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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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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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76주년 맞아 한국교회, 평화·북한 선교·자유 강조

법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국선 변호인 선정 작업 시작

법원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해 국선 변호인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앞서 임 전 차장의 사선 변호인단은 주 4회로 진행되는 재판 일정에 항의해 전원이 사임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임 전 차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했다. 임 전 차장이 사선 변호인을 다시 선임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임의로 국선 변호인을..

2019.02.07 17:44

검찰, '수억원대 원정도박' S.E.S 슈에 징역 1년 구형

마카오 등지에서 수억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8)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슈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에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슈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2019.02.07 17:22

한승헌 전 감사원장, 44년 만에 국가배상…법원 "억울한 누명에 고통받아"

한승헌 전 감사원장(85)이 과거 연루된 시국사건으로 44년 만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이동근 부장판사)는 한 전 감사원장과 부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약 3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원고를 불법으로 가두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며 “보편적 자유와 기본..

2019.02.07 15:30

핵심 증인 불출석에 애먹은 이명박, 재판장 교체에 증인 소환 재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수세에 몰린 항소심 재판을 뒤집기 위해 핵심 증인 소환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진행될 예정이던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이 15일로 연기됐다.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던 김인겸 부장판사가 14일 인사로 교체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를..

2019.02.07 15:08

'취업비리' 전직 공정위 부위원장들, 1심 불복해 항소

대기업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학현·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변호인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1심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인한 데다 양형도 무거워 2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김 전 부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은 2012년..

2019.02.07 11:15

베트남인 99명 불법 입국시킨 40대…법원, 징역 8개월 집유 2년 선고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에 사업 목적으로 베트남인들을 허위 초청해 불법 입국시킨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박씨와 공모한 하청업체 대표들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의 재산..

2019.02.07 08:47

법원 "법 개정 전 남성 접객원 고용한 유흥주점에 중과세는 부당"

유흥주점에서 속칭 ‘룸 디제이’라고 불리는 남성 접객원을 고용했더라도 개정 전 법률이 명시한 ‘부녀자’가 아닌 이상 세금을 무겁게 매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의 한 건물주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중과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녀자 접객원을 둔 주점과 달리 남성 접객원만 뒀다고..

2019.02.06 09:29

유서 태운 중대장 때문에 뒤늦게 드러난 자살 경위…법원 "국가가 유족에 배상"

가혹 행위를 견디지 못한 채 자살을 하고도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던 군인의 유족들이 25년 만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문혜정 부장판사)는 1994년 사망한 군인 권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2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씨 사망 당시 군 수사기관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 조..

2019.02.04 19:59

법원 "근로자 요구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

근로자의 요구 없이 이뤄진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조지환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 판사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그 요구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의 소극적·묵시적인 방법이 아닌 적극적·명시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2019.02.04 19:42

이석수 사퇴로 월급 못 받은 감찰담당관…법원 "미지급 월급 줘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중도 사퇴하면서 덩달아 월급을 못 받았던 당시 감찰담당관이 소송 끝에 일부를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전직 감찰담당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537만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찰담당관의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엔 임기만료 전 의원면직’은 포함되지..

2019.02.03 16:18

"'크리스마스 결항' 이스타항공, 승객에 60만원씩 배상"

이스타항공이 2017년 크리스마스 연휴에 결항 피해를 입은 승객들에게 60만원씩 배상하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승객 70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성년 원고에게 각 60만원, 미성년 원고에게 각 4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여행 취소로 환불받지 못한 숙박비, 렌터카 예약비용 등 경제적 손해도 함께 배상하라고도..

2019.02.03 12:11

'김영삼 도서관' 설립 공사비 빼돌린 전직 간부 징역 1년 확정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 도서관 공사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 전직 간부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김영삼 민주센터 사무국장 김모(63)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천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지난 2014년 3월까지 김 전 대통령 기념도서..

2019.02.02 09:16

안희정 전 지사, 서울남부구치소 수감…독거실 배치 예상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2심 재판부가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하자 안 전 지사를 바로 서울남부구치소로 인치했다.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 범행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과 180도 달라진..

2019.02.01 17:37

안희정 측 "전혀 뜻밖의 판결, 상고 검토할 것"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안 전 지사 측은 “예상치 못했다”면서도 상고할 뜻을 밝혔다. 안 전 지사 측 이장주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1심은 여러 가지 성인지 감수성까지 고려하면서 상당히 판단을 잘 했다고 생각되는데 2심에서는 오로지 피해자 진술만 갖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법..

2019.02.01 17:32

'비서 성폭행' 안희정 2심서 징역 3년 6개월…위력 인정·'피해자다움' 배척(종합)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1심과 달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직 도지사이자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9차..

2019.02.01 16:50