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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8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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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지환혁 기자

hh@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지환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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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GDP 대비 장애인 복지지출 OECD 평균의 1/3 수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중 장애인 복지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3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 복지지출(2019년 기준)은 0.71%였다. 1990년 0.24%였던 것에 비하면 많이 높아진 것이지만 OECD 회원국 평균(1.98%)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 복지지..

복지부, 장기요양기관 대상 '한시적 방역지원금' 지원

보건복지부가 감염병에 취약한 고령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한시적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31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겨울철 어르신들의 방역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고려해, 본격적인 한파에 앞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을 결정했다.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자가진단 키트 구매, 소독제 등 방역 활동 비용 발생에..

동장군이 몰고 온 '한랭질환' 주의보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면서 한파로 인한 질환자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겨울철 한랭질환자 관리를 위해 전국 500여 곳 응급실 운영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1일부터 가동한다. 30일 질병청에 따르면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내년 2월 29일까지 응급실에 내원한 한랭질환자를 파악하고 한파로 인한 건강영향을 감시한다. 응급실 운영의료기관, 보건소..

식약처, '대장균군 초과' PB 요거트 제조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자체브랜드(PB·Private Brand) 제품 생산업체 총 84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을 실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된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체 1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된 제품은 편의점으로 납품되는 농후발효유(2건)로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고 폐기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업화 가능 '바이오·의료' 기술 8선 소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30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바이오헬스 유망기술 설명회'를 개최한다. 기술 설명회는 병원 등 공공분야에서 연구·개발된 바이오헬스 분야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설명회는 7개의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사업화 유망기술을 발표하고, 연구자와의 상담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는 8개의 치료 및 약학조성물 기술 발표, 수요기업-연구자 간 1대1..

식약처, '펜타닐' 처방시 환자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의 효과적 방지를 위해 앞으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환자 과거 투약 이력 확인 의무를 의사에게 부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 대상 마약류를 최근 오남..

식품 분야 규제과학 발전 모색… '제7회 규제과학 혁신포럼' 30일 개최

식품 분야 규제과학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제7회 규제과학 혁신포럼'이 30일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에서 개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규제과학센터와 함께 '식품 안전을 위한 규제과학적 전략'을 주제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규제과학 혁신포럼은 2021년부터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케어, 빅데이터 활용 등을 주제로 식의약 규제과학 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은 디지털 기..

"안전하게 골고루"…취약계층 영양 챙기는 식약처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서 노인, 장애인이 급식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9일 경기도 부천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방문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노인과 장애인들의 촘촘한 급식관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이날 부천 센터에서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소의 식단관리와 급식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영양관리에 대한..

건보공단, '2023 워라밸 실천 우수기업' 고용부 장관상 수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 주관 '2023년 워라밸 실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정보 플랫폼(블라인드)과 공동으로 블라인드앱을 통한 10만여 기업 재직자 설문조사와 블라인드 지수, 기업 리뷰 및 일·생활 균형 제도 등 정량·정성지표를 종합해 '워라밸 실천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2023년 워라밸 실천 우수기업에는 건보공단을 포함해 18개 기업이 선정됐다. 건보공..

심평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 중기부 장관 표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9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2023년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2023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 단체부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중기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포상은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선정·포상, 격려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심평원은 △공공-민간 ESG 협력사업 폐의..

이기일 복지부 1차관 "일상 돌봄 서비스, 더 편리한 이용 노력"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청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대문종합재가센터를 방문해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서대문구는 지난 7월 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지역으로 선정돼 가족돌봄청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 돌봄·가사,..

복지부,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추진단장 공모 실시

보건복지부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착수를 위해 프로젝트 추진단장을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넥스트 팬데믹, 초고령화, 필수의료 위기 등 직면한 국가 보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임무중심형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건안보 확립 △미정복질환 극복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 △복지·돌봄 개선 △필수의료 지역완결체계..

조규홍 "겨울철 화재 예방적 안전관리 당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 등에 겨울철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27일 '겨울철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위기가구 발굴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철저한 점검과 복지 사각지대의 적극적인 발굴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20일부터 노인·아동·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시설의 소방·전기·가스·위생·시설물 안전관리, 화재..

국민연금 노조. 28일 전주서 3500명 참가 대규모 집회 "연금공공성 강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국민연금 노조)가 28일 전북 전주 연금공단 인근 도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국민연금 노조는 "조합원 3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 대회를 열어 연금 공공성 강화, 직무급제 저지, 실질임금 인상 쟁취를 위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노조는 직무성과급·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 실질임금 인상,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강화, 국민연금 기금 개악 시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신임 원장에 김헌주 전 복지부 기조실장

보건복지부는 27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에 김헌주 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김헌주 신임 원장은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질병관리청 차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2023년 9월까지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다. 복지부는 신임 원장에 대해 "신임 원장은 탁월한 조직관리 능력과 보건의료분야의 풍부한 공직 경험을 갖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경영혁신과 더불어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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