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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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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한전 등 11곳 2년 연속 경평 'A'…코트라는 4년 연속
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16곳 경영평가 '낙제점'
7개 공공기관장 '아주 미흡' 평가...공무원연금·코이카 해임 건의
쿠팡 '하도급 갑질' 제재 피했다…공정위, 30억원 상생안 수용
앞으로 택배 파손·분실 시 고객이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택배사는 한달 안에 배상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약관 개정에 따르면 우선 택배가 파손되거나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택배사는 고객이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이를 배상해야 한다. 택배 분실 등에 따른 피해배상이 택배사·대리점·택배기사 간 책임회피로 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의 이른바 ‘광고비 갑질’ 조사를 중단하고 애플이 제출한 자진시정안의 실천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 공정위는 17일 전원회의에서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건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
올 여름 대형 해수욕장으로 이용객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이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확산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수욕장 이용객 분산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우선 이용객이 해수욕장의 밀집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가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적정 인원 대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가상화폐 과세 문제는 7월에 정부가 과세하는 방안으로 세제 개편에 포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건 변화에 맞게 새로운 조세체계를 갖춰나가는 일을 이제까지 해 왔지만, 특히 올해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여러 세목과 세종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석 무렵에 2차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1차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드릴 때 일회성, 한시적 개념으로 드렸던 것”이라며 “재정당국 생각으로는 유사 재원이 있다면 더 어려운 계층에 선택적,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돈의 쓰임새가..
정부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대책을 내달 중 발표한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등 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현재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경제·산업 분야 포스트 코로나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경제·산업 혁신을 가속화하고 코로나 사태 이후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증세가 현실화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중장기적인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지적에 “증세 여부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증세 문제는 여러 단위에서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5년 정도 중기재정계획을..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붕장어(바닷장어) 소비 활성화를 위해 18일부터 대형마트 3사와 붕장어 상생할인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며, 해수부가 후원하고 홈플러스·롯데마트·이마트가 주최한다. 홈플러스는 18일부터 24일까지, 롯데마트는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이마트는 내달 2일..
해양수산부는 18일 부산 영도구 대선조선에서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2호 지원선박인 ‘골드스텔라호’의 인도·명명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골드스텔라호는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지원사업의 두 번째 성과물이다. 해수부는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제2호 지원 대상사업자인 한일고속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건조금액(550억원)의 42..
드론을 제조·판매·대여하는 업체는 연말부터 비행 금지 시간과 장소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항공안전법에 따른 드론 조종자의 준수사항 및 위험성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올해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 제조·판매·대여업자는 비행 금지 시간과 장소, 비행..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부담을 겪고 있는 상조업체의 공제료를 50% 인하하고, 직권조사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3월 상조업체들의 경영 상황을 고려해 감사보고서 등 자료제출 의무 부담완화 조치를 시행했지만 최근 영업부진, 해약 증가, 미등록 상조업체의 무분별한 영업..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한국의 IMD(국제경영개발연구원)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와 관련해 “전반적인 지표의 개선은 우리의 지금까지의 구조개혁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17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관계 부처와 민간 위원들과 함께 ‘제8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열고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분석했다. 한국은 이번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총 63개국 중 23위를 차지했으..
정부가 갭투자를 막기 위해 규제 지역 내 전세대출과 처분·전입 의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하에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풍부한..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내수 위축세가 완만해지고 고용 감소폭이 축소되는 등 실물경제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을 통해 밝힌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입니다. 지난달 “실물경제의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지 한달 만에 전혀 다른 진단을 내렸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판단한 이유는 먼저 최근 소비..
서면 미발급 등 하도급 업체에 갑질한 화성토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에게 서면 미발급, 부당한 특약 설정,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 행위를 일삼은 화성토건에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성토건은 대전 서구 정림동 평화로운아파트 신축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위탁 관련해 지난 2014년 8월 외부 펜스 공사 등을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