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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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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고령층 취업자 1000만명 돌파…"73.6세까지 일하고 싶다"
6월 산업생산 2.3%↑, 6년 만에 최대폭 증가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국가자산 1400조 시대…정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해양수산부가 비수도권 해양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1400억원 규모의 특화펀드를 조성한다. 해수부는 기존 해양모태펀드에 더해 올해 215억원 규모의 바다생활권 특화펀드 조성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정부 1000억원, 민간 428억원 등 총 1428억원 규모의 '바다생활 특화펀드'를 조성해 본격적인 투자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벤처투자조합 등록을 마친 '클..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보급 속도를 4배 이상 높이는 동시에 송전망 확충과 자금조달 체계 개선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단순히 보조금을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고 비용 효율성도 높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공..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파형관 구매 입찰에서 5년 넘게 담합을 벌인 조합과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파형관 구매 입찰 394건에서 낙찰예정자와 낙찰물량 비율을 사전에 합의한 3개 조합과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8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3개 조합은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파형관조합)..
졸업 후 1년이 지나도록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 비중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와 수시채용 확대 등으로 신입 채용 문턱이 높아지면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청년층(15~29세) 인구는 782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한국산업은행이 해상풍력 개발 수익을 어업인과 어촌에 환원하는 '바람소득' 모델 구축을 위해 금융 협력에 나선다. 해상풍력 사업의 개발이익을 지역사회뿐 아니라 어업인에게도 공유하는 구조를 마련해 어촌과 해상풍력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22일 수협은행, 산업은행과 해상풍력사업 금융지원과 어촌사회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앞두고 실시한 국민 의견수렴 결과,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비거주 1주택자 과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공급·금융·세제 분야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재경부와 국토교..
이달 초 1500원 중반까지 치솟으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복귀와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달러 유입 기대가 맞물리면서 한동안 금융시장을 짓눌렀던 '환율 공포'도 다소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주간 거래 종가 기준)은 전 거래일보다 6.7원 오른 1480.1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대폭 상향했다. 불과 반년 전 제시한 2.0%에서 1.0%포인트나 높인 수치다. 정부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한국 경제는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전년보다 2750달러(7.6%) 늘어난 3만9164달러로 추산됐다. 현재 흐름이 이어질 경우 내년에는 1인당 GDP 4만 달러 시대도 가시권에 들어온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부산항 남항과 북항 주변 해역에 침적된 폐타이어 방충재를 집중 수거한다고 21일 밝혔다. 바닷속 폐타이어는 선박이 부두에 접안할 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충재가 유실된 것으로, 장기간 방치될 경우 미세플라스틱 발생에 따른 해양오염은 물론 선박 운항 시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전국 주요 항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부산항에 가..
정부가 유상 공적개발원조(ODA)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기술과 인프라를 결합한 'K-AI 패키지'를 본격 추진한다. 개도국의 AI 전환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 AI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유상 ODA 중심 K-AI 패키지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K-AI 패키지는 대외경제협..
정부가 최근 급속히 몸집을 키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신규 상품 출시를 잠정 중단하고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높이는 등 보완 조치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동향과 시장 영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현송 한은 총재,..
결혼 후 비수도권에 정착한 청년일수록 출산과 내 집 마련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결혼한 청년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 이후 거주지를 옮긴 청년들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비중이 더 높아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국가데이터처가 공개한 '인구동태패널통계로 살펴본 청년층 혼인 후 거주지 이동과 정착' 자료에 따르면 혼인 후 3년 동안 비수도권에 계속..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수보다 보유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1주택에 대해서는 시가 40억~5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공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주택은 기본적으로 '사는 곳'"이라며 실거주 중심의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며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
기획예산처가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한 국가 미래전략 수립과 반도체·인공지능(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하반기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될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한편, 재량지출의 15%를 감축하는 강도 높은 재정 구조조정도 병행해 성장동력 확보와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처는 15일 청와대에서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