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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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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금융투자소득 신설…2022년부터 적용”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했다. 지난 4월에 발표한 전망치(-1.2%)에 비해 0.9%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해외 주요국의 1분기 성장률 실적이 부진했고, 2분기에는 더 심각한 경기 위축이 나타날 수 있는 등 글로벌 경제 상황이 심각해 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IMF는 24일(현지시각) 이같은 내용의 ‘2020년 6월 세계경제전망 수정’을 발표했다. IMF는 세계 경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뛰어넘은 인구 자연감소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에 올해 연간 기준 인구 자연감소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2만3420명으로 전년대비 2731명(-10.4%) 감소했다. 4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를 시작한 1981년 이래 최저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 이후 53개월 연속 1..
해양수산부는 내달 17일까지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수부는 1차 모집을 통해 7개 기업·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번 추가모집을 통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3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에는 현지법인 설립, 현지 물류기업 인수, 현지 물류시설..
앞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더라도 신분증 위조나 도용 등 부득이한 상황이 인정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당해 판매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는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랑스 명품브랜드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의 미국 보석업체 티파니 앤드 컴퍼니(티파니)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LVMH의 티파니 주식취득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24일 밝혔다. LVMH는 지난해 11월 티파니의 주식 전부를 162억 달러(약 20조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3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미국, 호주, 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러시아 국적 냉동 화물선이 정박했던 감천항 1·3부두가 26일까지 잠정 폐쇄된다. 해양수산부는 2~3일 내에 단기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18일 오후 긴급브리핑을 열고 “감천항에 있는 총 7개 부두 중 냉동 수산물을 취급하는 1·3부두는 26일까지 잠정 폐쇄하고 방역할 예정”이라며 “다만 감천항과 부산항의 나머지..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이순미 △기업집단정책과장 성경제 △카르텔총괄과장 문재호 △기업거래정책과장 정창욱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은 23일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을 방문해 해수욕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김 차관은 보령시 관계자로부터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 준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후 방역수칙 준수 홍보 안내 센터와 발열검사 진료소, 해수욕장 질서·치안 유지를 위해 설치된 여름경찰서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사태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해..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웅동2단계) 개발사업에 대해 차순위 협상 대상인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발사업은 부산항 신항에 85만3000㎡ 규모의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항만법’에 따른 배후단지 개발 공모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해수부는 2019년 7월 부산항만공사를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차순위자인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같은해..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난해 600만 가구를 넘어섰지만 취업자 3명 중 1명은 월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현황’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10월 기준) 1인 가구는 603만9000가구로 1년 전년보다 25만1000가구 증가했다. 10만대를 이어오던 증가폭이 25만대로 급증했다. 1인 가..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6월 중에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정부가 이달초 35조3000억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심의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차관은 “(추경은) 유동성 위기와..
앞으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의 SNS 인플루언서가 대가를 받고 올린 콘텐츠에 대해서는 광고라고 명확히 밝혀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과 SNS 매체별 공개 방식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상품..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주식양도세)의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가상화폐 거래 양도차익에도 세금을 매길 전망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을 반영해 사실상 증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주식양도세 확대의 경우 증권거래세의 점진적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 세수의 변동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가 오차범위를 10cm 이하로 줄여 정밀도를 높이는 ‘차세대 해양 위치정보(PNT)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항로표지협회(IALA)는 자율운항을 위한 위성항법시스템(GPS)의 오차범위를 현재 10m에서 100분의 1 수준인 10cm 이하까지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전파교란 등으로 인해 GPS와 같은 위성항법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