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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위상 높아진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 연임 '청신호'
[기자의눈] 서울 WYD대회, 누구를 위한 행사인가
2026 WRF 서울 총회 10월 사랑의교회서 개최...조직위 출범 감사예배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던 도모 변호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8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도 변호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그가 드루킹의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과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는 지난달 19일 그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0일 만이다.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서 ‘아보카’..
애인을 폭행한데 이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애인을 살해한 남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1심 징역 17년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교제하던 여성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그를 협박하고, 자동차에 태우고 다니며 감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A씨가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자금 수수 과정에 대한 상세한 진술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검찰 진술 내용을 공개했다. MB의 집사로 불렸던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에 관해 이 전 대통령보다 더 잘 아는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1월17일..
김기덕 감독의 성폭력 의혹을 다룰 ‘MBC PD수첩’ 방송이 가능해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운 수석부장판사)는 김 감독이 낸 ‘PD수첩’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방송은 예정대로 이날 오후 11시 10분 방영된다. 김 감독은 이날 방송분이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김 감독의 주장을..
법원노조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의 법원노조 길들이기 작업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법원노조)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이뤄진 노조 사찰과 와해공작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아직 공개하지 않은 추가 문건이 있다면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문건 중에는 ‘사법부 주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김선수 대법관이 취임 전 변호사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관은 취임 전인 지난달 30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폐업 신청을 했다. 취임에 맞춰 변호사를 폐업한 대법관은 김 대법관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관은 앞서 후보자로 제청된 직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대법관이 된다면 전관예우 악습 철폐와 사법제도 발전을..
법원이 아동도서업체가 다른 도서업체를 상대로 상표 ‘개똥이네’를 사용할 수 없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구회근 민사2수석부장판사)는 도서출판 보리가 중고서적 전문회사 ‘개똥이네’와 아동도서 전문 대여회사 ‘리틀코리아’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리틀코리아에 대한 신청 중 개똥이네 천안점의 간판..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전직 삼성전자 노무 담당 전무 목모씨(54)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피의사실 대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목씨는..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49)가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 대한 성폭력 혐의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6일 유사강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김씨 측 윤평 변호사는 “아내 A씨의 팔 등을 손바닥으로 때린 부분 외에 나머지 혐의는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작년 3월 A씨가..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김영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장세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손홍기
양승태 사법부와 청와대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6일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시 사정당국의 칼날 위에 설지 관심이 쏠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2일 외교부 압수수색을 통해 2013년 박근혜정부 당시 주철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에게 ‘유엔대표부에 법관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서신을 확보했다. 주 전 수석이 서신을..
누명을 벗고 복직해서 해직 기간의 보수를 정산받았다고 해도 이 기간에 지급된 성과상여금까지는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김병룡 부장판사는 복직한 경찰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보수의 지연손해금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인 130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근거도 없이 가맹점에 일정 수익의 보장을 약속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권순건 판사는 커피 체인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A사와 이 회사 대표를 상대로 전 가맹점주 B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에게 2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B씨가 2017년 2월 서울에 가맹점을 개점하면 매달 3..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 중 하나인 김기춘 전 전 대통령 비서실장(79)이 6일 1년6개월이 넘는 수감 생활 끝에 석방됐다. 이날 새벽 김 전 실장은 구속 기간 만료로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와 귀가했다. 양복 차림으로 서류봉투를 손에 든 그는 꼿꼿한 걸음걸이로 동부구치소 게이트를 빠져나왔다. 김 전 실장의 귀갓길은 석방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 등의 거친 욕설과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택지지구를 조성한 서울시가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 손해배상 의무 역시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A재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는 재단에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1991년부터 조성한 서울 강서구 방화동 일대 택지개발지구 땅 가운데 2645㎡를 분양했다. 2002년 처음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