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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8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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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지환혁 기자

hh@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지환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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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가원 대표 사기 혐의 구속영창 신청…이중계약·전세사기 등 300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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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정부 대입지원사업 18년 연속 선정…입학사정관 교육자료 공개 추진

식약처, 사향 함유 제제 등 8개 품목 기준규격 개선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향 및 사향 함유 제제 등 8개 품목의 기준규격을 개선하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했다.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은 한약(생약) 및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을 비롯해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공정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사향의 확인, 함량 기준 등의 시험방법을 최신 과학기술로 현행화하는 것이다. 사향을 함유한..

식약처, 식의약 혁신제품 신속 제품화 위한 규제 서비스 체계 정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의약 혁신제품의 제품화 지원 방법·절차 요건 등 규제 서비스 지원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이하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혁신제품의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기관 신청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보건산업진흥원 해외제약전문가, 국내 기업 중동진출 길 연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상주 중동 마케팅 담당 해외제약전문가의 컨설팅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중동에서 연이은 수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7일 진흥원에 따르면 해외제약전문가는 국내 제약 기업의 신약개발 및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해외 글로벌 기업 등에서 경험있는 제약 전문가를 국내에 초빙, 제약 분야별(R&D 기획, 임상, 인허가, GMP, 사업개발 등) 현장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을 제공하고..

식약처, 유럽·중국 '의료기기 GMP인증 과정' 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음 달 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유럽·중국의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제도 및 심사 준비 전략을 주제로 '의료기기 해외 GMP 인증 과정'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오전에 유럽 의료기기 법령(MDR: Medical Device Regulation), 준비절차·유의사항, 현장심사 사례 등을 소개하고, 오후엔 중국 의료기기 품질관리 제도 개요, 인허가·품질관리 시스템 심사 대응 요..

소아 정책가산·분만수가 확대에 연 3000억원 투입

정부가 소아진료 및 분만에 대해 수가인상을 추진한다. 정부는 수가 인상에 연 3000억원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분만수가 개선방안,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본인부담률 변경, 디지털치료기기·AI 혁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결정,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포함), 감..

의대 정원 확대…의협 '정책 모순' vs 정부 '필요조건'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정부과 의사 단체가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는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지영미 질병청장 "몽골 등 아시아 국가와 감염병 대응 공조 강화"

질병관리청이 몽골 공중보건 당국과 감염병 관리 체계와 대응 역량에 대해 공유했다. 몽골 국립 공중보건 센터장과 몽골의대 감염내과 의료진 3명은 26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이종구 의학한림원 위원장, 정통령 위기대응총괄과장을 만났다. 몽골의대 의료진은 의학한림원에서 주관하는 동북아시아 보건·안보 대비 협력 프로그램 참석차 방한 중이다. 이들의 질병관리청 방문은 몽골 측에서 자국 1차..

바이오헬스 창업기업 네트워킹 기회 확대…'K-BIC 벤처카페' 10월 모임 개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6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에서 제 3회 'K-BIC 벤처카페' 10월 모임을 개최했다. K-BIC 벤처카페는 미국 보스턴의 캠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CIC)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개최하는 벤처카페 행사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바이오헬스 창업기업과 다양한 산업관계자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3회차를 맞은 'K-BIC 벤처카페'는 이번 모임에서 창업기업들이 가장 관..

국민연금 대안보고서 "2025년부터 소득대체율 50%로 올려야"

지난 10월 20일에 제출된 제5차 재정추계에 기초한 2023 국민연금 재정계산보고서에 대한 대안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2025년부터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3%까지 올리자고 제안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대안보고서를 발표했다...

의협 "의대정원 수요조사, 왜곡된 조사 변질 우려"

대한의사협회가 "전국 40개의 의과대학을 대상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이해상충에 따라 왜곡된 조사로 전락하게 될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정부의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추진계획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의대정원에 대한 수요조사가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나 지자체와 지역의 정치인 등 의대정원 확대를 마냥 바라는 대상의 희망만으로 결과가 도출된다면 조사의 객관성은 상실되고 과학적인 근거 분..

의대협회 "의사수급 모니터링 전문가 기구 설치 필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가 정기적으로 의사수급을 모니터링해 의대 입학정원 규모를 조절하는 전문가 기구가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협회는 26일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 계획 발표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의대 입학정원은 20여 년간 동결되어 왔으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적 수요를 감안해 필요한 경우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며 "수가정책, 법적보호 강화 등 근본적인 제반 정책이 반드..

의대 정원 확대 위한 수요조사 실시…지역 의대 신설까지 검토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 의과대학 입학정원 결정을 위해 각 대학별 학생 수용역량과 증원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수요 조사를 통해 지역의 의대 신설도 검토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한의사 제외)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

식약처, 유통 의료기기 안전관리 제도 합리화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운영한다. 식약처는 26일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엔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규정(식약처 고시)도 개정했다.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는 이미 허가·신고·인증된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2020년 4월 도입됐다. 업체가 최신의 안전성·유효성 자료,..

고위험군 코로나19 백신 접종 7일만에 100만명 넘어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의 2023-2024절기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자가 7일만에 100만명을 넘었다. 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실시한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 접종에 전날 오후 6시 기준 105만6292명이 접종을 받았다. 전년 동기 추가 접종자 보다 4배 많은 수치다. 지난해 동절기 접종 7일차의 65세 이상 누적 접종자는 25만4242명이었다. 또 65세 이상 접종자 중 43..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막는다…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국내 6개월 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가 한층 더 어려워진다.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자격을 얻으려면 '국내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하는 조건이 추가된다. 2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현재 내·외국인간 자격 획득에 차이는 없다.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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