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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서울 WYD대회, 누구를 위한 행사인가
2026 WRF 서울 총회 10월 사랑의교회서 개최...조직위 출범 감사예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재산관리인으로 ‘MB집사’로 불렸던 인물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김 전 기획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국고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동안의..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고 조중필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6일 조씨의 유족이 부실 수사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씨의 부모에게 각 1억5000만원씩, 조씨의 누나 3명에게 각 2000만원씩 총 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26일 이뤄진다. 김 전 기획관의 뇌물수수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국정원 특활비의 수령자로 지목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역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법원이 앞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청와대에 상납된 국정원 특활비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어 이번 재..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주모씨(4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아울러 10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
최근 국내 행정도시 한복판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큰불이 났다. 지하 주차장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 인화성 가스에 불길이 옮겨붙으며, 3명이 희생되고 중상을 포함해 4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보도다. 장마철이기에 지상에 쌓여있던 건축자재를 지하주차장으로 옮긴 것이 불을 더 키웠다고 한다. 세종시는 얼마 전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은 가장 첨단화된 도시이다. 공사현장에서는 페인트, 스티로폼과 우레탄폼 등 인화성 도료나 가연성..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비공식적인 ‘친박 감별용’ 여론조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여러 명목의 다른 조사를 끼워 넣은 것을 알고 있었으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쓴 사실도 알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25일 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의 재판에서 당시 근무한 원모 전 행정관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원 전 행정관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친박 감별 여론조사에..
전국영화산업노조가 ‘노사정 이행 협약’대로 포괄임금제를 폐기한 표준 근로계약서를 적용해야 한다며 국가와 영화진흥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이 표준 근로계약서를 적용하는 협약은 협약 참여자 사이에서만 통용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박종택 부장판사)는 영화산업노조가 국가와 영진위를 상대로 낸 이행 청구를 기각했다. 영화노조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국정원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를 받는 것에 대한 국정원 직원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납을 받아왔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뇌물·횡령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당시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로 전달된 경위를 진술한 관련자들의 조서 내용을 공개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3월부터 2010년..
민원 청탁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56)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법정에서 결백을 호소했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검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원 의원은 “20년 가까이 지역구민의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오면서 5선 의원이란 과분한 자리에 이르렀다”며 “그동안 돈에 욕심이 생기는 순간 정치를 즉시 그만두겠단 생각으로 의정..
윤미향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의 남편이 과거 겪은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윤 이사장과 남편 김삼석씨 남매 등 가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총 1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윤 이사장의 남편 김삼석씨와 동생 김은주씨 남매는 1..
도로 공사를 위해 덤프트럭을 타고 가던 중 지뢰를 밟아 사망한 노동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지철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원도 철원군은 2015년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에 인접한 구간의 도로 개선 사업을 발주했다. 이 지역의 군부대는 철..
전국 각 법원을 대표한 판사들이 ‘사법농단’ 문건 410건 중 아직 공개되지 않은 228건을 전면 공개하라고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추천위원회에 천거된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대면 질의·응답’ 절차를 신설하자는 제안도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차 임시회의를 열고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410개 파일 리스트 중 미공개 파일 228개의..
가압류된 물건이라는 사실을 사려는 사람에게 미리 알렸고, 가압류가 풀리기 전까지는 물건을 넘길 의도가 없었더라도 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3)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7월 법원집행관이 압류표시를 부착한 냉장고 2대 등을 다른 사..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를 벌이거나, 노인요양보호사가 보호시설의 노인을 폭행했다면 등록 취소나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전직 보험설계사인 A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설계사로 근무하던 2015년 배 위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뒤 거짓 디스크 진단을 내세워 보험..
정부가 현재 단절된 동해선 철도와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절차를 연내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본격적인 남북 철도·도로 협력 사업은 북핵 문제가 해결돼 경제제재도 해제됐을 때에야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 2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에 최근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동해선 철도 남측 단절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의 연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