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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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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고령층 취업자 1000만명 돌파…"73.6세까지 일하고 싶다"
국가자산 1400조 시대…정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6월 산업생산 2.3%↑, 6년 만에 최대폭 증가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작년 하반기 군과 구 지역의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시 지역은 고용률이 소폭 하락했다.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 서귀포시로 나타났고 실업률은 경기도 부천시가 가장 높았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고용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시 지역의 취업자는 1406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5만6000명 증가했다. 다만 고용률은 62.4%로 0.1%포인트(p..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세계 최고수준의 AI(인공지능)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AI 핵심인재 양성과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국가 AI역량 강화를 빠르게 추진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완화를 언급하면서 상속세 개편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여야 모두 상속세 개편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부분에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상속세 최고세율을 두고는 이견이 여전한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기존 정부안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상속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은행들의 부동산 대출 관련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정보공유도 담합이 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우려처럼 과잉규제도 과소규제도 안 된다"며 "합리적 심의가 이뤄지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국내 4대 은행의..
18일 정부가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우리 기업의 피해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 신정부가 다음 달 12일부터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보편 관세 25%를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도 예고한 탓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미국 신정부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올해 수출은 어느 때보다..
18일 정부가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우리 기업의 피해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 신정부가 다음 달 12일부터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보편 관세 25%를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도 예고한 탓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미국 신정부 정책이 연이어 발..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3조4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금융공급 확대와 함께 친환경 대응 지원, 글로벌 역량 강화 등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해진공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중점 추진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해진공은 선박, 해양 인프라와 같은 금융사업 이외에도 변화하는 환경에서 해양..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7일 "어선 사고 시 어업인의 생명 보호를 위해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선 사고 원인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이상기후와 인적 과실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어선 전복과 침몰, 충돌,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2023년 7..
"미국으로 가는 마지막 기항지라는 부산항의 지정학적 장점을 잘 활용하면, 우리 항만이 생산과 물류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아시아투데이와 만나 "미·중 무역갈등, 미 신정부 출범이라는 불확실성이 높은 대외환경 속에서, 우리 항만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기민하게 항만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도..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가 글로벌 투자자들을 상대로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고 알렸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대사는 지난 13일 싱가포르에서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 경제 설명회를 열고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은 헌법과 관계 법률에 의거해 질서 있게 해소되고 있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에서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로 국가신인도 사수를 꼽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대행에게 "정치적 혼란과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무엇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대행은 "국가신인도를 사수하는 것이 넘버원(최우선)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다음은 민생 경제, 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주주환원 확대 기업 대상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 밸류업 지원 방안을 안착시키기 위한 법안들이 앞으로 국회에서 적극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 대표 및 이코노미스트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올해 11월..
건설사가 발주한 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약 10년간 담합을 벌인 20개 가구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개 가구 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넥시스디자인그룹·넵스·동성사·미젠드·라프시스템·스페이스맥스·아이렉스케이엔피·에스엔디엔지·영일산업·우아미·우아미가구·쟈마트·제이씨·창의인터내셔날·케이..
정부가 최근 김 수급 불균형과 관련해 김 원료인 물김의 산지 가격이 작년 수준의 안정세를 되찾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산업협의체를 중심으로 김 수급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물김 생산량은 작년 12월과 올해 1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8%, 23.3% 증가했다. 이에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발생해 1월에는 산지 가격이 하락하고 일부 지역에서 물김 폐기가 발생했다. 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대전 피살 초등생 빈소를 찾았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이날 오후 대전시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김하늘(8) 양의 빈소를 찾아 문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 대행이 오늘 아침 하늘이 관련 보고와 기사를 듣고 몹시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특히 하늘이 부모님이 자녀를 잃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아이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다시는 이런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