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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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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 공급, 금융·세제 지원확대, 수입절차 개선 등 관련업계 부담완화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작년 하반기 이후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라 즉석밥과 제빵, 두부 등 가공식품 가격이 인상되며 체감물가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다음주 5·6대책에 따른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와 2·4대책 관련 지방자치단체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제1차 도심사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투기근절대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은 오늘 마지막 협의와 당정협..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은 결혼 후 자녀를 낳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20대에서는 자녀를 안 가지겠다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 향후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통계청은 25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0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만 13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 중 ‘결혼 후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68.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희망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주요 추경 사업에 대해서는 3월부터 지급을 개시하는 등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수혜 인원 385만명의 70%(270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수혜 인원 80만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등에 각각 300만원, 25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풀린다. 전세버스 기사에는 70만원의 소득안정 자금이 지급되고, 농어민에게는 최대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준다.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이후 5번째 추경이다. 먼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소상공..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되면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 먼저 29일부터 소상공인에 지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특고·프리랜서 등에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풀린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1차 지급 대상자의 경우 오는 29일..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 시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를 한 경우,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유통업자가 지급 기간을 지나 대금을 주는 경우 지연이자를 부..
기획재정부는 25일부터 30일까지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2021년 연례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례협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컨퍼런스콜 형식으로 실시된다. 무디스 평가단은 25일 기재부와 재정정책, 한국판 뉴딜 등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협의를 시작으로 국회 예산정책처, 통일부, 한국은행 등과 국가신용등급 평가와 관련된 경제 동향·전망, 정책방..
지난 1월 출생아 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00명 이상 줄어들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도 15개월 연속 이어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구 감소세가 계속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1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만5003명으로 1년 전보다 1675명(6.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월 기준으로 1981년..
해양수산부는 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 신규 대상 지역 60곳 중 3곳에서 ‘리빙랩(Living Lab)’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전남 여수시 유촌항, 충남 태안군 마검포항, 울산 북구 우가항 등 3곳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리빙랩 기관이 전문가 등과 지역사회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 일정기간 상주하면서 주민과 함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리빙랩 기관에 갈..
정부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 살오징어 일명 ‘총알 오징어’의 자원 보호를 위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위반시에는 사법처분까지 내리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 살오징어 생산·유통 근절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이 즐겨먹는 살오징어는 지난해 어획량이 5만6000t으로 5년 전과 비교해 60% 이상 급감해 자원 회복이 시급한 어종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유통업..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 울릉도 해역 인근에서 발굴한 바다사자(독도 강치) 뼈 40여점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인계해 향후 유전체 연구와 대국민 전시·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독도 바다사자는 과거 동해와 일본 북해도에 주로 서식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주요 서식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시절 대량 포획된 이후 개체수가 급감해 1990년대 중반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두산중공업이 서면 절차 없이 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요구 서면을 주지 않은 두산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발전소 설비에 사용되는 밸브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2개 업체에게 도면 등..
해양경찰청은 연초부터 민생침해 절도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집중 단속을 실시해 84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경북 영덕군 축산항에서 심야에 소형선박 2척의 엔진 2대를 공구를 이용해 떼어낸 후 절취한 피의자 3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인적이 없는 새벽에 이동하는 모습이 마을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 잠시 촬영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또한 지난 1월 전남 지역의 어촌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국내외 국채시장 동향에 각별히 유의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근 단기물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국내 금융기관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10년물·30년물 금리가 한때 역전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고채 시장은 글로벌 금리 상승에 따른 영향에 더해 국고채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