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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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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16곳 경영평가 '낙제점'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공정위, 배민·쿠팡 동의의결 기각…배달앱 제재심의 본격화
최근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자 정부가 주류 판매 규제를 개선해 가격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편의점 등 소매점이나 식당·주점이 도매업자로부터 술을 싼값에 조달할 수 있도록 각종 할인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2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으로 주류 거래 시 허용되는 할인의 구체적 기준을 담은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주류 면..
해양수산부는 3일부터 부산항 북항 1단계 항만재개발구역 공공시설을 전면 개방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방으로 인근 충장로 지하차도 건설공사로 인한 교통난이 해소되고 시민들도 더욱 편리하게 환승(전철↔여객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공원·해안조망대 등의 이용이 가능해지는 등 부산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국제박람회기구(BIE) 부산 현지실사 일정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청년농업인 4000명을 신규 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농업인은 이르면 이달부터 최장 3년간 최대 110만원의 지원금을 매달 지급받게 된다.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청년들의 농촌 정착 초기 소득불안 등의 어려움을 낮출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을 월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40세 미만의 영농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5~6월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용수공급 능력이 부족한 지역에 관정개발, 양수시설 설치 등 용수공급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60억원을 지자체에 긴급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2개월 전국 평균 강수량은 44㎜로 평년(88㎜)의 50%에 불과하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저수율은 73%로 평년(77%)과 비슷하지만 전북(60.0%)과 전남(55.5%) 지역은 낮아 가뭄 지속 시..
◇국장급 승진 △재정건전성심의관 강영규 △국제금융심의관 민경설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관 최한경
정부가 최대 600억원의 재정을 쏟아붓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수를 살리고 서민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다. 경영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고 이번 대책으로 인한 경제효과가 국내총생산(GDP)의 0.2%에 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다. 경기 둔화로 소비심리가 쪼그라든 상황에서 정부가 시의적절한 대책을 내놨다는 평가다. 다만 물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동물보호단체장과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동물복지에 관한 관심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작년 12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돼지 4마리가 폐사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ASF 발생이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지난 19일 ASF가 발생한 포천시 농장과 같은 소유자가 운영하는 농장이다. 중수본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가축, 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하고 소독·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2개 광역자치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해양수산 분야와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해수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시·도 협의회'를 개최했다. 시·도 협의회는 내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지자체로부터 국비 보조를 희망하는 주요 사업을 건의받고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공정거래법상 사익 편취)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당한 이익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물량몰아주기의 요건 및 예외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600억원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활성화와 관련해 "1인당 숙박비 3만원씩 총 100만명, 휴가비 10만원씩 최대 19만명 등 총 153만명에게 필수 여행비용 할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내수 진작 차원에서 50여개에 달하는 메가 이..
정부가 67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예산을 약자 복지와 청년일자리 창출, 국방·치안 등 국가의 기본기능을 강화하는데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무분별한 현금 지원이나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을 막고 국정과제를 위한 지출 등을 제외한 재량지출은 10% 이상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2021년 직장인들의 평균 대출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000만원을 넘어섰다. 다만 당국의 규제 강화에 증가율은 둔화했고 연체율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에 따르면 2021년 12월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은 5202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340만원) 증가했다. 통계청이 2017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임금..
정부가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내년 예산안은 중장기 계획으로 제시했던 670조원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국방·치안 등 국가의 기본기능을 강화하는데 집중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어업인이 부자되는 어부(漁富)의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조합과 어업인 지원을 가장 최우선에 두는 조직으로 재정립해 나가겠다." 27일 공식 업무를 시작한 노동진 신임 수협중앙회장이 지난 24일 열린 취임식에서 밝힌 취임 일성이다. 수협중앙회가 지난해 공적자금 상환 의무에서 벗어난 만큼 회원 조합에 대해 직접적인 사업 지원을 확대해 어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협중앙회 역할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