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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이지훈 기자

jhlee@asiatoday.co.kr

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많이 본 뉴스 2026.07.30~2026.08.06

[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고령층 취업자 1000만명 돌파…"73.6세까지 일하고 싶다"

6월 산업생산 2.3%↑, 6년 만에 최대폭 증가

국가자산 1400조 시대…정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8월까지 나라살림 88.3조 적자…국가채무 1260.9조

8월말 기준 나라살림 적자가 88조원대를 기록했다. 202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법인세와 소득세 중심으로 세수는 늘었지만, 지출 증가 폭이 더 컸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간한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총수입은 431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조원 증가했다. 이 중 국세수입은 260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8조6000억원 늘었다. 법인세..

서울+경기 12곳 'LTV 40%'… 2년 실거주 의무화

정부가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커진 부동산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15억원이 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금융규제를 강화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구윤철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부동산시장 안정대책 가동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최근 부동산시장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IMF, 한국 내년 성장률 1.8%…"잠재 성장궤도 복귀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지난 7월 전망보다는 소폭 상향됐고 지난달 내놓은 IMF 연례협의 결과와는 같다. 내년 성장률은 1.8%로 성장세가 잠재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9%로 제시했다. 지난 7월 전망치(0.8%)와 비교하면 0..

[2025 국감] 구윤철 "부동산 정책, 공급 늘려 적정 가격 유지하는 것이 방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확정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방점은 세금보..

[2025 국감] 구윤철 "관세협상 신속결론 노력… 국익·실용 입각 타결 최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한미 간 후속 관세 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속한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구 부총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

[2025 국감] 구윤철 "관세협상, 빨리 결론 내야…국익·실용 입각 타결 최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의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면서 "최종적으로 국익 우선 그리고 실용에 입각한 타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500억 달러 전액의 현금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할인 전 가격 수수료 부과…공정위, 쿠팡이츠에 60일 내 시정권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배달앱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불공정 약관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특히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의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조항에 대해서는 60일 안에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시장 주요 사업자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점검한 결과, 배달앱 내 노출거리 제한 등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쿠..

[2025 국감] 구윤철 "AI 대전환·초혁신경제 신속 추진…우리경제 긍정적 변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성장전략 수립, 물가안정 대책, 소비진작정책 등을 신속히 추진한 결과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도 새정부 출범 이후 경제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구윤철 "외청, AI 활용 선도조직…공공서비스 생산성 높여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맞춰 외청도 인공지능(AI) 도입·활용 선도조직으로서 공공서비스 생산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혁신 확산에도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이명구 관세청장, 백승보 조달청장과 함께 기재부 외청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첫 외청장 회의로, 각 외청의 정책 추진 방향을..

수협, 무역지원센터 수산물 수출 '역대 최대'…글로벌 시장 개척 박차

수협중앙회는 8일 "무역지원센터가 지난해 해외 박람회와 상담회를 통해 지원한 K수산물 수출 계약 규모가 82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273억원)보다 세 배 증가한 수준이다. 수협은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총 19회의 국제수산박람회와 무역상담회를 개최해 약 605억원의 계약과 965억원 규모의 협약을 성사시켰다. 수협 무역지원센터의 수출 지원 활동은 해양수산부 '수산물..

육지와 연결된 섬에도 추가 배송비 부과…공정위, 13개 온라인몰 시정

쿠팡, 롯데쇼핑, 카카오 등 주요 온라인쇼핑몰 13곳이 교량이나 해저터널로 육지와 연결된 연륙도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도서산간 추가배송비'를 부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사업자에 대해 시스템을 시정하도록 요구했으며, 대부분 개선을 완료했다. 공정위는 올해 1~6월 18개 주요 온라인쇼핑몰의 연륙도서 추가배송비 부과 실태를 점검한 결과, 13개 사업자가 실제로는 택배사로부터 추가배송비를 부..

추석엔 어촌으로… 뱀장어·홍어 즐기고, 스탬프투어로 혜택까지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추석 연휴와 가을 여행철을 맞아 국민들이 어촌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수산물을 선보였다. 5일 해수부에 따르면 10월 이달의 수산물로 원기회복에 좋은 '뱀장어'와 톡 쏘는 별미 '홍어'가 선정됐다. 뱀장어는 강과 바다를 오가며 살아 민물장어로도 불리며, 비타민 A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건강식으로 손꼽힌다. 구이와 덮밥 등으로 손쉽게 즐길 수 있어 남녀노소 인..

보조금 부정수급 864억 적발했지만…환수는 1.4% 그쳐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대거 적발했지만,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수 실적은 2%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재정정보원이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2023년 적발된 부정수급 보조금은 총 864억20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 8월 기준 실제 환수된 금액은 11억8000만원으로 환수율이 1.4%에 불과했다. 부정수급이 확인된 이후에도 별도의 사후관리..

해수부, 추석 연휴 안전·물류 모두 챙긴다

해양수산부가 추석 연휴 기간 국민의 안전한 귀성·귀경과 원활한 물류 흐름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4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기간인 2일부터 12일까지 하루 평균 약 5만1000명, 총 56만4000여 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석 전날인 5일에는 최대 7만8000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수부는 '추석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통해 예비선 9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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