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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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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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1호' 임종헌 재판, 서울중앙지법 신설 합의부에 배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의 신설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사법농단 사건의 첫 피고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내부 논의를 거쳐 임 전 차장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고관계·업무량·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2018.11.15 15:36

임종헌 전 차장 사건 서울중앙지법 신설 합의부 배당…"연고 없고 무작위" (속보)

임종헌 전 차장 사건 서울중앙지법 신설 합의부 배당…“연고 없고 무작위” (속보)

2018.11.15 15:24

‘MB조카' 이동형 다스 사장, 불법 리베이트 혐의 1심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수십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 조카인 이동형 다스(DAS)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사장의 선고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27억4400여만원도 명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과 33억7000여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2018.11.15 11:41

'부정채용'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 영장실질심사 출석…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

부정채용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이 15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오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사무총장과 국기원 직원 박 모씨는 2014년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뽑기 위해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또 국기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보내는데 관여한 혐의..

2018.11.15 11:00

법원, 임종헌 기소에 재판 배당 문제 '고민'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14일 구속기소 하면서 재판 배당을 두고 법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현직 고위 법관의 비리 문제를 다투는 이 사건의 속성 탓에 재판 공정성을 놓고 계속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특별재판부 도입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강한 터라 법원으로선 신중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당장 이 사건을 맡을 재판부 배당에서부터 법원은 고민되는..

2018.11.14 17:35

[단독] 법원 “설계공모 후 부당 계약 파기한 서울대 6억5000만원 배상하라”

서울대학교가 설계공모로 당선작을 뽑아놓고 예산이 부족해지자 ‘총장 승인’이 안 났다는 핑계로 공모를 철회했다가 응모자에게 수억원의 손해배상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이원)는 종합건축사사무소 A·B사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공판에서 “6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총장 승인이 최종적으로 남았다고 해도 심사위원회를 거쳤다면..

2018.11.14 16:56

법원 "신격호, 소공동 롯데호텔로 다시 거주지 이전해야"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96)이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떠나 소공동 롯데호텔서울로 거주지를 이전하게 됐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장은영 판사는 최근 신 명예회장의 거처를 소공동 롯데호텔서울로 다시 이전하도록 결정했다. 1990년대부터 신 명예회장이 거주지로 사용해온 소공동 롯데호텔서울 신관(현 이규제큐티브타워)의 개보수 공사가 지난해 7월 시작되자 신 명예회장의 거처를 두고 신 명예..

2018.11.14 13:19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1심서 징역 5년·벌금 1억원…보석은 유지

거액의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상당 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점을 고려해 보석 상태를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이 회장이 매제인 이남형 전 부영그룹 사장이..

2018.11.13 18:15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1심서 징역 5년·벌금 1억원 (속보)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1심서 징역 5년·벌금 1억원 (속보)

2018.11.13 16:39

'명의도용으로 대표이사' 세무당국 6억원 부과··· 법원 "무효"

불법도박에 이용된 회사의 대표이사로 이름만 등재된 사람에게 세무당국이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법인세 등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노원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2011∼2012년 노원세무서는 김씨가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

2018.11.13 11:40

법원 "'삼다수와 유사한 표장 한라수는 사용 말라"

‘제주 삼다수’와 유사한 상표로 생수를 판매한 업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제주 한라수’를 판매한 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삼다수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1998년부터 삼다수라는 표지로 생수를 생산·판매해 왔다. 하늘을 나타내는 파란색 배경에 노..

2018.11.13 09:10

'4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이중근 부영회장 오늘 1심 선고

4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회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부영그룹 임원 9명, 부영 계열사인 주식회사 부영주택과 동광주택에 대한 판단도 내린다. 이 회장..

2018.11.13 08:29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피해자'로 안태근 재판 증인 출석

서지현 검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의 ‘피해자’로 인정받아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법원은 그동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를 국가로 봤는데 사인을 피해자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안태근 전 검사장의 공판에서 서 검사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내달 17일 피해자 자격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 검사는 앞서 7월 안 전 검사장의 재판에..

2018.11.12 16:46

드루킹 측근 '서유기' 14일 구속 만료…"불구속 재판 희망"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의 최측근 ‘서유기’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유기’ 박모씨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구속기간이 끝나면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박씨는 2016년 11월 초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파주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드루킹의 지시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브리핑 자료를 만들고 댓글..

2018.11.12 11:12

'재활용쓰레기 대신 재활용품' 용어 수정 소송 각하…법원 "제안은 타당"

한 시민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재활용 쓰레기’란 용어를 재활용 수거 용기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송 제기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B씨가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

2018.11.12 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