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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숙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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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일 오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경무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경정) 등 경찰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경무관과 김 경정은 참사 이전 핼러윈 기간 인파밀집을 우려해 작성한 안전보고서를 참사 직후 삭제하도록 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
최근 공공기관의 화두는 '혁신'이다. 공공기관 혁신은 어제오늘의 이슈는 아니다. 지난 역사를 돌아볼 때 역대 정부마다 공공기관 혁신을 늘 주요한 정책과제로 추진해 왔다. 현재 중앙과 지방을 합쳐 공공기관의 예산 규모는 약 875조 원에 이른다. 이는 GDP대비 42%이고, 정부예산의 1.5배 수준이다. 공공기관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을 고려하면 공공기관 혁신이 곧 대한민국 혁신이라 할 수 있다. 윤석열정부도 '공공기관 혁신'을 국..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일 오전 10시 송은영 이태원역장을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소환해 조사한다. 지난달 23일 입건된 송 역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요청을 거부하고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송 역장이 참사 발생 40여 분 전 용산경찰서의 무정차 통과 요청을 묵살한 채 이태원역 정상 운영을 강행한 것으로 보고 양측이..
윤희근 경찰청장이 30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최근 쇠구슬 등이 비조합원 차량에 날아드는 등 차량 파손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악질적인 범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윤 청장은 연일 총파업 현장을 찾아 경찰의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있다. 윤 청장은 이날에도 인천시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현장을 방문해 근무 중인 경찰관기동대원을 격려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30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등을 예산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철회'를 주장하며 "강력한 유감"을 나타냈다. 김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25건의 법안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됐다. 두 법안은 내국세의 20.7..
지난해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은 백내장수술이었다. 또 지난해 33개 주요수술 환자는 168만명이었으며 진료비용은 7조 8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0일 발간한 '2021년 주요수술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33개 주요수술(미용 성형수술 등 제외)을 받은 환자는 모두 168만 명, 수술 건수는 210만 건이었다. 이는 2017년 이후 수술환자는 연평균 2.0%, 건수는 3..
경찰청이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거듭 불법행위 엄정 대응을 강조하며 시·도경찰청에 각별한 경계를 당부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9일 전국 시·도청장 화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강조하며 "현재의 운송거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특히 이날 비조합원을 상대로 한 폭력 및 손괴 등의 행위에 대해 일체의 관용 없이,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윤 청장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9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정답을 확정·발표했다. 평가원은 2023학년도 수능이 시행된 지난 17일 수능 정답 가안을 발표하고 이후 21일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이의신청을 받은 67개 문항을 심사한 결과 67개 문항 모두 문제와 정답에 '이상없음'으로 판정했다. 평가원에 따르면, 정해진 신청기간 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은 모두 663건이었다. 영역별로 보면..
정부가 학생들의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폭력·폭언 등으로 교권을 침해한 학생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교사에게서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30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 서울 남대문에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안에 따르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화물연대 파업이 엿새째인 29일 경찰은 부산신항에서 운행 중인 화물연대 파업 미참여 차량에 물병과 쇠구슬 등이 날아든 사건과 관련해 화물연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물론 조합원들을 체포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전 화물연대 집회가 이뤄지는 부산시항 화물연대 천막과 방송차량, 화물연대 지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6일 오전 7시 13분쯤 운행 중인 비노조원 차량에 쇠구슬이 날아든 사건에 화물..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9일 박희영(61) 용산구청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박 구청장의 소환 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이다.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날 오전 10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을 불러 조사한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로 입건된 피의자 중 유일하게 3차례나 소환 조사를 받는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미흡..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없이 사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28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거듭 '엄정대응'을 강조했다. 경찰은 앞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시설물 출입구 봉쇄, 화물차량 정상운송 방해, 비조합 운전자 폭행 등 불법행위 강행시 예고대로 불법행위자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제작·유포한 '제2의 n번방' 사건 주범 '엘(가칭)'이 호주에서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0대 중반 남성 A씨를 호주 경찰과 공조해 23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내에서 '엘'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A씨는 2020년 12월 말부터 올해 8월 15일까지 미성년 피해자 9명을 협박해 만든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에 유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인천, 부산, 울산 등 전국 주요 항만과 물류 거점에서 운송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불법행위 엄정 대응 기조를 거듭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의왕 ICD, 부산신항 등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 시작을 선언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고용부)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불법행위 발생 시 엄정대응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화물연대는 2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 시작을 선언했다. 고용부는 범정부 대응체계 속에서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즉각 본부에는 종합상황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