시나" 이지은 민주당 대변인, 논란에 자진사퇴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 핵심 참모진 진용 완성
李 "성공 아니다" 경고에 고개 숙인 정청래…與, 8월 17일 전당대회 확정
정청래 "당원주권시대 열 것"…'지선 기여자 구제' 등 화합 강조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남북 의회 수장 간 조우가 성사될지 주목된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6차 세계국회의장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데 따른 것이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는 27일 박인철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 26일 평양국제비행장을 통해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입법기구로 의장은 국회의장..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이 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1년간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국회법이 정한 '월 3회 이상 개회' 의무를 위반했으며 법안 1건당 최단 51초의 '졸속 심사'로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연맹은 법안 처리의 첫 관문인 소위 기능 정상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과 대표발의 의원의 진술권 보장 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는 23일 발표한 '제22..
수해 복구로 잠시 '쉬어갔던' 더불어민주당 당권경쟁이 다시 격화하는 모양새다. 당권주자인 정청래·박찬대 의원은 강경한 검찰 개혁을 내세우며 '당심(黨心)' 공략에 나섰다.24일 정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에 지귀연 판사 같은 류가 있고, 내란피의자 상습적 영장기각 판사류가 암약하고 있는 한, 내란특별재판부(내란특판)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란척결의 훼방꾼들은 또 하나의 내란동조세력일 뿐이다. 내란특판을 도입하겠다"고..
윤석열 정부 시절 해임된 공영방송, 방송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이재명 정부에 구제 조치를 요구했다. MBC 방송문화진흥위원회 권태선 이사장과 EBS 유시춘 이사장, 김의철 KBS 전 사장 등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 해임 관련 소송을 중단하고 과거 '방송장악'의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일부 해임 무효 소송의 항소와 상고를 포기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권 남용의 상징적 피해자"라며 다가오는 광복절에 사면·복권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24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조 전 장관에 대해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정말 '멸문지화'란 말이 생겨날 만큼 (검찰이) 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의 법학 교수들과 광주·전남 시민단체들이 연대 서명에 돌입했다"며 "이런 국민적인 정서들을 쭉 살..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박찬대 의원이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사건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과거사위원회 설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24일 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조작이 드러날 경우 담당 검사에 대한 징계·탄핵은 물론, 공소 취소와 재심을 통해 피해자를..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박찬대 의원이 "검찰청 해체를 추석 전에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24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과의 인터뷰에서 내란 사태와 관련된 특검 수사에 대해 "내란 종식이 어떻게 정치 보복이 될 수 있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 4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사실을 언급하며 "구조적으로 검찰이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제도 개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
23일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두고 여권은 "결단에 감사하고 존중한다"고 밝힌 반면 야권은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박찬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결단을 내려 감사하다"고 했고, 정청래 의원도 "안타깝다.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텐데 잘 헤쳐나가길 바란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브리..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주자인 박찬대 후보가 갑질 등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료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며 "강선우 후보자님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대다수가 영유아 대상 조기 영어 사교육의 필요성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이 과도한 조기 사교육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걱세는 23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주최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사걱세가 전국의 영유아 교육기관 원장 및 교사 1733명을 상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증거 조작과 고의적인 재판 지연 의혹을 제기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주요 사건들에서 검찰이 비상식적 수사와 기소를 자행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는 23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진행했다. TF는 성남FC 사건 재판 지연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의 핵심 증거 배척 등을 대표적인 '조작 기소' 사례로 지목했다. 이건태 TF 위..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갑질 의혹 논란과 관련해 "국민 수용성 부분에 있어서 과락 점수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후보자기 직접 나서 의혹을 소명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3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여가부는 업무 특성상 유관 기관들과 협업이 필수다. 다른 후보자들보다 국민 수용성 부분이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제22대 국회 국회의원들의 법안투표율이 평균 82.0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학점'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법률소비자법률연맹은 본회의 평균 출석률이 96.21%인 점을 고려할 때 법안투표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평가했다. 22일 법률연맹은 22대 국회 개원 후 1년간 본회의 전자표결 법률안 586건을 전수조사했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법안투표율 90% 이상을 기록한 의원은 111명이었고 60% 미만을 기록한 의원은 33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을 8월 2일로 통합해 치른다. 후보자 TV 토론 주관사 역시 기존 JTBC에서 KBS로 변경됐다. 전국적인 수해 피해에 따른 결정이다. 민주당은 22일 당무위원회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일정을 최종 조정했다고 밝혔다. 수해 복구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호남과 27일 경기·인천 경선은 8월 2일로 미뤄졌다. 서울·강..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를 둘러싼 시각차가 드러났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의원과 보좌진은 "식구 같은 개념"이라며 일반 직장과는 다르다고 주장하자 이소영 의원은 "우리만은 예외라는 차별적 논리"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소영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한 의원님이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의원-보좌진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