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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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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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 항소…‘국가의 구조 실패 책임 인정 부족’ 이유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유족이 국가의 책임을 일부만 인정한 법원의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의 소송 대리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대리인인 김도형 변호사는 “1심은 국가의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 인정이 부족했다”며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이뤄질 테니 그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항소심에서 진상을 규명하..

2018.08.09 17:43

드루킹 재판 다음 달 초 시작…특검 기소 사건과 함께 심리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과 그 일당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초 다시 시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다음 달 6일 오전 10시에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씨 등을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그동안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가 심리해 온 김씨 등의 1차 기소 사건도 함께 심리한다. 1차 기소 사건은 김씨 일당이 올해 1월 17일∼18일 기사 500..

2018.08.09 17:07

박근혜 특활비 및 공천개입 항소심 국선변호인 1명이 맡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및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변론을 맡을 국선변호인이 정해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에 국선변호인으로 한문규 변호사(39·변호사시험 1기)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2명, 공천개입 사건에 1명의 국선변호인이 각각 선정됐지만 2심에서는 두 사건을 한 변호사 혼자 다 맡는다. 1..

2018.08.09 15:51

변협,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제 도입 촉구 성명 발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변협은 9일 공개한 성명서를 통해 “국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꾸준히 제시됐고, 최근 BMW 차량 화재사건이 잇따르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의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3월 제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2018.08.09 15:04

간접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국가로부터 재판비 보상 받는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가 국가로부터 재판 관련 비용 일부를 보상 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유씨의 형사보상 청구 사건에서 국가가 유씨에게 18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씨는 2013년 1월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씨에게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고, 신분을 위장해 여권..

2018.08.09 11:41

법원 “24년 전 음주운전 숨긴 군인 명예전역 제외 정당”

24년 전 음주 운전이 적발된 사실을 숨기고 명예전역을 신청한 군인이 선발에서 제외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예비역 중령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명예전역 비선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89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1993년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08.09 10:40

'댓글 조작' 공모 의혹 김경수 경남지사 또다시 특검 출석(속보)

‘댓글 조작’ 공모 의혹 김경수 경남지사 또다시 특검 출석 (속보)

2018.08.09 09:27

'공정위 취업비리' 신영선 전 부위원장 오늘 구속 여부 결정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57)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신 전 부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신 전 부위원장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사무처장·부위원장을 지내면서 퇴직..

2018.08.09 08:49

드루킹 최측근 변호사 구속영장 또 기각…"법리 다툼 여지 있어"

드루킹의 최측근 도모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도 변호사에 대한 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두번째이다. 이 부장판사는 “드루킹과 피의자의 경공모 내에서의 지위와 역활 등을 볼 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와 증거위조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2018.08.08 22:54

드루킹 최측근 변호사 구속영장 또 기각(속보)

2018.08.08 22:30

철도노조 파업 때 노조 체포 방해 혐의 전교조 위원장 2심서 무죄

2013년 말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54)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13년 12월 경찰이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철도노조 지도부 다수가 은신한..

2018.08.08 16:10

‘DJ뒷조사’ 이현동 전 국세청장 뇌물·국고손실 1심서 무죄…“가담 입증 안 돼”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를 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 전 국세청장(62)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청장에게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 구속된 이 전 청장은 이날 판결로 석방됐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과 청장을 지낸 2010년 5..

2018.08.08 14:18

박근혜 항소심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을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부가 배당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은 이르면 이달 중 첫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

2018.08.08 11:59

'DJ뒷조사' 이현동 전 국세청장 1심 무죄 선고(속보)

‘DJ뒷조사’ 이현동 전 국세청장 1심 무죄 선고(속보)

2018.08.08 11:35

도로에 고인 빗물로 인한 차량 고장, 시설 관리자도 책임

도로에 고인 빗물로 차량이 고장 났다면 시설 관리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신헌석 부장판사)는 국내 한 손해보험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가 18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8시 40분경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동작대교 남단 접속교의 3개 차선 중 3차로를 따라..

2018.08.08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