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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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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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WRF 서울 총회 10월 사랑의교회서 개최...조직위 출범 감사예배

한국전쟁 76주년 맞아 한국교회, 평화·북한 선교·자유 강조

박병대 전 대법관은 24일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구치소를 나와 귀가했다. 이날 오전 2시 50분께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온 박 전 대법관은 두 번째 영장 기각의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차에 탑승했다. 전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알고 있는 듯 자신의 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담담한 표정이었다. 박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2019.01.24 07:41

양승태 구속영장 발부한 '25년 후배' 명재권…검찰 출신 부장판사

사법부 수장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라는 사상 초유의 일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영장 업무에 새로 합류한 명재권(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 손에서 이뤄졌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보다 25년 후배다. 명 부장판사는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여파로 중앙지법 영장전담 법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영장 업무에 투입됐다. 그는 사법연수원 수료 뒤 검사로 재직하다 2009년 판사 생활을 시작해 주로 일선 법원에서..

2019.01.24 03:04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이끈 '객관적 물증'…모르쇠 전략 패착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게 된 데에는 검찰 측이 객관적인 물증과 진술을 확보해 제시했던 것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발뺌하면서 후배 판사들에게 책임을 돌린 것은 ‘증거인멸’로 보였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 중대..

2019.01.24 02:42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사상 첫 사법수장 구속수감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현직을 통틀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데 이어 구치소에 구속수감되는 사법부 수장으로 기록됐다.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의 두 번째 구속영장은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시58분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양 전..

2019.01.24 02:17

법원,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속보)

2019.01.24 02:00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 (속보)

2019.01.24 01:59

'부하직원 막말' 법무부 간부 해임 예상

부하 직원들에게 막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법무부 과장급 간부가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징계위원회는 막말 논란을 빚은 법무부 A 과장에 대해 최근 징계 수위를 심의하고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의 해임 의결 결과가 법무부에 통보되면 법무부 장관이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는 A 과장의 막말 의혹이 불거지자 감찰을 벌이고 지난..

2019.01.23 21:50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 무단번역 '대망' 출판사 벌금형…"정식 계약사에 피해"

일본 베스트셀러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무단 번역해 출간한 혐의로 기소된 출판사 동서문화동판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3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서문화동판의 대표 고모씨(7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동서문화동판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서적 발행 기간이 길고 발행 부수도 많은 점에 비추면 저작권 계..

2019.01.23 20:15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 파업 철회 결정

사상 첫 변호사 파업 결의로 관심을 모았던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23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공단 노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경북 김천의 공단 본부에서 만나 쟁점 사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단 변호사노조는 오는 25일부터 진행하기로 결의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취약 계층에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이 기관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해..

2019.01.23 19:23

'댓글공작'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온라인 대응 필요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 조직을 동원해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58)이 법정에서 당시 온라인 대응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서 전 차장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모든 일에는 연유와 배경이 있게 마련”이라며 “온라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긴급성과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 전 차장은 부산경찰청..

2019.01.23 17:42

'미투 촉발' 안태근 전 검사장 1심서 징역2년·법정구속…안 전 검사장 끝까지 혐의 부인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53)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 검사의 ‘미투 폭로’ 이후 1년여 만의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2019.01.23 15:31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후지코시 손배소서 승소…지난 18일 항소심에 이어 추가 승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할머니가 일본 전범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23일 이춘면 할머니(88)가 일본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이 할머니는 휠체어에 탄 채 직접 원고석에 나왔다. 이 할머니는 재판을 이긴 소감을 묻는 말에 “마음이 아주 최고”라면서도 “(일본에..

2019.01.23 14:58

'미투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 (속보)

‘미투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 (속보)

2019.01.23 14:44

'회삿돈 횡령' 권성문 전 KTB투자증권 대표, 1심서 무죄…"경영상 재량에 속해"

업무와 무관한 일에 회삿돈을 썼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문(58) 전 KTB투자증권 대표이사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직원이 예산을 범위 내에서 내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재량이 존중돼야 한다”며 “이런 것까지 국가가 획일화된 기준으로..

2019.01.23 11:10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실질심사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무답'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전직 대법원장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 최초로 구속심사 받게되셨는데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심사는 검사 출..

2019.01.23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