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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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세종본부 jhlee@asiatoday.co.kr

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30~2026.08.06

[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고령층 취업자 1000만명 돌파…"73.6세까지 일하고 싶다"

6월 산업생산 2.3%↑, 6년 만에 최대폭 증가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국가자산 1400조 시대…정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한수원·한전 등 11곳 2년 연속 경평 'A'…코트라는 4년 연속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평가 대상 88개 기관 중 11곳이 2년 연속 '우수' 평가를 받았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4년 연속, 한국수력원자력 등 4개사가 3년 연속 우수평가를 받으며 기관 운영 능력을 인정받았다. 21일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2024년도와 2025년도에 연속으로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수원 등 공기업 4곳과..

2026.06.21 17:08

7개 공공기관장 '아주 미흡' 평가...공무원연금·코이카 해임 건의

정부가 13년 만에 부활한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에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장 가운데 재임 중인 2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1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년도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82개 기관장 가운데 우수 등급은 6명, 보통 52명, 미흡 17명, 아주 미흡 7명으로 집계됐다. 기관장 평가는 기관장의 경영혁신 추진 성과와 책임성을 평가해 인사 및 성과급..

2026.06.19 16:5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16곳 경영평가 '낙제점'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주요사업 성과가 부진하거나 재무·안전 관리가 부실했던 16개 기관이 '미흡' 이하 낙제점을 받았다. 반면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15개 기관은 '우수'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8..

2026.06.19 15:41

해지 어려운 구독서비스 손본다…정부, 생활 불편 15개 개선

#부산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카드사용내역을 조회하던 중, 이용하고 있는지도 몰랐던 구독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를 계속 지불하고 있던 사실을 알았다. 해지를 하려고 했으나 서비스 앱을 아무리 뒤져도 해지 메뉴를 찾기 어려워 애를 먹었다. 정부가 이처럼 구독 서비스와 여가·문화, 생활 분야에서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구독 서비스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 규제를 강화..

2026.06.19 09:40

선박 위치·위험 정보 한눈에…KOMSA, MTIS 지도 서비스 개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선박 위치를 중심으로 주변 해역의 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양교통안전정보(MTIS) 모바일 앱의 지도 기반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19일 밝혔다. MTIS는 KOMSA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구축·운영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정보시스템이다. 여객선 교통정보(PATIS), 해양사고 분석, 우리선박관리, 해상교통혼잡정보 등 다양한 해양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

2026.06.19 09:40

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한국이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21위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6계단 상승했다. 18일 재정경제부가 공개한 '2026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70개국 가운데 21위를 차지했다. 이는 1997년 IMD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후 2024년(20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다.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구 5000만 명..

2026.06.18 16:00

중동발 유가 급등에…수협, 어업인 면세유 유류비 100억원 지원

중동전쟁 여파로 급등한 어업용 면세유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어업인에게 총 100억원 규모의 유류비 보조금이 지원된다. 수협중앙회는 18일 제1차 임시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어업용 면세유 보조금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경유·휘발유·중유·액화석유가스(LPG) 등 모든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은 어업인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약 4만명이 면세유..

2026.06.18 15:25

하반기 LNG·LPG 할당관세 0% 적용…공공요금·운송비 부담 줄인다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급등한 에너지 가격과 먹거리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하반기 할당관세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액화천연가스(LNG)와 프로판·부탄 등 액화석유가스(LPG), LPG 제조용 원유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과일·식품원료 등 22개 농산물 품목에 대한 관세 지원도 이어간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2026.06.18 15:23

공정위, 배민·쿠팡 동의의결 기각…배달앱 제재심의 본격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양사가 각각 3000억원, 600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 방안을 제시했지만, 경쟁질서 회복과 피해 구제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

2026.06.18 13:28

공정위, 신고포상금 상한 없앤다…과징금 최대 10% 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기존 30억원이던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한도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고시)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포상금이 최..

2026.06.17 13:51

구윤철 , 지역 미래먹거리 찾는다…해남서 5극3특 현장 행보 시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역별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수도권 중심 성장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의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하고, 각 권역별 특화 산업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16일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전남 해남 솔라시도 방문을 시작으로 17일까지 서남권과 대경권을 찾는 등 5극3특 전 지역의 미래먹거리 산업 현장을 순차적으로 점검할..

2026.06.16 18:00

수협, 폭염·고수온 대비 총력전…여름철 재해 비상체계 가동

수협중앙회가 올여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됨에 따라 고수온·적조 등 수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 현장 대응 매뉴얼 전파부터 장비 지원, 보험 점검, 피해 복구 지원 확대까지 종합 대책을 마련해 어업인 피해 최소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노동진 회장은 이날 본사에서 '자연재해 대비 특별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노 회장은 "재..

2026.06.16 16:04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방향을 둘러싼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고물가에 금리 인상 압박이 커졌지만, 고용 한파가 이어지면서 섣부른 긴축은 내수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로 고유가 우려가 완화되면서 금리 인상 시점과 강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잇달아 시사하고 있다...

2026.06.15 17:44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반도체 호황과 증시 호조에 힘입어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정부 전망치를 크게 웃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전망보다 16조원 이상 많은 세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단순한 재정 여유분이 아닌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64조1000억원으로..

2026.06.14 15:37

경동나비엔, 하도급 서면 발급 의무 위반…과징금 5200만원 부과

보일러 등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 1위 사업자인 경동나비엔이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계약 서류에 필요한 서명·기명날인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동나비엔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동나비엔은 2021년 6월 17일부터 2024년 6월 1..

2026.06.14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