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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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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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8~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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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횡령·뇌물수수' MB 항소심 첫 재판 다음달 12일…다수 증인 신청 예상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 절차가 다음달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12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정식 재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이 전 대통령..

2018.11.21 08:05

법원 “동국대 전산원 편법 성과급 의혹 교직원 징계는 무효”

동국대학교 전산원이 성과급을 노리고 편입생을 받았다며 담당 교직원에게 징계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은 1·2심 모두 교직원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는 동국대 전산원 소속 교직원 류모씨가 학교법인 동국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성과급 지급 안이 결정된 후 편입생 관련 학점..

2018.11.20 15:03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남재준·서천호 2심 불복 대법원에 상고

원세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전 원장의 변호인은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서천호 전 차장 역시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다. 이들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

2018.11.20 13:37

'라돈 검출' 까사미아 매트 사용자들, 회사 상대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가구업체 까사미아의 매트 사용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까사미아의 매트 소비자 정모씨 등 173명은 이달 16일 까사미아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총 1억7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오권철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첫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

2018.11.20 10:39

'신행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혐의 전면 부인…조 회장 측 "상식에 맞지 않다"

신한은행 신입사원을 부정채용하는 데 관여한 의혹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61)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회장의 변호인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정창근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조 회장은 합격권이 아닌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남녀비율을 인위적으로 맞추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다른 피고인들과 공소사실을..

2018.11.19 16:20

'화이트리스트' 1심 선고받은 김기춘 "보석 허가 해달라"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이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은 잘못됐다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김 전 실장 측은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비공개 보석 심문에서 무죄 취지의 주장을 펴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김 전 실장이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등과 공모해 보수성향..

2018.11.19 13:21

'불법사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징역 2년 6개월 구형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박근혜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차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국내 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국정원 2차장의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정부비판 성향의 인사를 탄압하고, 우..

2018.11.19 13:04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특정 판사 인사 보복 정황 드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 목소리를 낸 판사의 인사 평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지방으로 좌천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지닌 판사들 동향을 감시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이 의혹은 사법부를 상대로 한 최근 검찰 수사의 단초가 됐지만 대법원은 그동안 실체를 부인해왔다. 19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

2018.11.19 09:39

법원 "팀원 관리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한 경찰관은 순직"

팀원 관리로 인한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순직을 인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리 대장과 망인의 유서에는 이들과 근무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갈등이 생겨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돼 있고, 인사 조치를 건의한 바도 있다”며 “..

2018.11.19 08:44

차로 친 사람 병원 데려가다 버려 사망…법원 징역 4년 선고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싣고 병원을 찾다 중간에 내려놓아 사망하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유기 도주 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6)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즉시 경찰서·119에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갔다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해 구호 가능성을 사실상 박탈..

2018.11.18 12:06

법원 “수술 중 추가 종양 치료에 따른 마비 의료과실 아니다”

의료진이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신경종양 수술 중 새 종양을 발견하고 치료 범위를 확대했다고 해도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수술 후유증에 대한 책임을 묻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이원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을 상대로 환자 김모씨(38)와 그의 가족들이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낸 5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2018.11.18 11:37

법원 "완치 어려운 진폐증에 소멸시효 이유로 장해급여 거절 안돼"

완치가 어려운 진폐증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이 관행을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김모씨 등 8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미지급된 장해급여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판사는 “근로자들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요양 중이어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어도 곧바로..

2018.11.18 09:19

'부정채용'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 구속…"혐의 상당 부분 소명"

부정채용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 사무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다만 오 사무총장과 함께..

2018.11.15 22:58

법원 "과거사 피해자, 국가배상은 보상금과 별개"…헌재 결정 반영

헌법재판소가 과거사 사건과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뒤 하급심에서도 이런 취지를 따른 판결들이 잇따르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구모씨와 그 가족 등 8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9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

2018.11.15 17:36

임종헌 전 차장, 日 언론인 재판 개입…"'세월호 7시간' 칼럼 허위 알려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임 전 차장은 칼럼에서 다뤄진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소문이 허위라는 점을 재판부가 판결 선고 전에 밝혀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기를 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

2018.11.15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