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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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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16곳 경영평가 '낙제점'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공정위, 배민·쿠팡 동의의결 기각…배달앱 제재심의 본격화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인 한국생활건강이 광고대행업자인 감성닷컴을 통해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에 거짓 후기광고를 게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생활건강은 감성닷컴과 자사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아닌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허위 구매후기를 게재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을 구두로 체결했다. 이후 한국생활건강은 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제이 방가(Ajay Banga) 세계은행 총재 후보에 대해 공식 지지를 표명했다. 추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 후보자와 화상 면담을 갖고 후보자의 세계은행에 대한 비전, 그간 민간·공공부문에서의 풍부한 관련 경력과 경험 등에 비춰 차기 세계은행 총재로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세계은행 한국사무소가 한국과 세계은행 간..
해양수산부는 해군과 함께 초고속 해상통신망(LTE-M)을 활용한 해군 함정 해상 원격의료 서비스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범 운영은 해군함정 3척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진행된다. 해수부는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육지에서 최대 100km 떨어진 해상까지 4세대 통신(LTE)이 가능한 해상무선통신망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그간 해군에서는 도서 지역의 장병을 위..
올해 세수 전망이 밝지 못하다. 최근 경기둔화로 자산시장이 위축되고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 법인세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실제로 지난 1월에만 국세가 7조원 가까이 덜 걷히면서 '세수 펑크' 우려를 키웠다. 더 큰 문제는 법 개정으로 인한 고정적인 세수 감소가 앞으로 5년간 매년 17조원이 넘는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국회 문턱을 넘은 법들이 시행되면 2023∼2027년 조세 수..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끌어내리며 경기 침체를 점치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지속되는 수출 부진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도 수출 부진 등으로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모습이다. 다만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경제활동 재개)와 최근 훈풍이 부는 한일관계 개선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에는 수출 반등이 기대된다는 전망도..
지난달 구직 활동과 취업 준비 없이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50만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비경제활동인구(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인구) 가운데 활동상태를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층(15∼29세)은 49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3년 1월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2019년 2월 38만6000명에서 2020년 2월 4..
혼인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고 20대 인구가 줄어들면서 40대 초반 신부가 20대 초반 신부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0대 초반(40∼44세) 여성의 혼인 건수는 1만949건으로 20대 초반(20∼24세) 여성의 혼인 건수 1만113건보다 많았다. 4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는 2021년부터 2년 연속 2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를 웃돌고 있다. 25년 전과 비교하면 전체..
60세가 넘어서도 일손을 못 놓는 노인 인구가 최근 10년 새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데다 물가 상승 등 생활비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녀의 지원도 과거와 달리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577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41만3000명 증가했다. 이는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2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6..
해양수산부는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일부터 29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3월 추가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때 최대 50% 할인을 지원하는 행사이다. 3월 할인 품목은 소비자 가격이 많이 오른 명태·고등어·오징어 3개 품목이다. 이번 행사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등 12개 오프라인 업체와 우체국..
정부가 농번기를 앞두고 농촌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내국인 인력 공급을 352만명으로 늘리고 외국인 근로자는 3만80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농업 분야 인력 수급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내국인 인력 공급을 지난해 293만명에서 올해 352만명까지 20% 늘린다. 이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기존보다 16곳..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낮췄다. 반면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 조정됐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1.6%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치와 같은 수치다. IMF(국제통화기금·1.7%)보다는 낮고..
1월에만 국세가 7조원 가까이 덜 걷히면서 연초부터 나라 살림에 경고등이 켜졌다. 경기 둔화와 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를 고려하면 올해 10조원 이상의 '세수 펑크'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의무지출을 재정 수요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제정준칙 법제화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
지난해 혼인 건수가 2년 연속 20만건을 밑돌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속되는 인구 감소와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혼인 건수가 줄면서 저출산 흐름도 계속될 전망이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2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0.4%(800건) 감소했다. 이는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이다. 혼인 건수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재생에너지 활용사례가 더욱 확산되도록 과감한 제도 개선과 정책 강화, 기술 개발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충남 청양 칠성에너지화시설에서 '농업·농촌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활용 확대'를 주재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지금 농업·농촌은 기후 변화와 탄소중립, 그에 따른 에너지 문제 등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는 만큼, 농업·..
코로나19 여파에 막혔던 한·중 국제여객선 운항이 3년여만에 다시 정상화된다. 정부는 그간 어려움을 겪은 여객선사와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그간 화물만 운송됐던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운송이 오는 20일부터 정상화된다고 15일 밝혔다. 해수부는 최근 양국의 입국과 방역 정책이 완화됐고 한·중 국제여객선 여객 수요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인천항, 평택항,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