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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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junboshim13@daum.net

안녕하세요. 심준보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0~2026.06.17

민주당 "원유 수급 90% 육박…차량 2부제→5부제로 완화 검토"

"李, 윤석열처럼 하시나" 이지은 민주당 대변인, 논란에 자진사퇴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 핵심 참모진 진용 완성

李 "성공 아니다" 경고에 고개 숙인 정청래…與, 8월 17일 전당대회 확정

정청래 "당원주권시대 열 것"…'지선 기여자 구제' 등 화합 강조

강경숙·좋은교사운동 "위기학생 위해 전문교사제 도입해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원단체와 함께 기초학력 부진과 정서행동 위기학생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문교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 의원과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은 이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교사제 도입이 공교육 회복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기초학력 미달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2025.07.30 12:14

與, '방송3법' 野 필리버스터 예고에도 "8월 초 처리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예고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3법'을 오는 8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막고, 국민이 직접 사장 후보군을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김 의원은 30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8월..

2025.07.30 11:23

與, 국힘에 "살길은 특검뿐" 공세…'극우·사이비 진상조사단' 구성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극우·사이비 종교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살길은 특검 뿐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당 차원의 공식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고도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30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를 품어야 당대표가 된다'는 전한길의 공언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너도나도 전한길 입당을 환영하고 유튜브 출연은 차기 국힘 당권주자들의 통과의례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상 전한길이 국힘 최..

2025.07.30 10:58

법인세 25%·대주주 기준 10억… 세수 7.5조 추가 확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10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조치'를 되돌리며 세수 확보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 방향을 논의했다. 당정 합의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022년 이전 수준인 25%로 1%포인트(p) 인상된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2025.07.29 18:03

김동연, 李에 조국 사면 요청…"상식적으로 지나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멸문지화에 가까운 고통을 겪었다"면서 "국민 상식으로나 법적으로도 가혹하고 지나친 형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가족과 국민 곁으로 돌아올 때"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조국 전 대표가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한다"고 했다. 사면이 국민..

2025.07.29 17:16

혁신당 강경숙, '교사 SNS 성희롱' 교권침해 불인정에 "현실 외면한 결정"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남고생의 SNS 성희롱을 교육 활동 시간 외에 발생했다며 교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은 교육 당국에 "교육 활동은 교실과 수업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에 진상 파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노조연맹 등 교원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당국의 결정이 "피해 교사의 고통과 교육 현장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판단"..

2025.07.29 12:59

당정, '배당소득 분리과세'서 이견…법인세 '尹 이전 정상화'는 공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다만 법인세·양도소득세의 '정상화' 측면에서는 공감했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29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면서 "민주당은 첨단산업 관련 부분..

2025.07.29 09:48

박찬대, 사법개혁 박차…'판검사 처벌가능'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한다. 부당한 판결이나 기소를 한 판·검사를 최대 징역 7년형으로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28일 국회에 제출한 형법 개정안은 법관이 증거·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적용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해 판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이다. 또한 검사가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해 피의자를 기소할..

2025.07.28 17:34

與 '수해복구·재난예방' 입법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이 수해 복구와 재난 예방 입법에 나서고 있다. 농어민 보호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현장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후속 법안을 연이어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신속한 수해 피해 복구 지원과 근본적인 재난 예방 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우선 지난 23일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두 개정안의 핵심은 재..

2025.07.28 17:33

박찬대 "전광훈은 정치테러 배후…내란 등 의혹 수사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광훈 목사를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위협하는 정치테러 집단의 배후조종자'로 지목하고, 내란 특검이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내란 공모 및 자금 지원 의혹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죽여버리겠다"며 법원 청사에서 난동을 부린 극우 폭도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두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중대범죄에 반성문..

2025.07.28 17:08

당정 "노란봉투법, 8월 4일 본회의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오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세웠다. 다만 최종 법안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야당의 의견도 청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8월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진행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2025.07.28 11:23

정청래, 사법개혁 박차...'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한다. 사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8일 이 날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추천 5명 △법률가단체 추천 5명 △법원 내부 구성원 5명으로 구성된 15인 이내의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해 법관 근무평정을 객관적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법률안에 따르면 평정 결과를 공..

2025.07.28 10:48

정청래·박찬대 "국힘과 협치보단 내란 척결이 먼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박찬대 의원이 야당인 국민의힘과의 협치보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다. 두 후보 모두 TV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후보 중 협력할 만한 인물이 없다며 '내란 세력 척결'을 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27일 서울 여의도 KBS 1TV 신관 공개홀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정 의원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중 가장 호흡이 잘 맞을 인물'을 묻는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2025.07.27 22:05

與 전대 '운명의 한 주'… 鄭·朴 '호남표심'이 막판 승부처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박찬대 후보(기호순)가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 정 후보는 우위를 점한 기존 득표와 지지율을 '굳히기', 박 후보는 판세를 뒤집는 '역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승부처는 전체 권리당원의 약 30%가 포진한 호남이다. 여기에 '강선우 낙마 사태'와 '원샷 경선'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당권경쟁 양상은 정 후보의 우세 속 박 후보가 추격하는 모양새다. 정 후보는 지난 19일..

2025.07.27 17:49

박찬대 "내란 동조자 지귀연, 법정서 끌어내릴 것"…尹 관련 카톡 공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가 '내란 동조자'라며 재판에서 즉각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 측은 윤 전 대통령이 평소 "흠결이 있는 인물을 써야 자기 말 잘 듣는다"고 말했다는 제보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하며 대법원의 자체 조사를 신뢰할 수 없어 공수처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란 재판장이 내란 동조..

2025.07.27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